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4. 4.(화) 16:00 (2023. 4. 5.(수) 조간)	배포	2023. 4. 3.(월) 09:00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 본격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구성!

-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출범, 제1회 회의 개최

- 차세대 이차전지, K-UAM, 달 탐사, 6G 등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4건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4일(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전략기술 특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 인플레이션 방지법 및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강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과학기술은 경제를 넘어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ChatGPT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과학기술 혁신의 속도 역시 급속히 빨라지고 있어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작년 10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 이상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국가전략인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의결한 바 있다.

	< 참고 : 국가전략기술 개요>
◇ (개념) 국가 경제, 외교・안보, 신산업 창출 등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총 12개 분야

또한 정부와 여・야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의 기술주권 확립이 어느 때 보다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을 전주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제정을 추진하여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하위법령 제정 등 제반 절차를 거쳐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 선정 등 추진체계 구축, 신속·과감한 연구개발(R&D) 연구성과 사업화, 핵심인력 양성, 안보·국제협력 추진 등

이러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에는 관계 부처뿐 아니라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적으로, 이에 지난 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세칙 개정에 근거해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기구인 전략기술 특위가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는 삼성전자(반도체), LG에너지솔루션(이차전지), 네이버(인공지능), CJ제일제당(첨단바이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우주항공) 등 전략기술 핵심 분야 관련 대표기업의 현장 전문가를 포함해 기술, 정책, 외교·안보 분야의 민간 전문가 14인이 참여하며,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외교·안보 전략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부처와 함께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안보 주요기관을 포함하여 정부위원 9명(위원장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포함) 등 총 23인으로 구성되었다.

금번 제1회 전략기술 특위에서는 총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1호 안건 :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 산하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는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전략기술 연구개발  관련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2년 임기로 운영되는 전략기술 특위는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에 따라 집중 육성할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선정·관리하고 범부처 차원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분야별 국가차원의 임무 및 기술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임무달성을 위한 기술육성·투자 전략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선정 등 주요 정책을 의결하며 ▲그 외 핵심 인재양성, 국제협력, 산학연협력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전략기술 특위 산하에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전략기획 체계를 갖추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별 조정위가 순차적으로 구성된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內 별도 특위가 운영 중인 양자와 바이오 분야는 현행 특위가 조정위 역할 수행

기술별 조정위는 ▲전략로드맵 수립, 국가 프로젝트 후보 검토·평가 및 주요 사업 발굴 등을 민간 중심으로 주도하게 되며, ▲유관 분야 출연연구기관 및 향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될 정책지원기관 등과 협업하여 전략기술별 국가적 대응 방안을 도출한다. 이는 향후 특위 의결, 연구개발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정부 정책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및 기술별 조정위 운영체계 >

☑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의 의사결정기구인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및 기술전략기획･조정(Think-Tank)을 위한 ｢기술별 조정위원회｣ 구성･운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기술분야별 전략기획‧조정		의사결정기구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양자기술 특위			바이오 특위
기술별 조정위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수소			우주항공해양		...		...			이차전지
	기술 분야별 출연연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 제2호 안건 :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 선정(안) 》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추진하는‘범부처 민·관 합동 전략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전략기술 연구개발 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집중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관계부처 및 민간이 함께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작년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통해 결정된 양자·소형원자로(SMR)을 포함하여 금년 상·하반기에 걸쳐 총 10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에서 의결된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라 프로젝트 후보 선정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범부처 수요조사를 통하여 발굴된 총 41건 사업 중 전략기술 분야별 전문가 검토, 정책 전문가 검토 및 전략기술 특위 심의를 거쳐 프로젝트 후보를 선정하였다.

프로젝트 후보 선정 기준으로는 전략기술 분야 내 대표성(중요성·상징성) 및 분명한 국가차원 목표 제시 여부를 중심으로, 사업의 신속한 착수 가능 여부, 사업 기획의 완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그 결과 금년 상반기에는 차세대 이차전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달탐사 2단계 사업, 차세대 통신(6G) 기술개발 등 총 4건이 선정되었으며,

그 외 추진 필요성은 높으나 제출된 사업이 국가 차원의 대표 프로젝트로서의 보완 기획이 필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접수된 사업을 포함하여 하반기 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 ‘23. 상반기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 선정결과 >

