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20.(일) 11:00 < 11.21.(월) 조간 >	배포 일시	2022. 11. 18.(금)

담당 부서	기술규제대응국	책임자	과 장	박재훈	(043-870-5540)
	무역기술장벽협상과	담당자	연구관	김동원	(043-870-5543)

국표원, 수출지원을 위해 4개국과 6건의

기술 애로 협상 실시

- `22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11.15~18) 참가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5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22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6건의 기술 애로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기술 애로 요소

** WTO TBT 위원회 :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3월, 6월, 11월) 개최

ㅇ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EU, 인도, 중국 등 3개국의 기술규제 5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는 한편,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ㅇ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양자 협의를 통해 기술규제 1건에 대해서 논의를 실시했다.

	< 우리측 제기 STC 현황 >
• EU(2건): ①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규제, ② 전자디스플레이 에코디자인 규제 • 인도(2건): ①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저장장치 안전요건, ② 냉장고 QR코드 부착 요구사항 • 중국(1건): ①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제품인 전자디스플레이 및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가 향후 對EU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EU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동 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계의 애로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양자협의를 통해 타이어 안전 인증 및 라벨링 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애로사항 설명과 규제 완화 검토를 요청하였고, 양국은 화상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 논의를 합의하였다.

□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ㅇ 해당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또한, 국표원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기술규제가 지속적으로 도입․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과 수출시장 보호를 위해 미국, EU, 중국,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적극 파악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22년 제1차 WTO TBT 위원회 우리측 제기 의제(3개국 5건)

국 가	규제명	규제 개요 및 기업 애로	대응요지
1. EU (2건)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규제 (신규)	- (개요) 일부 조항에 최근 신기술(폴더블)을 미반영 및 AS 관련 과도한 기준 적용 - (애로) 폴더블폰의 경우 기구물 등을 분리된 예비부품으로 제공 어려우며, 방진수준 만족 불가능, 5일내 부품 배송 일정은 너무 짧음	① 폴더블 기구물 및 보호필름의 경우 Assembly 형태로 공급하는 요건으로 변경 또는 2년 이상의 규제 시행유예, ② 폴더블에 한해 방수/방진등급 제외조건 추가, ③ 부품 배송기간을 15일로 변경 등 요청
	전자디스플레이 에코디자인 규제	- (개요) 전자디스플레이 에코디자인 규제의 2단계 기준 시행 예정(’23.3.1) - (애로) UHD 초과(특히 8K 또는 Micro LED) 디스플레이의 경우 EU의 2단계 요구사항은 완화 필요	① 4K 초과 전자디스플레이(특히 8K 및 Micro LED) 이상 전자디스플레이 에너지효율 기준에 대한 완화 등 요청
2. 인도 (2건)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저장장치 (REESS) 안전요건 (신규)	- (개요) 인도 도로교통부는 전기파워트레인을 사용하는 차량 표준 중 에너지저장장치(REESS) 관련 조항을 일부 추가 및 개정하여 발표 - (애로) 배터리 셀 안전성 및 신뢰성 표준 중복시험, 배터리 셀 충방전 시험에 대한 모호한 시험, 배터리 팩에 대한 국제기준(UNECE)보다 과도한 시험 등을 요구	① 배터리 셀 적합성 평가시 IS16893 Part2 시험 요구 제외, ② 모호한 셀 충방전 시험은 제조사 제안 시험으로 변경, ③ 現 국제기준(UNECE) 보다 과도한 시험 요구사항 철회 등 요청
	냉장고 BEE QR코드 부착 요구사항 규제	- (개요) 냉장고 제품에 기존에 시행중인 에너지효율 라벨과 더불어 QR코드 부착을 통한 추적 시스템 도입 - (애로) 결정문 공표 및 시행 관련 WTO TBT 통보 절차 미준수 및 QR코드 생성 요건이 과도함	① WTO TBT 통보 및 WTO TBT 회원국에 의견수렴 기간 제공, ② 해당 규제 시행 시 12개월의 유예기간 설정, ③ 제품 시리얼번호별이 아닌 모델명별 QR코드 생성 요건으로 개정 등 요청
3. 중국 (1건)	리튬 이온 배터리 표시사항	- (개요) 리튬이온 셀 및 배터리 안전규정 개정안(표시사항)을 통보 - (애로) 국제적으로 제조사 간 합의에 의해 셀 부품에 대한 정보 표기는 제외하고 있으나, 중국은 동 개정안을 통해 예외조항 삭제	① 셀 표면에 극성, 제조사 코드(QR코드 등) 2가지만 표기하는 방식으로 재검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