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5. 31.(수) 06:00 < 5.31.(수) 석간 >	배포	2023. 5. 30.(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현황 및 성과 공유를 통한 민관 공조 강화

필라2 공급망 협정 타결 결과 및 여타분야 협상 추진방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31.(수), 「제4차 IPEF 민관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분야별 연구기관 등과 5월에 개최된 3차 협상(5.8-15/싱가포르) 및 IPEF 장관회의(5.27/미국 디트로이트) 결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협상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IPEF 장관회의를 통해 협상 개시 약 6개월 만에 타결된 필라2 공급망 협정의 경우, 공급망 분야 최초의 국제협정으로 주요 내용과 의미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동 협정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성의 실질적인 주체인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 (IPEF 공급망 협정 주요 내용) ➊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간 공조, ➋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➌공급망과 관련된 노동환경 개선 협력 등

또한, 무역(필라1)·청정경제(필라3)·공정경제(필라4) 분야에서도 3차 협상까지의 진전 상황을 공유하고, 오는 하반기, 부산에서 개최될 4차 협상부터 협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분야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필라2 공급망 협정을 타결을 통해 IPEF 참여국 간 공급망 교란에 대한 공동 대응의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평가하고, “인태지역 내 무역규범 개선, 반부패·조세 관련 투명성 제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타 분야 협상도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참석자들은 IPEF 필라2 공급망 협정 타결을 통해 정부 간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공급망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공급망 다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하고, 여타 분야에서도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	책임자	팀 장	장미화	(02-2100-1370)
		담당자	사무관	노정림	(02-2100-1376)

참고		제4차 IPEF 민관전략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5. 31(수) 09:00-10:30 / 대한상의

□ 참석자

ㅇ 정부 : 통상교섭본부장(주재), 4개 분야 담당 국장

ㅇ 경제단체‧업계‧연구기관 : 대한상의‧무역협회 등 4개 경제단체, 자동차산업협회‧철강협회 등 9개 협‧단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 등

□ 주요 내용 : 협상 현황(IPEF 3차 협상 및 장관회의 결과 포함) 공유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참고】 IPEF 개요 및 진행 경과
명칭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참여국 (14개)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분야 (4개)	• 무역(필라1) : 美 USTR 리드 • 공급망(필라2), 청정경제(필라3), 공정경제(필라4) : 美 상무부 리드
	• 4개 분야는 각 각 독립협정 구성
분야별 협상참여국	• 인도를 제외한 13개국은 4개 분야 모두 참여 (인도는 무역 불참 /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참여)
협상 경과	⦁ ’22. 5. 23, 출범 ⦁ ‘22. 9. 9, 4개 분야별 각료선언문 발표 ⦁ ’22. 12. 10-15 / 호주, 1차 협상 ⦁ ’23. 2. 8-11 / 인도, 특별협상 (필라2·3·4 협상만 진행) ⦁ ’23. 3. 13-19 / 인도네시아, 2차 협상 ⦁ ’23. 5. 8-15 / 싱가포르, 3차 협상 ⦁ ’23. 5. 27 / 미국, IPEF 장관회의 ⦁ ‘23.하반기 / 부산, 4차 협상 개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