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0. 6.(목) 06:00 < 10.6.(목) 석간 >	배포 일시	2022. 10. 5.(수)

담당 부서	무역정책관	책임자	과 장	손호영	(044-203-4040)
	수출입과	담당자	사무관	홍승범	(044-203-4042)

어려운 여건 속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지원체계 본격 가동

- ｢수출상황실｣ 개소 및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0.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수출상황실｣을 개소한 데 이어,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1. 수출상황실 개소식

□ 산업부는 KOTRA,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등으로
구성된 ‘수출상황실’을 설치하여 민관합동 수출총력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 민관합동 수출상황실 개소식 개요 >
◇ (일시/장소) ‘22.10.6.(목), 09:30~09:40, 한국무역협회 1층 ◇ (참석) (정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무역정책관 (유관기관) 무역협회 부회장, KOTRA 사장, 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 (내용) 민관합동 「수출상황실」 현판 제막식 및 기념촬영 등

ㅇ 수출상황실은 개별 중소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지원과 함께 업종별 협단체와 소통핫라인을 구축하여 수출업종별 핵심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ㅇ 개별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은 수출상황실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하여
접수할 계획이며 접수된 애로사항은 무역금융·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즉시 해결되도록 지원하고,

* 수출상황실 수출애로 접수전화 : ☎ 02-6000-5119

ㅇ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수출업종별 핵심규제·애로사항은 관계
부처 국장급 협의 및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 회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

□ 이번 회의는 9.22일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주재로 개최한 ｢제1차
수출상황점검회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 참석 : 산업부 1차관, 경제연구기관(산업연·무역연 등), 수출유관기관(무보·KOTRA)

ㅇ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연말까지 수출활력 제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애로해소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요 >
◇ (일시) ‘22.10.6(목), 09:40~11:10 ◇ (장소) 한국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 (서울 강남구) ◇ (참석) (정부) 통상교섭본부장·무역정책관·업종과장 등, (기관) KOTRA·무역보험공사·무역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업종협회) 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기계 등 12개 업종별 협회 ◇ (안건) ①최근 수출입 동향과 전망(산업부), ②업종별 수출 전망 및 건의사항(업종별 협회)

□ 안덕근 본부장은, “수출은 9월까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중이지만,
수출증가율이 6월 이후 4개월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 중”이라 언급하며,

* 수출 증가율 추이(%) : (5월) +21.4 → (6월) +5.3 → (7월) +8.7 → (8월) +6.6 → (9월) +2.8

ㅇ “9월 누계 △289억불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주요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 중인 원유·가스·석탄 등 감안 시 향후 우리 수출입 여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 안 본부장은 이어 최근 무역적자 상황은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 시,
무역규모 대비 무역적자 비중*,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이 사실이나,

* 무역적자/수출액 비중(%) : (‘96년) 15.9 → (‘97년) 6.2 → (‘22.1~9월) 5.5

** 외환보유고(말기 기준, 억불) : (‘96년) 332 → (‘97년) 204 → (...) → (‘21년) 4,631 → (‘22.8월) 4,364

ㅇ “정부는 최근 수출증가세 둔화와 계속되는 무역적자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안 본부장은 “지난 8.31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이행하는 한편, 9.14일부터 매주 시행 중인 지역 수출현장 방문*과 수출상황실을 통해 취합한 수출현장 애로사항도 촘촘하게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 추진일정 : (1회) 9.14일(대구) → (2회) 9.21일(광주) → (3회) 9.28일(창원) → (4회) 10.5일(천안)

- 참석자들과 수출상황실이 다양한 수출 현장애로를 발굴 및 해소하고 수출활성화로 이어가는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또한, “무역적자의 주된 요인인 에너지 수입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혁신,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 수요 효율화 유도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산업의 체질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를 위해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면서 민간 에너지 효율혁신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ㅇ 가격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참석한 업종별 협회들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둔화와 그에 따른 수요약화 등을 감안 시 4분기 수출은 1~9월 수준(+12.2%)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ㅇ 물류·마케팅·세제·금융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요국의 긴축기조,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정책 추진 등 수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 주요 업종별 수출 여건·전망 및 건의사항 >
업종명	수출 여건 및 전망	건의사항
반도체	▸ IT 수요둔화 가속화와 메모리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 지속 전망	▸팹리스, 소부장 중소기업들의 해외고객 발굴 및 현지 마케팅 지원 등 건의
철 강	▸글로벌 철강수요 약화에 따른 단가하락과 태풍 수해 등으로 감소 전망	▸수해 이후 생산·수출 정상화 및 물류 차질 방지를 위한 지원 요청
석유화학	▸세계경제 저성장 전망에 더해, 국내 정기보수 등 쉽지 않은 수출 여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프타 등 기초 원자재 수입 관련 세제지원 등
자동차	▸반도체 수급 상황, 주요국의 자국중심 공급망 구축 정책 등이 주요 변수	▸원자재가격 상승 및 高환율 상황 속 할당관세 적용 품목확대·기간연장 등
이차전지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배터리 수요 증가로 수출성장세 지속 전망	▸운송수단 확대·지원을 통한 기업물류 운임, 선적공간, 배차 등 지원 요청

