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3. 30.(목) 배포즉시	배포	2023. 3. 30.(목)

중견기업법 상시법으로 전환

- 3.30(목) 국회 본회의 통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3월 3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이번 개정은 시행 후 10년 한시로 정한 부칙을 삭제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

* 기존 유효기간 ‘24.7.21일까지

ㅇ 아울러, 중견기업 전문기관의 중견기업 지속가능경영 지원, 중견기업 전문기관 유사명칭 사용금지, 중견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중견기업은 수출의 17.7%, 고용의 13.1%, 매출의 15.4%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우리경제의 허리로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ㅇ 중견기업법 상시화는 중견기업계의 오랜 여망으로 정부의“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추진되어 왔으며,

ㅇ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성장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동 법안은 이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ㅇ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중견기업정책관	책임자	과장 직무대리	박희범	(044-203-4365)
	중견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동효	(044-203-4362)

붙 임		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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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3조(전문기관) ①⋅② (생 략)	제23조(전문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도입·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이 법에 따른 전문기관이 아닌 자는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 ① (생 략)	제25조(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으면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확인서를----------------.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과태료) ① (생 략)	제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견기업시책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부칙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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