분야	사업명 / 임무	주관부처
이차 전지	∎친환경 모빌리티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	산업부
	➜ (~’28) 400Wh/kg급 차세대 전지(전고체, 리튬메탈 등) 제조기술 확보
첨단 모빌리티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 개발	국토부
	➜ (~’30) UAM 초기 교통 관리·운용·인증기술 고도화 및 운용체계 마련
우주항공 ·해양	∎달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 사업	과기 정통부
	➜ (~‘32) 달착륙선 발사, 연착륙 및 과학기술임무(이동·탐사 등) 수행
차세대 통신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	과기 정통부
	➜ (~’28) 확보된 6G 표준특허 및 상용화 기술을 바탕으로 통합시스템 시연

이번에 후보로 선정된 4건의 프로젝트는 다른 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세부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관계부처에 평가결과를 제공하여 보완 결과 반영 후 완결성을 높여 하반기에 재신청하도록 유도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이 외교‧안보 등 국제질서까지 뒤흔드는 전략무기화되면서 기술패권 경쟁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은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로서 민·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매우 시급한 국가정책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국가전략기술 육성 추진의 첫걸음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민간 최고전문가와 경제·안보부처가 함께 모여 구성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가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컨트롤타워로서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상민	(044-202-6750)
	성장동력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조영찬	(044-202-6757)
				김의중	(044-202-6761)

참고 1		제1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개최 계획

□ 개 요

○ (목적) (➊호)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➋호)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 선정(안) 심의·확정

○ (일시/장소) 4. 4.(화) 14:00 ~ 15:20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 (참석자)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위원장), 정부위원* 8인, 민간위원 14인

* 과기정통부 · 기재부 · 교육부 · 국방부 · 외교부 · 산업부 · 국정원 실장급

□ 안건 : 심의안건 2건

연번	안건명	소관	비고
➊호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과기정통부 성장동력기획과	심의
❷호	’23년 상반기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 선정(안)

□ 회의 일정

시간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14:00~14:02	(’2)	▪ 개회	위원장
14:02~14:10	(’8)	▪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위원장, 민간위원
14:10~14:20	(’10)	▪ 위원장 및 위원 인사말씀	위원장, 정부‧민간위원
14:20~15:15	(’55)	▪ 1~2호 안건 발표 및 심의‧토의	위원장, 정부‧민간위원
15:15~15:20	(’5)	▪ 맺음말씀 및 폐회	위원장

참고 2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 위원장

소 속	직 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위  원

￭ 정부위원 (당연직 : 8명)
부 처		직 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간사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국가정보원		-
※ 간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 민간위원 (위촉직 : 14명)
성 명	소 속		직 위	임 기
정기태	삼성전자		부사장	위촉일로부터 2년
신영준	LG에너지솔루션		CTO
황윤일	CJ제일제당		바이오산업부문장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사업부장
하정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
박문구	삼정KPMG		전무이사
남기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
김동구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조규진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안준모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이인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본부장
한상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자정보연구단장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		기술정책센터장

참고 3		심의·의결 안건 요약

[제1호, 심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 추진 배경

ㅇ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국가적 임무달성 관점에서 전략기술 정책을 총괄할 민관합동 정책 조정체계 구성

ㅇ 전략기술 분야별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민간 산‧학‧연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민‧관 역할 분담 및 협업을 촉진하는 추진체계 운영 필요

※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추진과제 포함 (‘22.10,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의결)

□ 추진 체계

☑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의 의사결정기구인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및 기술전략기획･조정(Think-Tank)을 위한 ｢기술별 조정위원회｣ 구성･운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기술분야별 전략기획‧조정		의사결정기구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양자기술 특위			바이오 특위
기술별 조정위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수소			우주항공해양		...		...			이차전지
	기술 분야별 출연연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 (특위) 관계부처* 및 기술‧정책‧외교 민간 전문가 등 총 23인

* 위원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사위원(과학기술혁신조정관) 및 정부위원(7개 부처)

○ (조정위) 기술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한 25인 이내*

* 중점기술 규모 및 기술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주요 기능

구분	기능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전략기술 분야 선정 및 주요 계획 □국가전략기술 분야 임무중심 투자방향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기술별 조정위원회	□전략로드맵(안), 기술별 프로젝트 후보 등 주요 정책‧사업 검토‧조정 □전략기술 분야 국가 씽크탱크 역할 수행

[제2호, 심의]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후보 선정(안)

□ 프로젝트 개요

○ (개념)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정부+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추진하는 ‘범부처 민·관 합동 전략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

