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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2022. 11. 30.(수) 11:00 < 12.1.(목) 조간 >	배포 일시	2022. 11. 30.(수)

담당 부서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책임자	과 장	고 현	(044-203-5750)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도화선	(044-203-5754)
			주무관	조희경	(044-203-5755)

캄보디아(’22.12.1), 인도네시아(’23. 1.1)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연달아 발효

- 「한-캄보디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홍보 설명회」 개최(11.30) -

- 아세안 FTA 네트워크 강화로 교역․투자 확대 및 공급망 다변화 기대 -

【한-캄보디아 FTA 12.1. 발효 및 한-인도네시아 CEPA 내년 1.1. 발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양국관계 재수교 25주년을 맞는 올해 12.1일 발효하고,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양국 수교 50주년이 되는 내년 1월 1일 발효 예정이라고 밝혔다.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당사국간 보다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품‧서비스교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투자‧경제협력 등 경제 관련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의 협정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

ㅇ 한-캄보디아 FTA는 ’20년 7월 협상을 개시하여 4차례 공식협상 등을 거쳐 ’21년 2월 최종 타결하였고, 한-인도네시아 CEPA는 ’12년 7월 협상 개시 후 10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19년 11월 타결하였다.

□ 한-캄보디아 FTA와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하면, 각각 아세안 국가와의 세 번째, 네 번째 양자 FTA*로서, 아세안 지역과의 FTA 네트워크가 더욱 공고화될 전망이다.

* 한-싱가포르 FTA: ’06.3월 발효, 한-베트남 FTA: ’15.12월 발효

ㅇ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 9월 인도네시아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 1.2일 발효 예정*이며, 한-필리핀 FTA는 ’21.10월 타결 이후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 우리나라 RCEP은 ’22.2.1. 기 발효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의 발효 계기에,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 홍보 설명회」(11.30일, 서울 롯데호텔)를 개최하였다.

ㅇ 동 설명회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발효하는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FTA 주요 내용 및 양국의 투자환경, 진출전략, 수출 유망품목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PEA 발효계기 홍보 설명회 개요 >
▸ 일시/장소 : ‘22.11.30(수), 13:30~17:00 / 서울 롯데호텔 3F 사파이어룸 ▸ 주최 및 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주한대사관,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 ▸ 참석자 :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 주한인도네시아대사, 주한캄보디아대사관, 무역협회, 코트라, 수출입 관심기업 등 ▸ 주요내용 : 인사말씀, 기념촬영, 발표 등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기대효과】

□ 한-캄보디아 FTA와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면, 기 발효한 싱가포르․베트남과의 양자 FTA, 한-아세안 FTA, RCEP과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FTA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코로나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는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ㅇ 금년 11월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시 캄보디아 훈센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한-캄보디아 FTA 12월 발효에 힘입어 양국간 공급망이 강화되고 무역,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ㅇ 더불어, 금년 11월 G20정상회의 계기 개최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양국은 디지털, 핵심 광물 공급망,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에 합의한 바, 양국간 경제협력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히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① 한-캄보디아 FTA

□ 캄보디아는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메콩지역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높은 경제성장률, 젊은 인력 비율* 등으로 메콩강 유역 공급망의 중심지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 지난 10년간 연 7% 이상 경제성장을 기록 중이며(단, ‘20년은 코로나로 –2% 성장), 35세 이하 인구가 약 65%를 차지

ㅇ 지난 ’20년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산 부품 수급이 안되어 현대‧기아자동차가 생산 중단 위기에 빠졌을 때 캄보디아산 부품(와이어링 하네스)으로 생산을 재개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캄보디아는 아세안의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전체 품목 중 우리는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수입액 기준 韓 95.7%, 캄 72.2%)하였고, 최종적으로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수 기준 17.1%p, 수입액 기준 43.2%p 만큼 캄보디아의 상품 시장이 추가 개방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화물자동차(관세율 15%)*, 승용차(35%), 건설 중장비(15%) 등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어 관련 품목의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덤프 화물차(8개), 청소 화물차(4개) 등 26개 품목으로 전체 對캄 수출액 중 11% (63백만불) 차지

ㅇ 더불어 캄보디아는 편직물(7%), 우리는 의류(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의류‧섬유 분야에서 양국간 공급망이 강화되고 상호간 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딸기‧포도(7%) 등 신선 과일 및 소주(15%), 김(15%) 등에 대한 관세도 철폐하여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수출 기반을 조성하였다.

ㅇ 관세철폐를 통한 교역‧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양국간 전자상거래, 농‧임‧수산업,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기술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팬데믹 발생시 상품‧서비스‧인력의 지속적 이동 보장에 합의하여 글로벌 보건 위기 발생시 협력 유지를 위한 기반도 확보하였다.

