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3. 24.(금) 배포즉시 < 3.25.(토) 조간 >	배포 일시	2023. 3. 24.(금)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책임자	팀 장	김태형	(044-203-4230)
		담당자	사무관	안용열	(044-203-4231)

디지털 전환 등 미래를 향한 기업의 사업재편 가속화

- 산업차관, 5년간 1,500억원(투자)·300명(고용) 규모 사업재편 밀착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3.24.(금) 올해 첫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제37차)를 개최하여, 디지털·친환경 분야로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 9개사(社)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였다.

* 사업재편 : 법원·채권단 중심의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 방지를 위해, ’16년 ｢기업활력법｣을 제정하여 정상기업의 선제적·자율적 사업재편 지원

□사업재편심의위원회 :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변경승인·취소·연장 등 심의 (구성: 장영진 산업부 차관, 송경순 민간위원장, 민간위원 15명, 정부위원 3명 총 20명)

ㅇ 이번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9개社는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1,450억원을 투자하고 278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 이러한 투자·고용 계획은 최근 미국발 금융 불안 등 기업경영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위기 극복과 디지털 전환·친환경 등 새로운 활력 창출을 위한 우리 기업의 높은 사업재편 의지를 보여준다.

* 승인기업수(누적) : (’19) 109 → (‘20) 166 → (‘21) 274 → (‘22) 380 → (‘23.3월) 387 (신규승인 기준)

ㅇ 특히, 주거래 은행 등 금융권이 추천*한 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아, 향후 자금부담 완화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지는 금융권과의 사업재편 협력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 산업부-금감원-은행연합회 사업재편 협력강화 업무협약(MOU) (’22.10월) : 사업재편 기업 발굴 및 승인기업에 대한 5대(大) 시중은행의 여신회수 자제 및 필요 시 자금 공급

□ 이날 위원회에서 승인한 사업재편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분유캔·참치캔 등 식품보관용 주석도금강판을 제조하는 ㈜티씨씨스틸은 원자재가격 상승, 저출산에 따른 수요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금기술을 활용하여 원통형 배터리 외관 니켈도금강판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한다.

ㅇ ㈜유승은 전기차 시장 확대, 내연기관차 생산 감소 등 환경변화에 맞춰 기존 내연기관차용 배기가스 저감장치 제조사업 비중을 줄이고, 분말야금기술 강점을 바탕으로 전기차 전력변환장치 부품사업으로 진출한다.

ㅇ △IoT기술을 통한 도로시설물 및 공동주택 대상 전기안전 원격점검 시스템 구축(서진테크놀로지), △치과 보철물 제작용 3D 프린터 및 전용잉크 제조(이지세라믹연구회) 등 4개사(社)가 디지털 분야로 재편하며,

ㅇ △풍향·풍속 측정 윈드 라이다(삼우티시에스), △수소발전용 열교환기 (대지오토모티브) 등 5개사(社)가 친환경 분야로 진출한다.

□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최근 우리 제조업이 디지털 전환 및 탈탄소화
대응이 경쟁국 보다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이처럼 새로운 경쟁 규칙이 빠르게 바뀌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선제적 사업재편은 기업 경영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화 등을 위한 사업재편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연구개발(R&D), 금융, 컨설팅 등 필요로 하는 지원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국정과제인 사업재편 제도 상시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진입 문턱은 낮추고 지원 수준은 높혀 더 많은 기업이 새로운 성장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참고) 제37차 사업재편 계획 심의위원회 승인기업 개요 >

구분	기업명	규모	기존 사업 분야	신규 사업 분야
디지털	서진테크놀로지	중소	고압직류송전 전력변환 장치	IoT 전기안전 원격점검시스템
	이지세라믹연구회	중소	의료컨설팅 및 치과용 블록	치과용 세라믹 3D 프린터 및 잉크
	진웅산업	중소	피혁염료 및 OLED 소재 사업	OLED 신규소재 개발 및 상용화
	한길에이치씨	중소	시각 장애인용 음향 신호기	시각 장애인용 스마트 음성유도 단말기
친환경	티씨씨스틸	중견	식음료용 주석도금강판	원통형 이차전지 배터리용 니켈도금강판
	유승	중소	내연기관차 흡·배기 부품	전기차용 니켈저감형 전력변환장치
	삼우티시에스	중소	자동차 내장부품 (트렁크·선루프 부품)	풍력발전 관련 풍향·풍속 관측 윈드 라이다
	대지오토모티브	중소	전기차 배터리 수냉식 냉각 시스템	수소발전 장비용 열교환기 추가
	세진바이오	중소	생분해성 농·공업용 필름	생분해성 농업용·포장재(신규) 필름

