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6. 23.(금) 배포즉시	배포	2023. 6. 23.(금)

무역 확대, 공급망 협력, 기후변화 대응

한-베 경제협력 확대 기반 공고화

- 무역 지원 기반 강화, 핵심 광물 공급망센터 설립, 온실가스 국외 감축 촉진

- 정상 임석 하 체결된 3개 양해각서(MOU)로 한-베 미래 경제협력 전환점 마련

이번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양국 간 무역 1,500억 달러 달성을 비롯한 한-베트남 3대 주요 미래 경제협력 과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베트남 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먼저 어려운 수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양국 산업부는 ｢코리아 플러스 인 베트남 및 베트남 플러스 인 코리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산업공동위(장관급) 산하 국장급 지원조직(한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베산업무역부 아시아아프리카국)을 통해 기업 애로 해소와 협력과제 발굴에 집중하여, 무역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국제(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응하여, 양국 산업부 간 ｢한-베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베트남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성하였다. 우리의 선진적인 핵심 광물 정·제련 기술과 베트남의 풍부한 부존자원이 합쳐져 고품질 희소금속 소재를 확보하고, 베트남의 정·제련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양국 간 상생 구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산업부는 베트남 천연환경자원부와 ｢한-베 파리협정 제6조 이행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MOU)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중 국외 감축 분야의 양자 간 협력 기반을 담고 있으며, 추후 양국 간 협력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감축 실적 발급 및 이전에 필요한 절차와 양식을 공동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책임자	과 장	김민혜	(044-203-5710)
	아주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김민섭	(044-203-5712)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책임자	팀 장	김도헌	(044-203-4068)
	투자정책과 온실가스국제사업감축팀	담당자	사무관	김희원	(044-203-4098)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책임자	팀 장	정대환	(044-203-5259)
	석탄광물산업과 광물자원팀	담당자	사무관	양수영	(044-203-5269)

참고		MOU 개요

1. 코리아 플러스 인 베트남 및 베트남 플러스 인 코리아 MOU

ㅇ (주체) (한) 산업통상자원부 - (베) 산업무역부

ㅇ (내용) 양국 내 상무관, 무역지원기관,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플러스 조직(Viet Nam PLUS와 Korea PLUS)을 운영하고, W/G (양국 담당 국장이 공동위원장) 통해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 추진

- ❶한국 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국장 주도로 Viet Nam 플러스, 베트남 산업무역부아시아아프리카국장 주도로 Korea 플러스 설치, ❷양측 담당 과(課)를 공식 데스크로 지정, ❸무역 확대를 위한 과제・시책 발굴, 정보 교환, 무역진흥기관(KOTRA-VIETRADE) 협력, 공동연구 등

ㅇ (효과) 2030년 한-베트남 양국 교역규모 1,500억불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기반 구축, 수출입 및 현지 경영 시 발생하는 우리기업의 핵심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양국 민관협의 채널 강화

2. 한-베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설립 MOU

ㅇ (주체) (한) 산업통상자원부(MOTIE) - (베) 산업무역부(MOIT)

ㅇ (내용) 한-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설립을 통한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고부가가치화 기술 확보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 토대 마련

- ➊베트남 부존 원료 광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양국 유관기관 간 탐사 협력, 공동연구, 교육훈련 등 추진, ➋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및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양국 기업의 합작법인(JV) 설립 지원, ➌對베트남 진출 희망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ㅇ (효과) 베트남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가공 기술을 결합한 수평적 협력 모델을 통해 양국 간 협력 시너지 극대화

* 베트남 핵심광물(‘22, USGS) : 희토류(매장량 세계 2위), 텅스텐(매장량 세계 3위), 주석(매장량 세계 10위), 보크사이트(매장량 세계 2위) 티타늄(매장량 세계 12위) 등

- (한 국)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및 우리기업 투자 촉진

- (베트남) 부존 원료광물의 고부가가치화(정·제련 등) 기술역량 제고

3. 한-베 파리협정 제6조 이행에 관한 MOU

ㅇ (주체) (한) 산업통상자원부 - (베) 천연자원환경부

ㅇ (내용) 한-베트남 양국이 파리협정 6조* 이행(NDC 목표달성)을 위해 ❶역량 강화와 정보 교환, ❷협력사업 발굴 및 해외 온실가스감축분 이전과 관련한 절차와 양식 개발, ❸작업 계획 수립 및 점검 등을 추진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에 있어 감축·적응 의욕 상향,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 건전성 촉진을 위해 당사국 간 자발적 협력 선택 가능

ㅇ (의의)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NDC 달성을 위해 전체 목표 중 두 번째로 비중이 큰 국외 감축목표(3,750만톤)의 달성을 위한 한-베 양국 간 온실가스 감축사업 협력 프레임 구축

-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사업 시행을 통한 감축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 간 감축 실적 이전에 대한 중복 계상(Double Counting)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동 분야 추진 기반 마련

ㅇ (효과) 한-베 양국 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전망

- (정부) 양국 정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며 감축 실적 발급 및 이전에 필요한 절차·양식을 공동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

- (기업) 개발 절차 완료 시, 우리의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도 베트남에서 본격적인 온실가스 국외감축사업 시행 가능

< 기후변화 기본협정과 온실가스 국외감축 MOU 간 비교 >

	기후변화 기본협정	온실가스 국외감축 MOU
체결주체	정부 간 (한외교부 – 베천연환경자원부)	부처 간 한산업통상자원부-베천연자원환경부
포괄범위	파리협정 전반	파리협정 제6조
주요 내용	시장 매커니즘, 과학 및 기술협력, 공동실무작업반 운영 등	시범사업을 통해 감축실적 발급·이전을 위한 절차 등 공동개발, 양국 간 이행 계획 수립, 연례 점검회의 개최 등
법적 구속력	있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