ㅇ 또한, KOTRA·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현장애로 해소와 수출 활력제고를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안덕근 본부장은 “美 연준이 다섯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에도 추가적 인상을 시사하는 등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통화 정책이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ㅇ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한 데 결집하여 총력 지원 및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1		민관합동 『수출상황실』설치 및 운영계획(안)

□ 배 경

ㅇ 무역적자 지속 및 수출 성장세 둔화 가능성 등 대외여건 악화에 대한 총력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지원체계 가동

□ 수출상황실 구성 및 기능

ㅇ (구 성) 상황실장(산업부 무역정책관, 무협 전무 공동겸임) 포함 10여명 내외

- 정    부 : 산업부 사무관급 실무자

- 지원기관 : 코트라, 무보, 중진공 등 수출지원 기관 실무자

- 민간기관 : 무역협회, 산업연합포럼 관계자

ㅇ (기 능) 수출현장 애로 접수·발굴 및 해소 지원

- ①개별 중소기업 수출 애로(수출현장지원단 발굴애로 포함) 접수·해소

- ②업종별 단체와 소통 핫라인 구축 및 수출경쟁력과 관련된 업종별 핵심 규제·애로 발굴(수출상황점검회의 애로·건의사항 포함)

- ③정부 수출지원 사업 안내 및 집행 지원

⇨ 미해결 수출애로 사항, 수출 총력대응 회의체(수출상황점검회의, 총리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협의 및 해소 지원

< 민관합동 수출상황실 조직도(안) >

				민관합동 수출상황실 (상황실장 : 무역정책관 및 무협전무 공동 겸임)
총괄팀							기업애로 해소팀								업종별 규제발굴팀
ㆍ수출상황실 관리·총괄 ㆍ일일동향 보고 ㆍ관계부처·기관 협의 등							ㆍ개별기업 애로접수·관리 (수출현장지원단 발굴애로 포함) ㆍ수출지원 사업 안내 및 물류, 금융, 마켓팅 등 지원								ㆍ업종별 핫라인 구축 ㆍ접수 애로 분석 및 관리 ㆍ업종별 애로·규제 발굴 (수출상황점검회의 ·건의사항 포함)
산업부, 무협							코트라, 무보, 중진공								무협, 산업연합포럼

붙임 2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최 개요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2.10.6일(木) 09:40~11:10 / 무역협회 51F 대회의실

* 회의 시작 전 무역협회(1F)에서 수출상황실 현판식 개최(09:30~09:40)
↳ 참석자(잠정) : 본부장님, 무역협회 부회장, 무역보험공사 사장, KOTRA 사장

□ (참석) 통상교섭본부장(주재), 주요 업종협회, 수출입 유관기관 등

ㅇ (정부) 통상교섭본부장, 무역정책관, 소재·제조업종과장 등

ㅇ (업계) 반도체·자동차·油化·석유 등 업종별 협회*

* 업종 : 반도체·자동차·석유·油化·기계·전자·디스플레이·철강·섬유·조선·바이오·이차전지

ㅇ (기관) 무역협회, KOTRA, 무역보험공사, 산업연합포럼 등

□ (내용) ①주요 업종별 올해 4분기 수출여건·전망과 수출확대방안
②수출에 병목현상을 유발하는 현장애로 해소

2. 세부 프로그램(안)

시 간		세부 내용	비 고
09:40~09:43	(‘03)	□모두발언	통상교섭본부장
09:43~09:48	(‘05)	□최근 수출입 동향과 무역적자 원인	수출입과장
09:48~10:28	(‘40)	□업종별 수출여건·전망 및 애로·건의사항	업 계
10:28~11:08	(‘40)	□토론(기관별 수출지원방안, 애로·건의 답변 포함)	-
11:08~11:10	(‘02)	□마무리 발언	통상교섭본부장
※ 모두 발언까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