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3. 24.(금) 06:00 < 3.24.(금) 석간 >	배포 일시	2023. 3. 23.(목)

담당 부서	전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상희	(044-203-3920)
	신산업분산에너지과	담당자	사무관	계승모	(044-203-3907)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산중위 의결 계기 분산에너지 종합대책 수립 가속화

- ‘제1차 분산에너지 산·학·연 전문가 포럼’ 개최 -

연내 분산에너지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 발굴 착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24.(금) 제1차 분산에너지 산·학·연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ㅇ 포럼은 올해말까지 수립 예정인「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관련 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ㅇ 산업부 이호현 전력정책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포럼 회의에서는 그간의 분산에너지 정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수립 방향을 논의하였다.

	< 제1차 분산에너지 산·학·연 전문가 포럼 개요 >
◇ 일시/장소 : ‘23.3.24.(금) 10:00~12:00 / 코리아나호텔 2층 프린스룸 ◇ 포럼 구성 : 산업부 전력정책관(주재),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및 산학연 전문가* 등 * (産) LS ELECTRIC 이진호 이사, (學) 건국대 박종배 교수, 연세대 허 견 교수, (硏)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본부장, 전기연구원 정구형 센터장 등 ◇ 주요내용 : 분산에너지 추진 현황 및 향후 정책 수립 방향, 해외 정책 동향 분석 등

☐ 산업부는「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21.6)」에 따라 ➊전력계통의 관리·수용 능력 강화, ➋에너지 생산·소비의 분산화, ➌분산에너지 친화적 시장·제도 측면에서 이행방안을 마련하였으며,

ㅇ 이를 기반으로 ESS 구축, 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 입찰제도 도입을 통한 분산에너지 시장참여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 계통안정화 ESS 구축(남원 등 6개소, 970MW),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기공급 거부 권한 부여,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 및 통합발전소제도 근거 마련 등

☐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별 분산에너지 수급 균형, 계통 안정성 제고 및 분산형 전원 확산 등의 주요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ㅇ 이를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운영, 전력계통 영향평가 및 배전망 관리 역량강화,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도입 등을 위한 세부 방안에 대하여 심층 논의하였다.

	【 분산에너지 종합대책 주요정책 과제 】
ㅇ 지역단위 에너지 수급 균형 : (전력공급 초과지역)전력수요 증대를 위한 분산e 특화지역 운영방안,(전력자급률 낮은 지역)분산e 보급 확대를 위한 설치의무제도 운영 등 ㅇ 계통 안정성 제고 : 배전망 관리 역량 강화, 에너지스토리지 산업 육성 및 계통수용성 제고를 위한 ESS 확보방안 등 ㅇ 분산형 전원 확산 : 통합발전소의 전력시장 참여를 위한 세부기준·BM 도출 및 수소연료전지, SMR 등을 포함한 미래형 분산형 전원 확대방안 마련

☐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지역별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보완,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계통불안정성 해소를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체계적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고,

ㅇ 아울러, 이번 산중위 전체회의(3.23)에서 의결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 한국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ㅇ 동 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총력 지원하고, 시행령·시행규칙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며, 이와 연계한 분산에너지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제1차 분산에너지 산·학·연 전문가 포럼」 회의 개요

붙 임		제1차 분산에너지 산‧학‧연 전문가 포럼 회의 개요

□ 포럼 개요

ㅇ (배경) 연내「분산에너지 종합대책*」마련을 위해 산･학･연 합동 포럼을 구성하고 그간 성과,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 방향 논의

* 전력생산 – 수요지역 불일치 완화 등을 위한 분산e 종합대책 마련(2023년도 산업부 업무보고)

ㅇ (구성) 산업부 전력정책관(주재), 한전, 전력거래소, 산‧학‧연 전문가* 등

* (産) LS ELECTRIC 이진호 이사, (學) 건국대 박종배 교수, 연세대 허 견 교수
(硏)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본부장, 전기연구원 정구형 센터장 등

ㅇ (운영)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주제별 구체화를 위해 1회/월 개최

* 주제별 에너지경제연구원･전문가 등이 발제하고, 참석기관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

□ 제1차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23.3.24(금) 10:00~12:00, 코리아나호텔 2층 프린스룸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1-1

ㅇ (주요 내용) 우리나라 분산에너지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

⇨ (보도자료 배포(3.24 석간)) “연말까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마련한다”

□ 진행 순서

시 간		진행 내용	비 고
10:00 ~ 10:10	10‘	모두발언	산업부 전력정책관
10:10 ~ 11:10	60‘	발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안재균 박사
11:10 ~ 11:50	40‘	종합 토의	참석자 전원
11:50 ~ 12:00	10‘	마무리발언	산업부 전력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