ㅇ 한-캄보디아 FTA는 올해 12월 1일 발효 즉시 1년차 관세가 철폐되고, 내년 1.1일부터 2년차 관세 철폐가 적용되어 우리 수출기업이 FTA 발효 초기부터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한-인도네시아 CEPA

□ 인도네시아는 '21년 기준 니켈(세계1위)*, 주석(2위), 금(5위), 보크사이트(6위), 석탄(7위) 등 방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원자재 부국이면서, 2.7억명의 인구를 가진 아세안 최대 시장이다.

* 생산량(‘19년) 80만톤(전세계 생산량의 29.6%), 확인매장량 21백만톤(전세계 매장량의 23.6%)

ㅇ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의 세계 매장량의 1/5을 차지하고 있어 전기차 분야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The Economist도 표지 기사로 인도네시아가 향후 10년내 경제규모 세계 10위 안에 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ㅇ ’21년 우리나라와 인니와의 교역은 전년대비 39%, 한국의 대 인니투자는 107%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인니 CEPA의 발효는 양국의 교역 잠재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림과 동시에 공급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인니는 한국의 아세안 내 4위 교역국(‘21년, 세계14위), 3위 투자대상국(세계12위)

□ 한-인니 CEPA를 통해 우리는 최종적으로 수입품목 중 95.5%, 인니는 93% 관세를 철폐(수입액 기준 韓 97.3%, 인니 97%)하여, 한-아세안 FTA 대비 인니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 제고하였으며, 그간 한-아세안 FTA에서 미개방 되었던 우리측 관심품목에 대한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한-아세안 FTA 자유화율(품목수/수입액): (한)90.2%/93.6%, (인니)80.1%/88.5%

ㅇ 특히, 철강제품(5-15%), 자동차부품(스프링(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 및 기계부품(베어링(5%) 등), 정밀화학제품(5%), 섬유(의류(5%) 등) 품목을 한-인니 CEPA에서 추가 관세 철폐하여 동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한-인니 CEPA를 통해 온라인게임,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분야가 신규 개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통,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이 한-아세안 FTA 대비 개선*되는 등 인니의 높은 한류 열기를 활용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유통 서비스) 51%→67%,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55%→67%

ㅇ 한-인니 CEPA는 경제협력 챕터 및 이행약정을 통하여 자동차‧에너지·광물자원‧인프라‧문화컨텐츠‧보건 등 분야별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우리측의 경제개발경험을 공유하면서 우리 기업이 인니 경제개발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이루어 나갈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효 이후, FTA 공동위원회 운영 및 FTA 활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를 활용하여 아세안 시장으로 더 많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FTA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ㅇ 금번 설명회 계기 배포한 한-캄 FTA 및 한-인니 CEPA 관련 상세설명자료 및 발표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FTA강국코리아(www.ft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붙임: 1. 홍보설명회 개요 1부.

2. 캄보디아 교역․투자 현황 1부.

3. 인도네시아 교역․투자 현황 1부.  끝.

붙임1		한-캄 FTA 및 한-인니 CEPA 홍보 설명회 개요

□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22. 11. 30(수) 13:30~17:00/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

ㅇ 참석자: FTA정책관, 주한대사관, 무역협회, 코트라, 업종별 협·단체, 수출입 관심 기업 등 100여 명

ㅇ 주최 및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한대사관,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

ㅇ 주요내용: 인사 말씀, 정부·기관, 기업 등 발표, Q&A 등

□ 프로그램(안)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캄보디아	개회 (10‘)	13:30~13:33	개회사	FTA정책국장
		13:33~13:38	축사	駐韓캄보디아대사관
		13:38~13:40	기념 촬영	주요 내빈
	발표 (60‘)	13:40~13:55	한-캄보디아FTA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13:55~14:15	캄보디아 시장정보 및 진출전략	코트라
		14:15~14:35	한-캄보디아 FTA 유망품목 및 활용방안	무역협회
	Q&A	14:35~14:50	질의응답(15‘)	참석자
휴식		14:50~15:10	휴식(20‘)
인도네시아	개회 (10‘)	15:10~15:13	개회사	FTA정책국장
		15:13~15:18	축사	駐韓인니 대사
		15:18~15:20	기념 촬영	주요 내빈
	발표 (75‘)	15:20~15:35	한-인도네시아 CEPA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15:35~15:50	RCEP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
		15:50~16:05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 및 USDFS 운영절차	駐韓인도네시아대사관
		16:05~16:20	인도네시아 시장정보 및 진출전략	코트라
		16:20~16:35	한-인도네시아 FTA 유망품목 및 활용방안	무역협회
	Q&A	16:35~16:50	질의응답(15‘)	참석자
마무리		16:50~17:00	폐회사 및 정리

