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0. 16.(일) 11:00 < 10. 17.(월) 조간 >	배포 일시	2022. 10. 14.(금)

담당 부서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 권	(044-203-4540)
	산업기술시장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오세진	(044-203-4544)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역대 최대 성과 달성

- 기술이전 건수 22% 증가, 기술이전율 처음으로 40% 돌파 -

□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한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21년 기술이전 건수는 15,383건으로 직전년도 대비 22%(2,791건) 증가했고, 기술이전율은 처음으로 40%를 돌파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1년 기준 기술이전·사업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 조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07년 이후 매년 실시되며 조사 결과는 국가승인통계로 관리되고 있다.

□ 금년도에는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등 대학 143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공공연구소 138개를 포함해 총 281개 공공연구기관을 전수조사하였다.

기술이전 건수, 22% 증가한 15,383건으로 최대성과 달성

□ ’21년 기술이전 건수는 총 15,383건으로 직전년도 대비 22.2%(2,791건) 증가하였다. 종전 최대치인 12,592건(’20년)을 뛰어넘는 최대실적이다.

* 기술이전 건수 : (’18) 11,002 → (‘19) 11,676 → (‘20) 12,592 → (‘21) 15,383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세대, 경희대 등 4개 기관의 기술이전 건수가 1,680건 증가한 영향이 컸다.

ㅇ ETRI와 연세대는 기업 수요에 맞게 연관기술을 묶어 기술의 가치를 높이는 패키징을 통해 대형 기술이전 계약을 다수 성사시켰다. KAIST의 경우 교원들이 개발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는 교원창업의 내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 결과, 창업에 활용되는 기술이전 실적이 대폭 증가하였다.

* ETRI : (’20) 1,986건 → (’21) 3,128건,  KAIST : (’20) 113건 → (’21) 339건
연세대 : (’20) 187건 → (’21) 313건,  경희대 : (’20) 129건 → (’21) 315건

기술이전율, 최초로 40% 돌파

□ 기술이전 건수 증가에 따라 기술이전 성과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인 기술이전율은 ’07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ㅇ 기술이전율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신규로 확보된 기술 대비 기술이전 건수의 비율로 산출되는데, 신규 확보 기술 건수 증가(2,090건, 5.9%)에 비해 기술이전 건수가 더 큰 폭으로(2,791건, 22.2%) 증가한 결과이다.

< 최근 기술확보 · 이전 건수 (단위: 건 ) >	< 최근 기술이전율 (단위: %) >

□ 수년간 30% 중반에서 정체되었던 기술이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섬에 따라 앞으로 기술이전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술료 수입도 증가 추세 지속

□ 기술이전의 대가로 공공연구기관이 수취한 기술료 수입은 총2,566억원으로 직전년도 2,350억원 대비 216억원(9%)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9%로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ㅇ 다만, 건당 기술료 수입은 16.6백만원으로 직전년도 18.6백만원에 비해 감소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공공연구기관이 기업에 개발기술을 현물 출자하거나 기술이전의 대가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각한 수입까지 포함한 총 기술이전수입은 2,643억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718억원 감소하였다.

ㅇ 이는 ’20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콜마BH의 보유지분을 매각해 발생한 수입(988억원)의 기저효과로 인한 것이다.

< 최근 5년간 기술이전수입, 기술료 현황 >       (단위: 억원)

기술의 80%는 창업·중소기업으로 이전

□ 이전기술 중 약 80%(12,226건)는 창업·중소기업으로 이전되어, 대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공공기술이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중소기업(12,226건, 79.5%), 대기업(456건, 3.0%), 중견기업(258건, 1.7%) 등

ㅇ 다만, 사업화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이전받은 기술을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연구기관의 후속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기술 분야별로는 이전된 기술 중 정보･통신(4,671건, 30.5%), 바이오･의료 (3,913건, 25.6%)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 기술도입자 유형별 기술이전 현황 >

< 기술 분야별 기술이전 현황 >

범부처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

□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3~’25)｣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ㅇ 동 계획에는 ❶기술의 공급자인 공공연구기관과 수요자인 기업간 기술이전 유인을 높이기 위해 기술료․기술이전 제도를 개선하고, ❷공공연구기관의 자체 창업을 활성화하며, ❸이전 이후 신속하게 사업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방식을 효율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존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전된 기술이 빠르게 사업화되고, 경제적 임팩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현장 수요에 맞는 정책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상세 보고서는 국가기술은행 누리집(www.ntb.kr)을 통해 12월 초 게재될 예정이다.

【붙임】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결과(요약)

붙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결과(요약)

■ 조사 개요

ㅇ (목적) 국가 기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확산을 위해 공공연구기관(대학, 공공연구소)의 기술이전·사업화 현황조사 및 통계정보 산출(’07년~)

* 관련근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실태조사)

* 조사도구 : 공공 기술이전·사업화 조사표(국가승인통계 제115022호)

ㅇ (조사기간) ’22. 4. 26. ~ ’22. 8. 19. (조사대상연도 ’21년)

ㅇ (조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조사대상) ’22년 조사 기준 기술이전법 상 공공연구기관(공공연구소, 대학) 298개

* 모집단 중 본 조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신학대학, 교육대학, 정부산하 R&D
지원기관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ㅇ (응답기관) 281개 기관 (94.3%) (공공연구소 138개, 대학 143개)

