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0. 6.(목) 11:00 < 10.7.(금) 조간 >	배포 일시	2022. 10. 6.(목)

담당 부서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책임자	과 장	안창용	(044-203-5740)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이 연	(044-203-5744)

통상질서 전환기, 전략적 다자협력으로 새로운 해법 모색

- 산업부,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전략 심포지엄」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0.6(목)“공급망 재편시대, IPEF 협상의 의미와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IPEF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IPEF의 의의와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ㅇ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축사에 이어 아담 포센(Adam Posen) 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 및 데보라 엘름(Deborah Elms) 싱가포르 아시아무역센터(Asian Trade Center) 대표가 기조연설을 하였고,

ㅇ IPEF 4개 필라별 주요내용에 대한 발제와 함께, 좌장인 이시욱 통상학회 회장의 진행 아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필라별 협상 대응방향 및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 IPEF 전략 심포지엄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 : ‘22.10.6.(목) 14:00~16:30, 코엑스 ㅇ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 한국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ㅇ 참석자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단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등 (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해외전문가) Adam Posen 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 Deborah Elms 싱가포르 Asian Trade Center 대표 (국내전문가) 이시욱 KDI 교수, 강준하 홍익대 교수, 서정민 숭실대 교수, 박노형 고려대 교수, 전남대 문한필 교수 등

□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공급망 재편, 통상과 청정경제 전환 간 연계 강화 등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IPEF가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역내 경제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ㅇ 안 본부장은 IPEF 협상을 통해“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미래 유망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IPEF를 “각국의 산업정책 강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전략적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안 본부장은 이를 위해“긴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성, 민관이 원팀(one-team)되어 IPEF 협상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제통상 분야의 씽크탱크인 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Adam Posen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이 미중 경쟁 속에서 아시아 지역에 다시 관여하고자 IPEF를 추진하였다고 평가하면서

ㅇ 디지털, 기후변화, 공급망 다변화 등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고 한국이 미국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ㅇ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는 통상 규범의 관점에서 논란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IPEF 참여국들이 WTO 등 다자간 노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IPEF를 끌고 가려고 노력할수록 세계에도, 미국에게도 더욱 이익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 싱가포르 Asian Trade Center의 Deborah Elms 대표는 “IPEF는 전통적인 의미의 무역협정은 아니지만, 무역협정에서 실현할 수 없는 대안을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

ㅇ 공급망, 디지털, 순환경제 등을 IPEF에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며, IPEF를 통해 “위기상황에도 핵심 상품과 서비스를 이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이어진 주제 발표 및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핵심광물 및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다변화, 수소,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역내 청정경제 시장 진출 등을 IPEF의 우선적인 활용 분야로 꼽았다.

ㅇ 또한, 포용성·투명성을 바탕으로 각 참여국의 특성과 장점을 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IPEF가 인태지역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산업부는, 새롭게 전개되는 통상 질서에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는 데에 IPEF가 기여할 수 있도록 「IPEF 민관전략회의」 및 분야별 워킹그룹을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향후 협상에 임할 계획임을 밝혔다.

참고 : 「IPEF 전략 심포지엄」 행사 개요

참 고		「IPEF 전략 심포지엄」 행사 개요

□ (일시/장소) 10.6(목) 14:00~16:30 / 코엑스 컨퍼런스룸 E5

□ (주제) 공급망 재편 시대, IPEF 협상의 의미와 한국의 역할

□ (진행순서)    ※ 행사 후 녹화영상 유튜브 게재

시간	주요 내용	발표자
14:00~14:10	• 개회사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 환영사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 축사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14:10~14:30	기조 연설 (사전 녹화영상 송출)
	• (기조연설1) Washington Perspective on the Meaning of the IPEF Negotiations and Korea’s Role in it	Adam Posen, 미국 PIIE 소장
	• (기조연설2) Using IPEF to Deliver Solutions	Deborah Elms, 싱가포르 Asian Trade Centre 대표
14:30~15:10	주제 발표: IPEF 각료선언문의 의의 및 주요내용
	• (발표1) 필라1. 무역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
	• (발표2) 필라2. 공급망	김동수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장
	• (발표3) 필라3. 청정경제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팀장
	• (발표4) 필라4. 공정경제	강준하 홍익대학교 교수
15:10~15:15	휴식 및 장내정리
15:15~16:15	종합 토론
16:15~16:30	Q&A 세션

□ (토론패널) 주제: 한국의 실익을 고려한 IPEF 협상전략, 한국의 역할 등

성명	소속	비고
이시욱	KDI 국제대학원 교수/국제통상학회장	좌장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	주제 발표 및 토론
김동수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장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팀장
강준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정민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토론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 교수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문한필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