* 대지오토모티브(제35차위원회 승인), 세진바이오(제32차위원회 승인)는 사업재편계획 변경승인

【붙 임】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

담당 부서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 기업정책팀	책임자	팀 장	김태형	(044-203-4230)
		담당자	사무관	안용열	(044-203-4231)
			주무관	강인영	(044-203-4234)
	대한상공회의소	담당자	팀 장	김진곡	(02-6050-3161)
	한국생산성본부	담당자	팀 장	이태훈	(02-398-7601)

참 고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

1. 제도 개요

ㅇ (목적) 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 및 혁신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일시적 경영위기가 구조적 부실로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

ㅇ (유형) ❶과잉공급 완화, ❷신산업진출, ❸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❶ (과잉공급완화) 과잉공급 분야 사업 ①비중 축소 또는 ②신시장 개척(수요 확대)

❷ (신산업진출) ①｢조특법｣ 신성장·원천기술 활용분야 또는 ②규제샌드박스 승인분야 진출

❸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 (주된산업) 위기지역 : (조선) 군산,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경남 통영·고성·거제, 전남 영암·목포·해남, (자동차) 군산

ㅇ (지원) 기업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신산업진출을 위한 사업혁신 계획 포함)을 심의하여 승인 시 지원혜택* 부여

* 제도·절차 간소화(상법·공정거래법 등), 자금·세제·R&D 등 우대

ㅇ (요건) 사업재편(구조변경·사업혁신) 계획 + 달성목표(생산성·매출액 향상 등)

* (구조변경) 자산(설비, 지식재산 등)·영업·주식 양수도, 합병, 분할, 회사설립 등

* (사업혁신)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 생산･판매나 원재료 사용･제공 방식의 효율화

2. 승인 절차

3. 인센티브   ※ 세부 지원내용은 승인 유형별로 다소 차이

분 야	주요 지원 내용
R&D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승인기업 R&D 지원(299억원, ‘21년~’23년) ▪사업재편 탄소중립 기술개발 R&D 지원(300억원, ’23년~‘25년) ▪중기부 R&D사업 선정 평가 시 우대사항 해당여부 확인 후 가점 부여, 한계기업에 적용되는 과제수행 한도(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5개) 예외 적용
금융	▪(우대지원) 산은·기은, 기보·신보 등 융자·보증 시 금리·요율 등 우대 * (산은) 최대 △1.0%p, (기은) 최대 △0.5%p, (기보) △0.2%p, (신보) 보증비율 90% 적용 및 보증료율 최대 0.2%p 차감 등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지원 대상으로 적극 추천 - 대출·보증 우대, 경영 컨설팅 및 판로개척 지원, 민간자금 유치 혜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기존 사업장 축소불가 → 축소가능)
	▪자산매각 지원(S&LB 방식으로 캠코에서 유동성 공급, ’22년 1000억 규모)
컨설팅	▪사업재편 이행초기 이행 전략 수립 컨설팅 - 사업재편계획 기반으로 기업 역량, 재무 현황 및 시장 환경 등 대내외 분석을 통한 기업 핵심 니즈 진단 후 사업재편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 지원 * (지원규모) 기업별 1억원 내외, 중소·중견기업별 매칭비율 차등 적용
	▪사업재편 애로해소 컨설팅 - 사업재편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센티브 활용 애로, 직무전환·인력 재배치 등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 매칭을 통한 문제 진단 및 해결 * (지원규모) 기업별 2천만원 이내
교육	▪사업재편 아카데미 운영으로 인력교육 제공
세제	▪(법인세) - 금융채무 상환 시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시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 이월결손금 100% 공제(대기업도 적용)
	▪(등록면허세) 합병ㆍ증자 등 자본금 증가 시 등록면허세 50% 감면
입지특례	▪ 산업용지 등 처분 제한 특례 → 승인기업은 시장가격으로 매각 허용 * 양도차익의 70% 이상을 사업재편 용도로 재투자 시 적용
고용안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 완화 및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비율 확대 ▪사업재편 노동전환 컨설팅 및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정부사업 우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신청시 우대 (3점)
상법 절차간소화	▪(소규모분할) 자산규모 10% 이하 사업부문 분할시 절차 완화 * 이사회 결의로 갈음(주주총회 생략)
	▪(주총 소집기간 단축) 7영업일 (상법: 2주)
	▪(채권자 보호절차 단축) 10일 (상법: 1개월)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10일 (상법: 20일) ▪(회사: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 (상장회사) 3개월 (상법: 1개월), (비상장회사) 6개월 (상법: 2개월)
공정거래법 규제유예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규제 등 유예기간 연장: 3년(공정거래법: 1∼2년)
	▪상호ㆍ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 1년 (공정거래법: 6개월)
	▪상출제 집단내 기업간 채무보증금지 규제 유예기간 연장: 3년 (공정거래법: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