※ 전략기술 분야의 R&D 중 특히 추진 필요성·시급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선정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혁신본부와 부처가 함께 지원하고 관리

○ (규모) ’23년 말까지 총 10개 내외 프로젝트 선정*

*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22.10)에서 旣결정된 양자 등 2개 분야를 시작으로, ’23년 상·하반기에 각각 4개 내외 프로젝트를 선정

□ 프로젝트 선정 결과

◈ 관계 부처 수요조사(‘23.1) 및 전문가 검토(‘23.2~3) 결과, 전략기술 분야 내 대표성, 착수 가능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건을 상반기 프로젝트 후보로 선정

※ 구체적인 기간·예산은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추진 필요성은 높지만 추가 보완이 필요한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이번에 분야를 지정하고, 하반기에 해당 분야 프로젝트 우선 선정 검토

➊ 이차전지 친환경 모빌리티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산업부)

- 필요성 : 이차전지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으로, 미-중 패권경쟁(IRA 등)에 대응하고, 절대 강자가 없는 차세대 이차전지 시장의 초기 주도권 확보

임무	’28년까지 400Wh/kg급 전지 제조 기술 확보(1회 충전 시 약 600km 이상 주행 가능) ※ 현재는 300Wh/kg 수준으로, 1회 충전 시 약 400km 주행
목표	▴전기차용 전고체 배터리 및 리튬메탈 배터리, ▴항공용 경량 리튬황 배터리 등에 대해 제조기술 확보(~’25) → 극판 및 셀 구현(~’26) → 모듈 및 팩 실증(~’28)

➋ 첨단모빌리티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안전운용체계(K-UAM) 핵심기술개발(국토부)

- 필요성 :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인 UAM 개발 및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국내 환경에 맞는 운용·인증체계를 적시·적기에 마련

임무	K-UAM 본격 성장기를 대비해 ’30년까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교통 관리·운용·인증기술 고도화 및 운용·인증체계 마련
목표	UAM 교통관리·운용·인증기술 고도화(’26) → 통합운용 및 실증을 토대로 국내 도심운용환경에 적합하도록 성능 최적화(~’28) → 운용·인증체계 구축(~’30)

➌ 우주항공·해양 달 탐사 2단계(달착륙선) 개발(과기정통부)

- 필요성 : 첨단우주기술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확보·통제·보호하는 전략기술로, 경제·외교·안보적 중요성이 높아 기술 자립화가 필수

임무	차세대발사체를 활용해 ’32년 달 착륙선을 자력발사한 후 임무* 수행 * 달 전이궤도를 따라 항행해 달 상공 100km궤도에 진입한 후, 동력하강‧연착륙을 수행하고, 달 표면에서 이동·탐사 등 과학기술 임무를 수행
목표	착륙선 설계 완료(’28) → 달 연착륙 검증선 발사 및 연착륙 임무수행(‘31) → 달 착륙선 발사, 연착륙 및 과학기술 임무 수행(‘32)

➍ 차세대 통신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과기정통부)

- 필요성 : 6G는 미래 디지털 경제의 핵심기술로 국제표준 일정에 대응한 기술 확보 → 표준선점 → 조기 상용화의 선순환체계 기반 마련 필요

임무	’26년 Pre-6G 기술 시연, 확보한 6G 표준특허(40개) 및 상용화 기술(61개)을 토대로 ’28년 통합시스템 시연을 통해 ’30년 이후 6G 초기시장 선점 및 미래시장 주도권 확보기반 마련 * 6G 유·무선 통신, 6G 모바일 코어 네트워크, 6G 시스템, 6G 표준화 등 요소기술
목표	요소 기술개발(~’26) 및 pre-6G(주요 요소기술) 시연(’26) → 통합시스템 시연(’28)

➎ 분야 선정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하반기 프로젝트 선정 시 우선 검토)

- 필요성 : 반도체·디스플레이는 기술패권경쟁의 핵심이자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략적 지원 필요

□ 향후 계획

○ (상반기 선정 프로젝트) 전문가 검토의견과 특위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보완 후 후속절차(예비타당성 조사, 예산 편성 등) 진행(’23.上)

○ (하반기 선정) 상반기 프로젝트 선정 일정·절차를 준용하여 진행(4개 내외)

※ 상반기 미선정 분야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선정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관계부처에 평가결과를 제공해 보완 결과 반영 후 완결성을 높여 하반기에 재신청하도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