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0. 31.(월) 16:00 (2022. 11. 01.(화) 조간)	배포 일시	2022. 10. 31.(월) 14:00
담당 부서	성과평가정책국	책임자	팀 장	조종영	(044-202-6940)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담당자	사무관	염동수	(044-202-6943)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 예타 조사결과 발표, 2022년 3분기 예타 대상사업 5개 사업 선정 등

- 2022년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31일(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2년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10월 조사가 완료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2022년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개요 >
▪ 일시 : 2022.10.31.(월), 14:00~16:00 ▪ 참석자 : 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재), 관계부처 실･국장 및 민간위원 등 ▪ 안건 - 2021년 3차(연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 - 2022년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결과(안)

【 2022년 10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오늘 위원회에서는 2021년 3차(연장)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 중 종합평가(AHP*)를 거쳐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1개 사업(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 산업부) 시행을 최종 확정하였다.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 분석법) : 의사결정시 고려할 평가항목들을 계층화하여 의사결정 기준이 되는 항목의 중요성과 의사결정 대상이 되는 대안 간 비교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의사결정 기법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산업현장 중심 필수적 공정/설비 혁신 달성’및‘탈(脫)탄소 산업구조로의 대전환 촉진’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마중물로 정부가 투자하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서,

우리나라 산업분야 중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4대 업종*을 중심으로 탄소 저감을 위한 원료대체 및 공정기술 개발 등 실증형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여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탄소중립 중점 4대 업종 :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총사업비) 9,352.15억원, (사업기간) ’23~’30년(8년)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어떻게, 얼마나 감축할지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국가차원의 약속”인 점을 강조하며,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2030 감축목표 달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연구개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였고, 향후 탄소중립 이행안에 따른 감축목표달성을 위한 추가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2022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결과 】

이어서, 위원회에서는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산림청 등 5개 부처의 5개 사업을 2022년 3분기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다.

❶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사업 (과기정통부)

달 착륙 시 장애물 탐지·회피 및 자율·정밀 연착륙이 가능한 1.8톤급 달 착륙선 시스템을 개발·검증하고 달 표면 과학기술임무를 위한 탑재체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달 표면 연착륙 실증 및 과학기술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도전·혁신형 사업이다.

※ (요구안) 총사업비 : 6,184.46억 원(전액국고), 사업기간 : ’24～’32년

❷ 화합물 전력반도체 고도화 기술개발 (산업부)

기존 실리콘 소재의 전력반도체에 실리콘카바이드(SiC), 질화갈륨(GaN) 등 화합물을 활용한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화합물 전력반도체 고도화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및 자생적 공급망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성장형 사업이다.

※ (요구안) 총사업비 : 4,419.6억 원(국고 3,134.5억 원, 민자 1,285.1억 원), 사업기간 : ’24～’30년

❸ 핵심전략산업 대응 탄성소재 재도약 사업 (산업부)

핵심전략산업에 활용되는 고기능ㆍ신기능ㆍ지속가능 탄성소재를 개발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실증ㆍ인증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세계 최고수준의 탄성소재 기술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성장형 사업이다.

※ (요구안) 총사업비 : 2,304.7억 원(국고 1,625.5억 원, 지방비 103.2억 원, 민자 576억 원), 사업기간 : ’24～’28년

❹ 산림자원 활용 혁신 기술개발사업 (산림청)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탄소흡수원인 산림을 활용해 범지구적 이슈에 선제 대응하고, 국내 산림자원의 높은 해외 의존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 및 대량 공급기술 개발이 목적인 성장형 사업이다.

※ (요구안) 총사업비 : 3,600억 원(국고 3,000억 원, 민자 600억 원), 사업기간 : ’24～’33년

❺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질병청)

2030 정밀의료·산업혁신을 위한 100만명 규모의 임상정보, 유전체정보, 생애기록 등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바이오 데이터 수집·생산을 통해 정밀의료 및 산업적 연구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는 기반조성형 사업이다.

※ (요구안) 총사업비 : 9,988억 원(국고 9,848.9억 원, 민자 139.1억 원), 사업기간 : ’24～’32년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이번 연구개발 예타 대상선정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연구개발 과제 비중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하였다.”며,

“향후 연구개발 예타 대상선정에서도 국가전략기술, 대규모 신규 연구개발의 필요성과 정책적 중요도, 재원조달 가능성, 사업기획의 완성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공동>	성과평가정책국	책임자	팀 장	조종영	(044-202-6940)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담당자	주무관	정지원	(044-202-6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