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시점	배포	2023. 6. 19.(월) 16:00

플랫폼 자율기구, 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

자율규제를 위해 다시 힘 모은다

-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 ‘데이터·인공지능(AI) 분과’ 회의 개최 -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6월 19일(월) 오후 2시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주요 플랫폼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소비자연맹 등 분야별 협·단체, 주요 전문가, 정부 등이 모인 가운데 데이터·인공지능(AI) 분과(분과장 : 고려대 이성엽 교수) 회의를 개최하였다.

* 네이버, 카카오, 쿠팡, 지마켓,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구글, 메타, 야놀자

데이터·인공지능(AI)분과는 2022년 9월 발족하여 포털, 오픈마켓, 배달‧여행 등 O2O, 앱마켓 등 다양한 분야별 대표 사업자 및 단체,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검색‧추천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이하 ‘검색·추천 투명성 제고 원칙’)을 마련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색·추천 투명성 제고원칙의 이행점검에 대비해 이행점검의 대상범위·방식·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의 데이터 접근성 제고 방안 등 데이터 분야에서 이해관계자 간 소통·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차기 주제 선정 등을 논의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자율규제 성과가 앞으로 연이어 도출되고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국정기조에 맞춰 혁신과 공정 간 조화를 위한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플랫폼 업계는 자율규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히고,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조속히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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