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3. 16.(목) 11:00 < 3.17.(금) 조간 >	배포 일시	2023. 3. 16.(목)

담당 부서	표준정책국 표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혁조	(043-870-5340)
		담당자	연구관	김용득	(043-870-5347)
			연구사	신명철	(043-870-5342)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2,744억 원 투입

- 산업부 등 17개 부․처․청 합동「2023년 국가표준시행계획」수립 -

□ 정부는 첨단산업, 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수요 분야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744억 원(전년 대비 9.2% 증가)의 예산을 투입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7개 부·처·청은 ‘23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의장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에 따라 의장(산업부 장관) 포함 18개 부·처·청 차관‧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3명 등 21명으로 구성

□ 17개 부·처·청은 2021년에 수립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에 따라 세계시장 선점, 기업혁신 지원, 국민행복,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

< '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추진사업 내역 >

기본계획의 4대 분야	기본계획의 12대 중점추진과제	예산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➀디지털기술 표준화, ➁국가유망기술 표준화, ➂저탄소기술 표준화	405억 원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	➀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➁국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 ➂신(新)측정표준 개발·보급	1,517억 원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	➀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➁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➂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433억 원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	➀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➁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➂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389억 원

< 4대 분야별 추진 계획 >

□ (세계시장 선점) 디지털 기술 등 신(新)수요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 사용후전지 재활용 등 저탄소 기술의 표준 개발에 집중한다.

ㅇ 인공지능 및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부), 6세대 이동통신(6G) 및 데이터 보안 등 ICT 분야 기술(과기부),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설비‧공정 관련 표준모델(중기부), 바이오연료 및 펄프‧제지 품질평가(산림청) 등 표준화를 통해 국제표준 선점 및 신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ㅇ 또한, 사용후전지 재활용,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관련 표준 개발(산업부), 공장 에너지 관리서비스(과기부)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 (기업혁신 지원) 혁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하고, 산업 분야별 정밀 교정·측정을 위한 측정기술과 표준물질을 개발·보급하여 소부장 산업의 자립화를 지원한다.

ㅇ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다수 인증의 원스톱 처리지원(산업부) 등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와 국내 법정 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 검토 및 해외인증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ㅇ 첨단소재 분야 측정기술 개발(과기부), 반도체(산업부), 수질(환경부),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질병청)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물질 생산‧보급 등을 통해 측정표준 선진화도 추진한다.

□ (국민행복) 국민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한 표준을 개발하여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공공‧민간 데이터 관련 표준화 사업도 추진한다.

ㅇ 비대면 유통물류 서비스, LED조명부품 등 생활제품 호환성(산업부), 마이데이터 서비스(과기부), 중소규모 공연장 공기질(문체부), 개인생성건강데이터 표준항목 및 전송기술 표준 가이드라인(복지부) 등 생활편의를 위한 표준화를 중점 추진한다.

ㅇ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제도 도입(산업부), 알러지 물질 측정방법(환경부) 등 안전 관련 표준개발과 건물‧교통 등 지형‧지물 디지털트윈 표준 개발(국토부), 국산 주요 수종의 목재 특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산림청) 등도 추진한다.

□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국가 연구개발(R&D) 성과인 표준의 활용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가‧국제표준 개발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표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화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ㅇ 국가연구개발(R&D)-표준연계 촉진(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표준특허 전략수립 지원(특허청), 국가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표준의 성과 검증·확산(산업부, 과기부) 등을 추진한다.

ㅇ 민군 공통 표준화(산업부, 방사청), 사실상표준화 대응 강화 및 신산업 표준·기술규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산업부, 과기부)도 가속화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 등으로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국제표준 선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ㅇ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내용은 각 부처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붙 임】 1.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주요 성과

2.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주요 내용

붙임 1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주요 성과

□ 2022년 국가표준시행계획 12개 과제별 대표성과

①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디지털기술 표준화		• 인공지능, 6G, 스마트선박 등 국제표준(33종) 제안 • 스마트 제조, 인공지능, 이동통신, 정보보호 등 국가표준 제정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 자율주행차(3종), 디스플레이(3종), 스마트조명 등 국제표준 제안 • 시스템 반도체, 전기차, 지능형교통시스템 등 국가표준 개발
저탄소기술 표준화		• 연료전지, 전기저장장치 등 국제표준 제안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기준 및 수소충전소 표준개발

