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21.(월) 11:00 < 11.22.(화) 조간 >	배포 일시	2022. 11. 21.(월)

담당 부서	지역경제진흥과	책임자	과 장	김재은	(044-203-4420)
	지역경제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신정대	(044-203-4423)

금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통해

지방에 2.6조원 민간투자, 3,500개 일자리 창출

- ’22년 62개 지방투자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400억원 지원 결정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로 부산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지난 11. 17~ 18일 2022년 제4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북 등 7개 지자체 12개 지방투자기업에 지투보조금 437억원(국비:241, 지방비:196) 지원을 결정함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소재기업의 신‧증설 투자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가 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 금년 4차례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전체적으로 총 10개 지자체, 62개 투자기업에게 3,439억원(국비:2,056, 지방비: 1,383)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었음

ㅇ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지방에 약 2.6조원의 민간투자와 3,5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예상됨

ㅇ 이러한 실적은 전년과 대비해 볼 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혜기업의 민간투자는 약 9천억원(↑52.9%) 증가하였으며,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225개(↑6.8%)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제고 된 것으로 분석됨

<’22년 지방투자보조금 성과표>

	‘21년	‘22년	증감	증감률
민간 투자액	1조7천억원	2조6천억원	9천억원	52.9%
일자리 창출	3,286명	3,511명	225명	6.8%

	< 2022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효과>

□ 특히, 금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산업위기대응지역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지역활력 회복과 반도체 및 전기차 분야 대규모 투자지원을 통한 지역내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산업위기대응지역 : 주력 산업의 위기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군산, 울산, 거제, 통영‧고성, 창원, 목포) 지정(‘18~’23년)

① 군산, 거제 등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민간투자금액이 3,847억원(’21년 1,408억원 대비 2,439억원 증가)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 중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는 ’21년 1건 대비 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②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반도체 및 전기차 관련 분야도 올해 지원된 전체 62개기업 중 13개사에 지원이 결정(21%), 핵심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지역내 첨단산업 육성에 기여

□ 한편, 매년 지자체별 1년간 투자유치실적, 신규일자리 창출 등 지방투자촉진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로 올해에는 부산시, 충북도, 경북도 3곳을 선정하였음

ㅇ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23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국비 보조(매칭)비율 5%p를 상향 지원할 계획임

□ 산업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지식서비스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민간 투자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연내 관련 고시 개정 예정)

붙임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지원제도 개요

□ (목적)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의 신규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 균특법 제정과 함께 ‘04년부터 지방이전기업에 보조금 지원 시작

* (지원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시행령 제17조, 지투보조금 지원기준(고시)

ㅇ 신·증설투자(’11년), 국내복귀(’12년), 개성공단기업(‘14년),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20년)등으로 지원 대상 확대

□ (지원내용) 기업의 입지‧설비 투자에 대해 지역별‧기업규모별로 투자액의 일정금액을 보조금(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지원 (국비:100억 限)

* 예산현황 : (‘21) 1,959억원 → (‘22) 1,922억원 → (‘23(안)) 2,031억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본 지원 비율 >

지원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매칭비율 (국비:지방비)
균형발전 상위지역	- (설비) 3%	- (설비) 5%	(입지) 9% (설비) 7%	45 : 55
균형발전 중위지역	- (설비) 5%	(입지) 10% (설비) 7%	(입지) 30% (설비) 9%	65 : 35
균형발전 하위지역	- (설비) 8%	(입지) 20% (설비) 11%	(입지) 40% (설비) 14%	75 : 2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설비) 11%	(입지) 25% (설비) 19%	(입지) 50% (설비) 24%	75 : 25

□ (지원절차) 지자체가 투자기업 유치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산업부는 사업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결정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 진행 절차 >

지자체		산업부		산업부, 지자체		기업					지자체			기업		산업부, 지자체
기업유치 및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원 결정	▶	보조금 교부 (70%)	▶	투자 수행 (1~3년)		▶			보조금 정산 (30% 교부)	▶		사업 이행 (5년)	▶	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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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평가		현장실사 및 심의위원회		기업으로부터 담보 확보						회계법인 정산 검증				이행상황 점검 (지자체ㆍ산단공)		완료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