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15.(화) 11:00 < 11.16.(수) 조간 >	배포 일시	2022. 11. 15.(화)

담당 부서	국가기술표준원	책임자	과 장	전민영	(043-870-5520)
<총괄>	기술규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서준호	(043-870-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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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TBT) 대응 강화로“인도”수출시장 지킨다

- 우리기업 TBT 애로 중 인도는 1/3 차지, 향후 5년간(’23∼’27) 30% 이상 증가 전망

➀ TBT 신속협의 채널 구축 등 양국 담당 기관 간 협력 증대

(한국: 국가기술표준원, 인도: 인도표준국)

➁ 국내 수출기업과의 소통 및 정보 수집·전파 역할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11.15.(화) 인도 델리에서 주인도대사관, KOTRA와 공동주최로 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대상으로 인도의 기술규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설명회에서 인도 표준, 기술규정 등 인도의 최근 기술규제 제·개정 내용을 포스코·한화 등 우리 기업 70개 사의 해외법인 및 사무소에 전파하였다.

ㅇ 현지 기업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인도 수출 시 꼭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며, “사내에서도 인도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고민이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를 자주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

□ 국표원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TBT* 애로사항 중 1/3 이상이 인도 관련 사항(‘22년 1~10월 기준 111건 중 37건)이며, 향후 5년간(‘23∼‘27) 기술규제 도입 확대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더욱더 강화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인도는 현재 약 2만여개인 표준·기술규정을 향후 5년간 약 2.7만개 이상으로 늘려 철강, 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품목들을 인증 대상으로 확대·적용할 계획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 규제(비관세장벽)

□ 이에, 국표원은 인도의 기술규제 담당 기관인 인도표준국(BIS)*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 인도 소비·식품·유통부 소속 표준인증 대표기구로 표준, 기술규정, 시험검사 및 인증 등을 총괄

ㅇ 국표원은 지난 11.8.(화)에 인도 표준국(BIS) 대표단 5명을 국내 초청하여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양 국간 TBT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협력 양해각서 추진에 합의하였다.

ㅇ 또한, 양 기관 간 협력 확대에 따라 기업 설명회 등 협력 프로그램 개최도 금년 연 1회에서 ’23년 상반기 인도, 하반기 한국 등 연 2회로 확대 예정이다.

□ 그리고, 인도 기술규제 관련 우리 수출기업을 위한 정보 수집·전파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이와 관련, 11.9.(수)에는 BIS와 국내 기업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삼성·LG·포스코 등 국내 기업이 인도의 기술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BIS에 수출 애로사항을 질문하고 BIS로부터 직접 설명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ㅇ 또한, ‘21.1월에 설립된 TBT종합지원센터 내 인도 전담팀을 설치하여 제·개정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국내 수출기업에 적극 전파할 예정이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금번 BIS 초청 협력프로그램과 인도 현지의 설명회를 통해 인도와의 TBT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여 수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국가기술표준원	책임자	과 장	전민영	(043-870-5520)
<총괄>	기술규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서준호	(043-870-5522)
	국가기술표준원	책임자	과 장	박재훈	(043-870-5540)
	무역기술장벽협상과	담당자	연구관	김동원	(043-870-5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