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5. 2.(화) 14:00 (2023. 5. 3.(수) 조간)	배포	2023. 5. 2.(화) 10:00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만든다

- 윤석열 대통령 뉴욕구상과 금번 미국 하버드대 연설 후속조치의 일환

- 디지털 질서 기본방향(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및 사회적 논의⋅공론화 본격화

-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부처 대응현황 분석을 위한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 정기 진단

- 국제 디지털 규범 논의(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도 및 디지털 질서의 공유‧확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2일(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대통령 뉴욕구상과 올해 1월 다보스 포럼, 그리고 이번 美 국빈 방문 시 하버드大 연설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디지털 질서 관련 대통령 연설 주요 메시지 》

뉴욕구상(’22.9월)	“디지털 변화를 수용하면서 자유와 인권, 연대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가 필요합니다.”
다보스포럼(’23.1월)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여 디지털을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새로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할 것 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하버드大(’23.4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디지털 질서가 정당성, 지속성 등을 갖기 위해 세계 시민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챗GPT와 같이 디지털이 일상은 물론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대변화를 촉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거에 없었던 다양한 새로운 쟁점(디지털 심화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 심화 쟁점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실제 직면하게 될 현안이자 이해관계가 복잡⋅다양한 특성이 있는 반면, 이에 대해 명확한 규범체계(질서)가 부재(不在)한 상황이다.

《 디지털 심화 쟁점 예시 》

기술 진보	시도(도전)	혁신	디지털 심화 쟁점
생성 가능한 AI (챗GPT 등)	창작활동 적용	AI 소설가	▪ AI 학습 데이터의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여부
			▪ A 생성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
영상·음성 인식 AI 추론·판단	면접 활용	AI 면접	▪ AI를 활용한 평가의 신뢰성 여부
AI 기반 자율학습 및 로보틱스	의료현장 도입	수술용 AI 로봇	▪ AI 로봇의 의료행위 허용 여부
가상⋅증강현실	소셜활동	메타버스 경제 활동	▪ 가상공간에서 경제 활동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 및 범죄행위 대응
AI영상인식 센서기술 고도화	운송수단 활용	자율주행 차량	▪ 운전자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Lv4)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및 보상 체계

이에 따라 디지털 심화에 따른 커다란 변화를 수용하고, 디지털 혜택을 온전히 향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심화 쟁점에 대한 새로운 규범체계(질서)를 정립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 인터넷의 보급과 PC의 확산으로 촉발된 정보화 시대(’90년대)를 겪으면서 사회전반이 정보화로 전면 재설계되는 구조적 전환기를 직접 경험한 바 있다.

온라인에서의 문서처리와 신원확인, 인터넷을 통한 구매와 금융거래 등을 위해, 정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95년)을 시작으로 전자문서법(전자문서, ’99년), 전자서명법(신원확인, ’99년), 전자상거래법(온라인쇼핑, ’02년), 전자금융거래법(인터넷뱅킹, ’07년) 등 입법적 조치와 함께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전자정부 구축 등 범부처 차원의 정보화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정보화 혁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새로운 정보화 질서를 빠르게 정립하여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정보화 시대를 열 수 있었다.

정부는 산업혁명(18세기 후반), 정보화 혁명(’90년 초)에 비견되는 디지털 심화라는 또 한 번의 전환기를 맞아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고, 디지털 혁신의 동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기 위하여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범정부『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9월)할 계획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대통령 뉴욕구상과 하버드大 연설의 기조 하에, ➊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➋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➌주체(시민, 기업, 정부 등) 별 권리와 책임, ➍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원칙 등을 규정하고, 향후 각 부처에서 소관 분야의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법령⋅제도, 규제혁신 등)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논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와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급성⋅파급력, 국민적 관심사 등을 토대로 선별한 주요 디지털 심화 쟁점들에 관해,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구축(8월)할 계획이다.

디지털 질서에 관한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모색⋅도출하기 위한『(가칭)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를 정기적으로 진단(年 1회)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관련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 ➊민⋅관 디지털 심화 대응 현황, ➋관련 글로벌 논의⋅규범 및 사례 동향,
➌이해관계자 입장 및 사회적 인식 변화, ➍개선필요 사항(입법, 규제 등) 도출⋅제언 등

끝으로, 디지털 강국을 넘어 디지털 심화 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Rule Setter)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G20,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디지털 규범 논의에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주도하는『(가칭)OECD 디지털 미래 포럼』을 신설(’23년 內)하여 디지털 질서의 글로벌 확산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지난해 9월 뉴욕구상에 이어, 이번 하버드大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규범 논의에 관한 미래 비전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라면서,

“이제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정보통신정책관	책임자	팀 장	이강용	(044-202-6169)
	디지털전략팀	담당자	사무관	정성욱	(044-202-6156)
		담당자	사무관	나상민	(044-202-6142)
		담당자	사무관	김슬기	(044-202-6147)