※ 세부 프로그램은 변동될 수 있음

붙임2		캄보디아 경제 통계 및 교역·투자 현황

□ 경제 지표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한국 (2021)
GDP	명목(억불)	222	244	267	259	262	17,978
	1인당(불)e	1,386e	1,504e	1,635	1,660	1,653	34,743
경제성장률(%)		7.0	7.5	7.0	△3.5	2.2	4.0
물가상승률(%)		2.9	2.4	2.2	2.9	3	2.5
실업률(%)		-	-	-	-	-	3.7
달러당 환율 (Riel/$)		4,051	4,051	4,061	4,092	4,074	1,185.5
외국인투자금액(억불)		27.32	31.03	37.06	36.2	-	-
교역	수출(억불)	112.8	127.0	167.1	177	143	6445.4
	수입(억불)	142.8	174.9	209.2	192	231	6150.5
	무역수지(억불)	△30	△47.9	△42.1	△15	△88	294.9

자료: IMF(IFS, WEO), ASEANstats,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 한-캄보디아 교역

(단위 : 백만불, ( )는 증감률 /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09
수 출	654 (6.5)	653 (△0.3)	573 (△12.2)	604 (5.4)	660 (9.4)	697 (5.5)	567 (△18.6)	624 (9.9)	508 (10.6)
수 입	194 (42.3)	217 (11.6)	240 (10.7)	261 (9.0)	314 (20.3)	336 (6.8)	318 (△5.4)	342 (7.4)	310 (19.6)
무역수지	460	436	333	343	346	361	249	282	198
총교역액	848	870	813	865	974	1,033	885	966	818

※ ‘22.09 기준 캄보디아는 우리의 수출 61위, 수입 71위, 교역 70위 파트너

□ 한-캄보디아 투자

(단위 : 백만불, ( )는 신고건수 / 자료출처: 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2Q	누 계
한 국 의 對 캄보디아 투 자	90 (176)	176 (133)	397 (171)	243 (152)	436 (156)	182 (154)	985 (153)	620 (115)	167 (53)	<’90~’22.2Q> 8,881 (4,092)
캄보디아 의 對 한 국 투 자	20.19 (3)	0.3 (3)	0.8 (1)	0.28 (3)	0.32 (3)	0.78 (6)	0 (0)	6.2 (9)	22.3Q 0.3 (3)	<’99~‘22.3Q> 45.6 (80)

※ ‘21년 현지법인 누적 신고금액 기준 캄보디아는 한국의 제21위 투자대상

붙임3		한-인도네시아 교역 및 투자 현황

□ (교역규모) ‘21년도 기준, 양국간 교역액은 193억불로 한국의 제14위 교역대상국 (수출 85.5억불(15위), 수입 107.3억불(11위))

* ASEAN 국가중 제 4위 교역국(‘21,억불): ①베트남 807, ②싱가폴 249, ③말레이시아 206

< 한ㆍ인니 연도별 교역현황 > (단위 : 백만불, (  )는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10
수 출	11,361 (△1.8)	7,872 (△30.7)	6,609 (△16.1)	8,404 (27.2)	8,833 (5.1)	7,650 (△13.4)	6,317 (△17.4)	8,552 (35.5)	8,697 (30.5)
수 입	12,266 (△7.0)	8,850 (△27.8)	8,285 (△6.4)	9,571 (15.5)	11,161 (16.6)	8,816 (△21.0)	7,594 (△13.9)	10,727 (41.2)	13,103 (54.1)
무역수지	△905	△978	△1,676	△1,167	△2,328	△1,166	△1,277	△2,175	△4,406
총교역액	23,627	16,722	14,894	17,975	19,994	16,466	13,911	19,279	21,800

※ ‘22.05 기준 인니는 수출 13위, 수입  10위, 교역 12위 파트너

※ ’21년 기준 인니는 수출 15위, 수입  11위, 교역 14위 파트너/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투자규모) ‘21년 기준, 한국의 對인니 투자 누계(신고기준)는 246억불로 인니는 한국의 제12위 투자대상국 (ASEAN 국가중 3위)

* 對ASEAN 투자순위(’21년 당해, 억불) : ①베트남 29 ②인니 24  ③싱가포르 19

* 對ASEAN 투자순위(’21년 누계, 억불) : ①베트남 439 ②싱가포르 372 ③인니 246

ㅇ ‘21년 기준 인니의 對한국 투자 누계(신고기준)는 29억불 규모

< 연도별 한-인니간 투자 현황 (신고기준) >

(단위 : 백만불, ( )는 신고건수 / 자료출처: 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2Q	누 계
한 국 의 對 인 니 투 자	821 (377)	846 (322)	723 (289)	754 (354)	745 (402)	1,540 (429)	1,166 (353)	2,415 (369)	1,141 (158)	<’90~’22.2Q> 26,706 (9,336)
인 니 의 對 한 국 투 자	55.63 (11)	0.88 (7)	3.7 (8)	1,051 (11)	10.38 (5)	451 (7)	196 (3)	8.6 (7)	22.3Q 0.6 (4)	<’99~‘22.3Q> 2,955 (202)

※ ’21년 현지법인 누적 신고금액 기준 인니는 한국의 제 12위 투자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