기술이전율, 기술이전 건수

ㅇ (기술이전율) 2021년 기술이전율은 역대 최초로 40%를 넘었으며(40.9%) 전년도(35.5%)에 비해 5.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술이전율 : (’17)37.9% → (’18)34.3% → (’19)35.9% → (’20)35.5% → (’21)40.9%

- 전년 대비 신규확보기술 건수가 증가(2,090건, 5.9%)했으나, 기술이전건수가 더 큰 폭으로(2,791건, 22.2%) 증가함

ㅇ (기술이전 건수) ’21년도 공공연 기술이전 건수는 15,383건으로 전년도(12,592건)와 비교하여 대폭(22.2%) 증가함

< 연도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율 현황(%)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신규확보기술건수	32,953	32,046	32,481	35,504	37,594
기술이전건수	12,503	11,002	11,676	12,592	15,383
기술이전율(%)	37.9%	34.3%	35.9%	35.5%	40.9%

* 기술이전율 : 연간 신규확보기술건수 대비 연간 기술이전건수 비율

유형별 기술이전 실적

ㅇ (기술분야) 정보·통신 분야(4,671건, 30.5%)와 바이오·의료 분야(3,913건, 25.6%)가 전체 기술 절반 이상을 차지함

< 기술 분야별 기술이전 현황 >

구분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융복합･기타
기술 분야별 이전 건수	2,123건	1,646건	4,671건	724건	3,913건	2,232건
(비중)	(13.9%)	(10.7%)	(30.5%)	(4.7%)	(25.6%)	(14.6%)

* 기술 분야는 ‘산업기술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르며, 융복합 및 기타에는 에너지･자원, 지식 서비스 등이 포함

ㅇ (계약유형) 유상실시 및 양도를 통해 이전된 기술이 각각 9,888건(64.3%), 4,114건(26.7%)으로 약 90%를 차지함

< 계약유형별 기술이전 현황 >

구분	양도		실시		기타 (기술지도, 현물출자 등)
	유상(매매)	무상(나눔)	유상	무상
계약유형별 이전 건수	4,114건	395건	9,888건	500건	486건
(비중)	(26.7%)	(2.6%)	(64.3%)	(3.3%)	(3.2%)

ㅇ (이전기술 형태) 이전기술은 주로 특허(73.1%), 노하우(22.7%) 형태인 것으로 조사됨

< 이전기술 형태별 기술이전 현황 >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노하우	기타
기술 유형별 이전 건수	11,238건	15건	104건	48건	3,499건	479건
(비중)	(73.1%)	(0.1%)	(0.7%)	(0.3%)	(22.7%)	(3.1%)

* 기타 : 노하우, 소프트웨어, 반도체 배치 설계, 기술정보 등 산업재산권에 속하지 않는 기술

ㅇ (기술도입자 유형) 이전기술의 약 79.5%(12,226건)가 창업·중소기업으로 이전되어 공공기술이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 기술도입자 유형별 기술이전 현황 >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해외기관	기타
			(일반) 중소기업	(자체기술 기반) 창업기업
기술도입자별 이전 건수	456건	258건	11,362건	864건	2,029건	414건
(비중)	(3.0%)	(1.7%)	(73.9%)	(5.6%)	(13.2%)	(2.7%)

기술이전 수입

ㅇ ’21년 기술이전 수입은 2,643억원으로 전년(3,361억원) 대비 718억원 감소하였으나 지분매각 수익*을 제외한 기술료 수입(2,566억원)은 증가함

*  전년도 기술이전 수입이 역대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BH콜마社(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소기업) 지분매각 수익 988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ㅇ 기술 건당 기술이전 수입은 17.2백만원으로 전년도(26.7백만원)와 비교해 9.5백만원 감소함

< 공공연구기관 연도별 기술이전 수입·기술료 현황(백만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기술이전 수입 총액 (기술료+수익금)	182,718	189,700	227,314	336,084	264,328
기술료 수입*	182,156	188,474	219,315	235,037	256,621
건당 기술이전 수입	14.6	17.2	19.5	26.7	17.2

* 기술이전 수입에서 기술출자로 획득한 지분매각 수익 등 기술이전 수익금을 제외한 금액

□ 기술이전·사업화 장애요인

ㅇ 기술공급자가 인식하는 주요 장애요인은 ①사업성 높은 기술의 부족(16.1%), ②연구자 인식참여 부족(15.7%), ③인력 부족(14.1%) 등으로 조사

기술공급자 입장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장애요인	비중(%)
기술이전‧사업화의 대상이 되는 사업성이나 가치가 높은 기술의 부족	16.1%
연구자(기술개발자)의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에 대한 인식이나 참여가 저조	15.7%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위해 활용가능한 기관 내·외부 자원 중 인력의 부족	14.1%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기관 차원의 제도나 인센티브 부족	13.9%
기술을 도입하거나 사업화를 진행할 수요기업, 창업자 등의 발굴 어려움	13.0%
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이후 성과 관리의 어려움	7.7%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위해 활용가능한 기관 내·외부 자원 중 예산의 부족	7.5%
개별 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활동 촉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나 인센티브 부족	5.2%
대학·공공(연) 보유 기술의 사업성·가치에 대한 외부 수요자(기업 등)의 낮은(부정적) 인식	4.9%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양도 제한 등과 같은 제한 규정 등 규제로 인한 문제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