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3. 30.(목) 12:00 (2023. 3. 31.(금) 조간)	배포	2023. 3. 30.(목) 11:00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2년 연차보고서」 발간

- AI의 발명자ㆍ창작자 인정 여부 등 AI관련 국내ㆍ외 동향, 판례 등 수록

-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통계, 중앙부처의 주요성과 등을 총망라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백만기 민간위원장, 이하 ‘위원회’)는 지식재산 관련 동향,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주요성과 등을 종합한 「2022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연차보고서에는 지식재산 동향 및 주요통계, 위원회 활동 및 국가지식재산 전략,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주요 성과 등이 수록되었다.

지식재산의 주요 이슈로 AI기술과 관련하여 발명자, 창작자로 인정 여부,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 문제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펼쳐지는 메타버스 내에서 현실 세계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해외 유명브랜드와의 협업에서 이루어지는 상표권 분쟁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논의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산업재산권의 국내 출원 건수는 약 32만 6천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만 5천여 건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기업의 2022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특허출원(PCT)은 전년 대비 6.2% 증가(약2만 2천 건)하여, 3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하였다. 저작권 등록 건수도 한 해 약 66만여 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의 무역수지(잠정)는 산업재산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각각 26.2억달러, 2.3억달러 적자를 보였으나 저작권은 15.2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2~2026)」과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의 정책성과를 점검·평가하였으며,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전환, 데이터경제 시대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 ‘중소기업 맞춤형 스마트 기술거래 플랫폼’구축 등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IP침해사범 수사공조, 민관 합동단속 등 지식재산권(이하 ‘IP’)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한 대응을 확대하였다.

IP기반 창업, 중소기업 자금조달,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IP강소기업을 육성하고, 한류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100억원 규모의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 실감콘텐츠 제작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였으며, 글로벌 IP 선도국가의 실현을 위해 인재양성, 국제협력 등 기반을 강화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두 차례 본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등 5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으며, 2022년 4월, 교수, 법조인, 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로 5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IP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ㆍ논의를 거쳐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유출 및 탈취 관련 사례 및 법률 등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기술유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연구자 가이드라인과 바이오헬스 분야의 최신 지식재산 이슈를 분석한 바이오-IP 이슈페이퍼를 발간하였다.

연차보고서는 위원회 홈페이지(www.ipkorea.go.kr)에 e-Book 형태로도 게시하여 국민과 유관기관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내려받기 경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www.ipkorea.go.kr) → 지식재산 정책 → 정책자료 → 연차보고서)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붙임 1. 「2022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개요

붙임 2. 지식재산 주요 통계

담당 부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책임자	과 장	조정우	(044-202-4225)
	성과기반과	담당자	전문관	강니마	(044-202-422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책임자	부연구위원	심현주	(02-2189-2660)

붙임 1		「2022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개요

□ 추진 근거

○ 「지식재산기본법」제15조에 따라 정부는 매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3.31)

○ 지식재산 관련 동향과 전년도 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및 성과로 구성(시행령 제17조)

□ 주요내용

○ 지식재산 동향 및 주요 통계

-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글로벌 주요이슈

- 지식재산 관련 법령 제·개정, 판례 등 해외·국내 지식재산 동향

- 산업재산권·저작권·기타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통계자료

○ 국가지식재산 전략 및 위원회 활동

-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 및 ’22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 지재위 주요활동(위원회·전문위·특위, KIPnet, 지식재산의 날, 발간자료 등)

○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주요성과

- 시행계획 과제(5대 전략 16대 핵심과제)에 대한 소관부처, 지자체 성과)

붙임 2		지식재산 주요 통계

□ 최근 산업재산권 국내 출원 현황

출처: 특허청 IPSS 지식재산통계서비스, 지식재산통계월보(2022년12월호)

□ 최근 저작권 등록 현황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

□ 국가별 특허국제출원(PCT) 현황

구분	국가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건수	증가율(%)
1	중국	48,905	53,345	59,193	68,923	69,604	70,015	0.6
2	미국	56,676	56,142	57,499	58,477	59,403	59,056	-0.6
3	일본	48,205	49,702	52,693	50,578	50,275	50,345	0.1
4	대한민국	15,751	17,014	19,073	20,045	20,723	22,012	6.2
5	독일	18,951	19,883	19,358	18,499	17,266	17,530	1.5
6	프랑스	8,014	7,914	7,906	7,782	7,334	7,764	5.9
7	영국	5,568	5,641	5,773	5,889	5,841	5,739	-1.8
8	스위스	4,488	4,568	4,627	5,119	5,461	5,367	-1.8
9	스웨덴	3,975	4,162	4,202	4,351	4,441	4,471	0.7
10	네덜란드	4,430	4,138	4,055	3,996	4,119	4,092	-0.7
전체		243,511	253,000	265,381	275,900	277,182	278,100	0.3

출처: 특허청 보도자료(2023.3.2.)

□ 유형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

	2020	2021	2022		2022
			상반	하반
수지	-20.2	1.6	1.1	0.5	-13.3
산업재산권	-35.8	-21.7	-10.1	-11.6	-26.2
특허 및 실용신안권	-23.9	-11.8	-5.8	-6.0	-18.7
디자인권	-0.0	1.4	0.6	0.9	-1.1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11.8	-11.3	-4.8	-6.5	-6.4
저작권	17.4	26.0	12.2	13.8	15.2
문화예술저작권	1.7	4.1	1.5	2.5	6.0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15.7	21.9	10.7	11.2	9.2
기타지식재산권	-1.8	-2.7	-1.0	-1.7	-2.3
수출	154.2	242.0	119.4	122.6	217.8
산업재산권	44.4	63.0	34.5	28.5	61.1
특허 및 실용신안권	32.0	44.9	26.3	18.6	39.8
디자인권	1.7	3.8	1.8	2.0	3.5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10.7	14.2	6.4	7.9	17.8
저작권	108.7	178.0	84.5	93.5	155.6
문화예술저작권	15.9	23.7	10.4	13.2	28.9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92.9	154.3	74.0	80.3	126.7
기타지식재산권	1.0	1.0	0.5	0.6	1.1
수입	174.4	240.4	118.3	122.0	231.0
산업재산권	80.2	84.6	44.6	40.1	87.3
특허 및 실용신안권	55.9	56.7	32.1	24.6	58.5
디자인권	1.7	2.4	1.3	1.1	4.6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22.5	25.5	11.2	14.3	24.2
저작권	91.3	152.0	72.3	79.8	140.4
문화예술저작권	14.1	19.6	8.9	10.7	22.9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77.2	132.4	63.4	69.1	117.5
기타지식재산권	2.9	3.7	1.5	2.2	3.3

출처: 한국은행 보도자료(2022.3.24.)

□ 2022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글로벌혁신지수(GII) 상위10개국

국가	’22년 순위	’21년 순위	’20년 순위	전년대비
스위스	1	1	1	-
미국	2	3	3	1↑
스웨덴	3	2	2	1↓
영국	4	4	4	-
네덜란드	5	6	5	1↑
한국	6	5	10	1↓
싱가포르	7	8	8	1↑
독일	8	10	9	2↑
핀란드	9	7	7	2↓
덴마크	10	9	6	1↓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년 세계혁신지수(GII) 분석”, 「KISTEP 브리프」제47호,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