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시점	배포	2023. 5. 1.(월)

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로

승인기간 대폭 단축된다

- 신산업 활성화 위해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도입 추진

- 법제처, 2일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 관계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승인 기간이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가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 규제샌드박스 관계 법률의 일괄개정안을 5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국무조정실 및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는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의 신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특별전담조직(TF), 국무총리 주재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으며, 그 동안 논의된 사항을 담아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이번 개정은 혁신 기업들이 6개 법률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 주도로 여러 개의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내용ㆍ방식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사업화하도록 개선한다.

< 규제샌드박스 승인 절차 >

			일반 절차	:	관계 기관 검토(30일 이내)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	실증특례 부여 또는 임시허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
			패스트트랙	:	관계 기관 검토(15일 이내)	⇨	전문위원회* 상정 및 심의	⇨	실증특례 부여 또는 임시허가

* 전문위원회: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

둘째, 규제샌드박스 승인,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 등이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처장은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 막혀있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나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담당 부서	법제처	책임자	과 장	손중근	(044-200-6847)
	규제법제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윤중섭	(044-200-6845)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오정우	(044-200-2435)
	규제혁신총괄과	담당자	연구관	이광은	(044-200-24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장	조민영	(044-202-6140)
	디지털신산업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장완익	(044-202-61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최준환	(044-202-4740)
	지역과학기술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정꽃보라	(044-202-4743)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팀 장	김남혁	(044-203-4520)
	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	사무관	김병규	(044-203-4522)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윤영중	(044-201-4845)
	도시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이용관	(044-201-4842)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윤석배	(044-204-7190)
	특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혜남	(044-204-7204)
	금융위원회	책임자	팀 장	김보균	(02-2100-2841)
	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	사무관	한필윤	(02-2100-2859)

붙임		규제샌드박스 6법 개정 내용

□ 규제샌드박스 개요

ㅇ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

- 안전성·유효성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부여

• 실증특례 : 허가 기준ㆍ요건이 없거나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 테스트 허용

• 임시허가 : 허가 기준ㆍ요건이 없으나 안전성은 입증된 경우 시장 출시

□ 개정 내용

ㅇ 유사ㆍ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도입

- 유사ㆍ동일과제*의 경우 신속처리절차를 통해 관계 행정기관 검토 회신 기간을 단축하고 심의위가 아닌 전문위 승인 종결 형태로 개편

* 종전에 실증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제품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제품ㆍ서비스의 특례 신청

< 규제샌드박스 승인 절차 >

			일반 절차	:	관계 기관 검토(30일 이내)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	실증특례 부여 또는 임시허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
			패스트트랙	:	관계 기관 검토(15일 이내)	⇨	전문위원회* 상정 및 심의	⇨	실증특례 부여 또는 임시허가

ㅇ 면책 규정 신설

- 실증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

ㅇ 포상 규정 신설

- 신기술 도입ㆍ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 법률별 개정 내용

연번	대상 법률	개정 내용	소관부처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유사ㆍ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 도입 - 면책 규정 신설 - 포상 규정 신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유사ㆍ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 도입 - 면책 규정 신설 - 포상 규정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산업융합 촉진법」	- 유사ㆍ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 도입 - 면책 규정 신설 - 포상 규정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유사ㆍ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 도입 - 면책 규정 신설 - 포상 규정 신설	국토교통부
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면책 규정 신설 - 포상 규정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6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포상 규정 신설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