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9. 14.(수) 06:00 < 9.14.(수) 석간 >	배포 일시	2022. 9. 13.(화)

담당 부서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책임자	팀 장	한용재	(044-203-4520)
<총괄>	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	사무관	위성원	(044-203-4523)

民-官-軍이 함께 혁신제품 실증하고 규제 혁신한다

① 산업부-육군, 규제샌드박스 실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② 첫 협력사업으로 ‘플라즈마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시범 도입

③ 향후 군내 적용가능한 아이템을 추가 발굴하여 지속 협력하기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와 육군본부는 민간의 혁신기술과 육군의 인프라·자원(시설, 부지, 인력)을 접목하여 新시장 창출과 규제 혁신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양 기관은 ‘22.9.14일 오전 10:30에 경기도 양주에 있는 육군 제28사단 정비대대에서 군수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행사개요 ☞ 붙임1 참조)

< 규제 샌드박스란? >

현행규제로 인해 기업이 新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혁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한시 유예하여 일정 조건 하에 실증할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의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ㅇ 그간 민수 분야에 한정하여 운영되어 오던 규제샌드박스가 군수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하려는 기업에 더 많은 대규모 실증테스트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이 민·군 이중용도(Dual Use)로 사용이 가능한 융합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 혁신을 통해 新시장 창출과 군 전력지원체계 강화의 새로운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기업(民), 정부(官), 군(軍)이 협력하여 신제품을 출시하고 실증함으로써, 기업의 트랙레코드 확보를 지원하고 신규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ㅇ 현재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기업의 혁신기술에 대해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규제특례 부여, 실증사업비, 책임보험료)과 육군의 인프라·자원(시설, 부지, 인력)을 활용하여 안전성·기술성·경제성을 대규모로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번 민·군 업무협약식에서는 산업부와 육군이 공동 발굴하여 최초로 군 부지에서 실증을 진행하는 플라즈마 음식물 처리기 제품을 시연했다. (실증과제 개요 ☞ 붙임2 참조)

ㅇ 플라즈마 음식물 처리기는 작년 12월에 (주)비츠로넥스텍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제품으로서 음식물쓰레기를 고온으로 열처리 및 탄화 건조하여 악취와 세균을 제거한 후 재처리 과정을 거쳐 고체연료를 제조하는 기기이다.

□ 산업부와 육군본부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올해 4분기부터 실질적인 규제 혁신과 수요 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서 ☞ 붙임3 참조)

ㅇ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군에서 실증하기 적합한 분야와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자 모집 및 사업모델 개발을 거쳐 연내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실증사업 개시를 지원할 방침이다.

ㅇ 특히,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등 육군 전력지원체계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품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규제혁신을 뒷받침하고 신산업 저변 확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규제샌드박스 민·관 협력 가능분야(예시) >

① 자율주행로봇 → 경계지역 순찰근무 및 영내 물자 보급에 활용
② 유인 자율주행트럭 → 부대 간 군수·물자 수송에 활용
③ 비대면 진료 → 민간 의료자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대에 비대면 진료 제공

□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정부는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고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ㅇ “오늘 업무협약은 기업에게 대규모 실증기회를 제공하고, 규제혁신과 국방전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ㅇ 또한“앞으로 기업들이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몸소 체감하고 군의 전력지원체계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군과 긴밀히 공조하여 무인드론, 자율주행로봇, 군집이동로봇, 민간 위성 등 민·군이 협력할 수 있는 융합신기술 분야의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규제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

담당 부서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책임자	팀 장	한용재	(044-203-4520)
<총괄>	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	사무관	위성원	(044-203-4523)
	육군본부	책임자	과 장	김정도	(044-550-4120)
	군수소요/자원관리과	담당자	대 위	박계영	(042-550-4177)

