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3. 27.(월) 06:00 < 3.27.(월) 석간 >	배포 일시	2023. 3. 24.(금)

담당 부서 <총괄>	지역경제정책관	책임자	과 장	송주호	(044-203-4410)
	지역경제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강은구	(044-203-4450)

지방정부-중앙정부 하나되어 지역주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적인 시동

-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3~`27)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 산업부·균형위 공동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이하 균형위)는 3.27(월)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국가균형위원장 및 지방정부·중앙정부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공동개최하였다.

	< 시도-부처 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 ‘23.3.27.(월) 10:00~16:50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빌딩 대회의실(지하1층) ◇ 참석자 : (중앙정부) 우동기 균형위원장,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14개부처 계획수립 담당과장, (지방정부) 17개 시·도 균형발전계획 담당자, (유관기관) 산업연구원 등 ◇ 주요 내용 : 산업·국토·교육 등 중앙정부 발전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시도 의견 청취

□ 이번 계획은 작년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 산업, 문화, 복지, 환경 등을 아우르는 4대 전략을 설정하여 수립중이다.

<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비전 및 전략(안) >

비전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
4대 전략		희 망	혁 신	자 율	공 정
		지역을 살리는 과감한 교육개혁	혁신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 공약을 통한 특성화 발전	기회균등을 통한 균형발전

□ (교육개혁) 교육자유특구, 규제개선, 지방대학 창업 및 교육혁신 등

□ (혁신성장) 기회발전특구, 공공기관이전, 특화형산업 및 창업생태계 조성

□ (지역공약) 지역주도적 발전경로 확보, 사회·문화·교통 등 포괄

□ (기회균등) 디지털 역량 강화, 지방소멸 대응, 환경·복지 등 여건 확충

ㅇ 특히, 5차 계획은 지방의 의견수렴과 혁신성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한 계획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Top-Down) 전략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전략으로 전환, □지방시대의 근간이 될 균형발전·자치분권 통합계획 추구,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혁신적인 교육·산업 등의 지역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어 추진될 계획이다.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산업부와 균형위가 함께 수립하는 계획으로, ‘04년에 제1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지역 산업 육성, 지역민의 생활의 질 향상, 지역 특화발전 등을 목표로 범정부 협업을 통해 ’19년까지 4차에 걸쳐 계획을 수립해 왔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조∼제7조)｣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균형위, 부처, 시·도가 함께 수립하는 협력계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최상위 계획

ㅇ 특히, 이번 ｢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핵심이 되는 종합계획으로 지방정부-중앙정부가 합심하여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협의회는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계획과 의견을 우선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중앙정부 계획에 반영하고자 개최되었다.

* 현재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5개년 계획 초안 수립 중

ㅇ 한편, 현재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논의 중이며,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치분권 관련 과제도 추가되어 ｢제5차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될 예정이다.

□ 우동기 균형위원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ㅇ “현재 국회 논의 중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확대 될 예정이므로 실천력과 생명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방시대에 걸맞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ㅇ “이번 계획이 ▲지역민·지방정부가 진정 원하는 방향을 담아내는 상향식 전략, ▲직면한 지방소멸·성장률 정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방안의 실천계획, ▲분권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을 상호 조화롭게 통합하기 위한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균형위원회·지방정부·중앙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최우선하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시도-부처 협의회 개최 계획

담당 부서	지역경제정책관	책임자	과 장	송주호	(044-203-4410)
<총괄>	지역경제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강은구	(044-203-445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휘강	(02-2100-1142)
	총괄기획과	담당자	전문관	하정석	(02-2100-1165)

붙임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시도-부처 협의회 개최 계획

□ 추진 근거

ㅇ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5개년 계획의 부문별 및 시ㆍ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 협의의 장 마련

ㅇ 부처별 주요 정책 및 사업 내용에 대한 시도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부문별 발전계획과 시도 발전계획의 정합성 제고 및 원활한 계획수립 도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5조(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한다.

제7조(시ㆍ도 발전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시ㆍ도발전계획을 수립한다

□ 행사 개요

ㅇ (일시) 2023. 3. 27. (월), 10:00 ∼ 16:50

ㅇ (장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

ㅇ (참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부처 담당자, 시도 담당자, 산업연구원

ㅇ (내용) 부문별 발전계획 부처별 수립 방향 공유 및 시도 의견수렴

① 부문별 발전계획 수립 방향 및 핵심사업 설명 (각 부처)

② 부처별 수립 방향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각 시도 및 부처)

③ 계획수립 관련 의견수렴 (균형위)

□ 세부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0:00∼10:15	15‛	당부 말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10:15∼10:20	5‛	모두 발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10:20∼10:30	10‛	협의회 개최 취지 설명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혁신국장
10:30∼10:40	10‛	부문별 발전계획 구성 설명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10:40∼12:20	100‛	각 부처 부문별 발전계획 수립방향 및 핵심사업 설명	5개 부처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12:20∼13:30	70‛	점심식사 및 휴식	전체
13:30∼16:30	180‛	각 부처 부문별 발전계획 수립방향 및 핵심사업 설명	9개 부처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16:30∼16:50	20‛	향후 일정 안내 및 마무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