②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 규제샌드박스 기술기준(25건) 및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기준(15건) 개발 • 22개 다수인증 적용 품목에 대한 원스톱처리 지원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		• 범부처 인증제도 64개 검토 및 기술규제영향평가(223건) 실시 • 해외 기술규제(155건) 애로해소를 위한 WTO/FTA TBT 협의
신(新)측정표준 개발‧보급		• 이차전지‧환경‧의료 분야 표준물질 개발(72종) • 반도체 등 첨단산업 측정장비기술 및 측정기술 개발(10건)

③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 비대면 유통물류 서비스, 사회적 약자 보호 표준 개발 • K-방역, 의료 및 유전체 정보 등 국제표준화 추진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 농축산가공식품, 수산식품 분야 산업표준 제‧개정(50건) • 제품 환경성, 안전보건, 철도 분야 표준 개발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 빅데이터 플랫폼간 데이터 연계표준 개발, 목재특성 DB 구축 • 디지털 트윈국토(교통, 지형, 실내공간 등) 참조모델‧표준 개발

④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

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 R&D과제 표준화 동향조사(133건) 및 전략연구(21건) 등 연계지원 • R&D-표준-특허 연계 과제 57건 지원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 ICT 분야 사실상표준화 대응 민간포럼 지원(38개) •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 당선 및 미국, 독일과의 협력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 오픈소스 연계 표준개발 지원(3개), 기업 표준화 컨설팅(45개) • 글로벌 표준전문가(175명) 및 TBT 전문인력 양성(124명)

붙임 2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주요 내용

1. ‘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주요내용(4대 전략 - 12대 중점추진 과제)

□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과기정통부 등 7개 부처청)

① (디지털기술 표준화) 전자제품용 인공지능, 6G, 데이터 보안, 데이터 상호운용성 시험적용

②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초급속‧무선 전기차충전기,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지능형교통시스템,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설비‧공정 관련 표준모델, 바이오연료 및 펄프‧제지 품질평가 등

③ (저탄소기술 표준화) 사용후전지 재활용, 전기저장장치, 친환경선박, 재제조제품 및 우수재활용제품 기준, 온실가스 검증, 공장 에너지 관리서비스 등

□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산업부 등 9개 부처청)

①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탄소검증분야 인정제도 도입, 다수인증 원스톱 처리,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한 평가기준 개발 등

②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 해외인증지원단 신설 및 인증획득 지원, 국내 기술규제 개선 등

③ (신(新)측정표준 개발·보급) 양자기술 실용화를 위한 측정기술 개발, 반도체‧수질‧감염병 유전자 검사용 등 표준물질 개발‧보급 등

□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행안부 등 12개 부처청)

①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비대면 유통물류, LED조명부품 등 생활제품 호환 표준화,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소규모 공연장 공기질, 개인생성건강데이터 표준항목 및 전송기술 표준 가이드라인 등

②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 알러지 물질 측정방법, 재난안전, 농축산가공식품‧수산식품 표준화

③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빅데이터 플랫폼, 디지털 목재특성 평가결과 DB 구축, 참조표준, 디지털 트윈국토(지하시설물, 실내공간정보) 등 표준화

□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환경부 등 9개 부처청)

① (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표준성과관리시스템과 국가R&D시스템((NTIS, IRIS)간 연계, 표준동향조사 및 표준화전략 컨설팅, 표준특허 창출 지원

②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국제표준화정책의 주도적 참여, 사실상표준화기구 활동 강화, 소방안전 등 범부처 협력형 ICT 표준 개발 등

③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오픈소스 연계 표준개발 지원,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전문가 매칭, 표준전문인력 양성 등

2. 4대 전략별 재정 투자계획

□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이행을 위해 과기정통부 1,372억 원, 산업부 938억 원 등 약 2,744억 원 재정투자 계획 수립

(단위 : 백만원)
구 분	1.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2.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	3.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	4.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	합 계
과기정통부	12,750	106,872	1,450	16,155	137,227
행안부	-	-	3,938	-	3,938
문체부	-	-	1,000	-	1,000
농식품부	-	-	800	100	900
산업부	22,533	33,184	27,550	10,541	93,808
복지부	2,086	-	1,513	436	4,035
환경부	700	100	500	1,630	2,930
고용부	-	-	607	-	607
국토부	-	-	5,554	-	5,554
해수부	-	-	100	-	100
중기부	1,800	1,909	-	1,860	5,569
식약처	390	616	16	90	1,112
조달청	-	57	-	-	57
방사청	-	7,664	-	4,595	12,259
산림청	233	140	250	-	623
특허청	-	-	-	3,517	3,517
질병청	-	1,244	-	-	1,244
합 계	40,492	151,786	43,278	38,924	274,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