붙임1		업무협약식 행사 개요

□ 개요

ㅇ (일시·장소) ’22.9.14(수), 10:30～11:30 / 육군 28사단 정비대대*

* 경기도 양주시

ㅇ (참석자) 산업부(성장실장), 육군본부, 실증기업(㈜비츠로넥스텍), KIAT 등

ㅇ (주요일정) 업무협약(MOU) 체결식, 실증업체 제품시연 등

□ 세부 일정(안) : 60분

시 간		내 용	비 고
10:30∼10:35	5‘	이동 및 환담	-
10:35∼10:45	10‘	① 규제샌드박스 관련 면담	산업부, 육군본부, KIAT
10:45∼11:05	20‘	② 산업부-육군본부 업무협약식(MOU) - 인사말씀(성장실장, 군수참모부장) - 규제샌드박스 제도설명(KIAT) - 협약서 서명·교환, 기념사진 촬영
11:05∼11:30	25‘	③ 실증기업 제품시연(플라즈마 음식물 처리기)	실증기업

붙임2		플라즈마 음식물 처리기 과제 개요

□ 과제 개요

ㅇ (과제명) 고체연료로 재활용 가능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 軍 부지에서 제품을 실증하는 최초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

ㅇ (과제내용) 고온의 플라즈마 기술을 적용한 처리기계로 음식물 쓰레기를 탄화건조 후, 부산물을 고체연료로 제작하여 재활용

ㅇ (장소·기간) 육군 제28사단 정비대대(경기 양주) / ‘22.4∼’24.3

< 음식물 탄화건조 및 재활용 공정 흐름도 >

□ 실증 현황

ㅇ (특례 심의) 신청기업 실증특례 신청, 육군본부 협의를 거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특례승인 (‘21.12)

* 부가조건: ① 실증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인 바, 전 과정의 관리기준을 실증기간 중 도출
② 재활용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세부 실증대상별로 마련
③ 신청기업에 재활용환경성평가 병행 권고

ㅇ (사업 개시) 실증특례 신청, 육군본부 협의를 거쳐 특례승인 후 군 부대에서 제품 가동 중

* ① 육군본부와 실증 구역(육군 제28사단) 및 세부사항 협의 (‘22.1∼3)
② 책임보험 가입, 사업비 협약 체결 후 사업 개시 (’22.4)
③ 실증제품(플라즈마 탄화기) 제작 및 시운전 완료(`22.6)
④ 육군 실증구역에 제품설치 및 정상운용 시작 (`22.7.6~)

붙임3		업무협약서(안)

		대한민국 육군 - 산업통상자원부 간 상호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대한민국 육군(이하 “육군”이라 한다)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는 新제품 · 서비스의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의 선제적 발굴과 규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실증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육군과 산업부(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 간 상호 협력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원활한 사업추진 및 관련 제반사항을 규정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내용) 양 기관은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 1. 양 기관은 산업융합 新제품·서비스 창출 관련 기업 규제·애로 발굴과 해소 지원 및 후속 사업화 촉진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 2. 양 기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대상 제품·서비스 중 軍 실증 가능 소요 발굴에 협력한다. 3. 육군은 실증사업 추진 간 필요한 시설 · 인력 등 제반 사항 제공 및 외부인원과 장비의 軍 부대 출입 등을 지원한다. 4. 산업부는 원활한 실증사업 추진을 위하여 과제 평가·관리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예산(실증특례비, 책임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5. 그 밖에 양 기관이 규제·애로 해소를 통해 산업융합 新제품·서비스를 창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제3조(협약의 이행) 양 기관은 제2조 각 항의 협력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반기 단위 상호 협력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양 기관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대한민국 육군

산업통상자원부

제4조(경비사용) 본 협약에 따른 업무협조 수행 시 발생하는 제경비와 관련된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각종 업무상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지된다.

제6조(협약의 변경) 양 기관은 상호 협의에 의해 본 협약의 일부 내용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양 기관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한다.

제7조(효력발생 등) 본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양 기관이 협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그 효력이 1년씩 연장된다.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양 기관은 협약서에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2년  9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표하여 산업혁신성장실장 황수성		대한민국 육군을 대표하여 군수참모부장 손대권
서 명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