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11.(화) 10:00 (2023. 7. 11.(화) 석간)	배포	2023. 7. 10.(월) 18:00

제3차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 개최

- 글로벌 디지털 규범 동향 분석과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 경과, 기본방향 등 논의

- ‘파리이니셔티브’에서 제시한 글로벌 디지털 윤리규범 원칙 연계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11.(화) 10시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이하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의장으로 하여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있는 협단체·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3월 출범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 오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그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법제연구원(KLRI),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이 참여하여 해외 디지털 규범 논의 동향, 디지털 메가트렌드 연구 등을 종합 검토하여 마련한 「(가칭)디지털 권리장전」추진경과와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지난 6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제시한 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기본원칙(‘파리이니셔티브’)과의 연계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 ‘파리이니셔티브’ 주요내용(6.21) 】

◈ 새로운 디지털 질서가 글로벌 차원에서 통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본 원칙 제시

ㅇ ▲디지털을 통한 인류의 자유·후생 확대, ▲디지털 자산의 자유로운 거래 보장, ▲디지털 격차 해소, ▲공정한 접근·보상, ▲적정한 위험 규제, ▲불법행위 제재, ▲긴밀한 국제협력 등

→ 아울러,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 제정을 위해 UN산하의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

이어서, 디지털 심화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공감대 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통 플랫폼인「디지털 공론장」의 구축・운영 방안도 논의하였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공론장이 모든 국민들이 참여 가능한 ‘열린 공론장’이면서, 디지털 심화 이슈와 쟁점에 대한 데이터 분석 등을 제공하는 ‘똑똑한 공론장’이자, 공론화 결과가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되는 ‘실천하는 공론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및 소비자 단체, 장애인 단체 등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오늘과 같은 논의가 글로벌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받기위해서는 보편적으로 통용 가능한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분야별 석학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 소사이어티’ 등을 통해 깊이 있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윤규 제2차관은 “이번 3차 회의는 그간 연구반을 통해 검토하여 마련한「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담아 나가기 위한 첫 시작”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향후 대통령 디지털 정책 구상인 ‘파리이니셔티브’의 방향성 하에 관련 논의를 「디지털 권리장전」과 연계하고 구체화 해 나가기 위한 폭넓은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협의체 염재호 의장은 “오늘 협의체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들어 가는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논의 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지원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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