참고 1		정보화 혁명 시점의 새로운 질서 정립 경과

□ ’90년대 PC, 인터넷의 본격 보급으로 정부와 기업, 개인 등 사회전반이 정보통신(ICT)으로 인해 전면 재설계되는 구조적 전환기(정보화 혁명) 도래

ㅇ 우리나라는 정보화 혁명 초기부터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새롭게 야기된 쟁점*들에 대한 규범체계(정보화신질서)를 빠르게 정립 → ICT 강국 도약의 기틀 마련

* 온라인에서의 신원확인, 인터넷을 통한 구매와 금융거래 등

□ 이후, ICT 산업육성과 함께 全산업에 ICT를 접목⋅융합(정보통신융합법)하고, 정보보안(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ICT 격차 해소(지능정보화사회기본법) 등 역기능 방지 등을 위한 정책 강화

ㅇ 아울러, 데이터 활용(데이터산업법) 및 全산업 디지털 전환(산업디지털전환법), 디지털 원격 교육(원격교육법)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노력 강화

< 정보화 관련 질서 정립 경과 >

⇨ 이처럼 정보화 혁명 초기부터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질서 마련을 통해 현재 전 세계가 인정하는 디지털 강국의 위상과 경쟁력 확보

참고 2		디지털 심화 쟁점(예시)

분야	기술 진보	시도(도전)	혁신	디지털 심화 쟁점
교육 • 문화	언어 생성 AI 기술 (챗GPT)	창작 활동에 적용	AI 소설가	▪ AI가 학습에 활용하는데이터의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여부
				▪ AI가 만들어 낸 생성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
		교육현장에 적용	AI 보조교사	▪ 보고서(시험) 등에 대한 AI 활용 허용 여부/범위
고용 • 일자리	영상·음성 인식 AI 추론·판단	면접 활용	AI 면접	▪ AI를 활용한 평가의 신뢰성 여부
	클라우드 및 스마트폰 기술	배송, 배달 서비스 중개에 접목	택배 당일 배송, 음식 배달 플랫폼	▪ 온라인 플랫폼社와 노동자 간 관계정립
보건 • 의료	AI 기반 자율학습 및 능동형 로보틱스	의료현장 도입	수술용 AI 로봇	▪ AI 로봇의 의료행위 허용 여부
	센서 및 데이터 분석 기술	웨어러블 의료기기 온라인 모니터링	건강관리의 일상화	▪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허용 범위
디지털 신산업	가상⋅증강현실	소셜 활동	메타버스 경제 활동	▪ 가상공간에서 경제 활동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
			메타버스 사회 활동	▪ 온라인 폭력 및 범죄행위 대응
교통 • 제조	AI영상인식 센서기술 고도화	운송수단에 적용	자율주행차 등	▪ 운전자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Lv4)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및 보상 체계
	AI로보틱스 기술	제조 공정에 적용	스마트 공장 자동화	▪ 일자리를 대체하는 자동화된 로봇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로봇세)
미디어	이미지 생성 AI 기술	영상 제작에 활용	다양한 이미지의 자연스러운 합성	▪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스마트폰 인터넷	의사 소통	블라인드 등 SNS/커뮤니티 서비스	▪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 허용 범위

※ 출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디지털 소사이어티, 디지털 메가트렌드 연구(’22, KISDI) 등

참고 3		대통령 하버드大 연설 중 디지털 질서 관련 내용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美 국빈 방문 시 하버드大에서 연설(4.28)한 자유를 향한 여정 중 디지털 질서 관련 사항을 발췌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디지털 시대의 자유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인류는 16세기 대항해(大航海) 시대에 봉건시대의 신분 질서에서 벗어나
근대적 의미의 직업과 소유권, 자유계약의 질서를 구축했습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은 자유방임이 양산할 수 있는 불공정을 막고자
독과점과 싸우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정착시켰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로 인해
막대한 양의 정보가 쉼 없이 생산되고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인류의 삶은 한층 편리하고 풍요로워졌습니다만,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작용도 초래되고 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국가권력이
디지털 기술을 악용하는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디지털 전체주의’로 인한 폐해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를 침해하는 디지털 기술의 악용은
전 세계 자유시민이 연대하여 이를 막아야 합니다.

저는 작년 9월, 뉴욕대학에서
‘디지털 자유시민을 위한 연대’를 촉구하는
‘뉴욕 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핵심은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향유를 인류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디지털 시대가 지향해야 할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디지털 질서가
정당성, 통용성,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질서와 규범이 세계시민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도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디지털 선도국은 디지털 기반이 미흡한 나라를
교육과 시스템 지원 등으로 도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보편적 정의에 터 잡은 공정한 디지털 질서가
국제사회에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ODA도 확대하여
디지털 기술과 문화의 향유를 세계시민들이 공유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하버드인들도
그 연대와 협력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