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8. 18.(목) 14:00 < 8.19.(금) 조간 >	배포 일시	2022. 8. 18.(목)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김태우	(044-203-5330)
<총괄>	원전수출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조기훈	(044-203-5332)

민관 역량을 총결집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출범

- 정부‧금융기관‧공기업‧민간전문가 등 약 30개 원전유관 기관이 최초로 모두 참여 -

- 원전수출 생태계 복원에 일감 등 올해 1조원 이상 집중공급, 8개국 지원공관 지정 -

- 체코‧폴란드 등 주요 수출대상국 현안대응 등 유기적 협력방안 논의 -

☐ 정부는 8.18일(목) 민관 합동「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위원장, 이하 산업부장관)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는 지난 8.11일,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2.8.11 제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9개 관계부처 차관급과 공공기관‧산업계‧학계‧민간 전문가 등 30여명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ㅇ 앞으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는 원전수출 종합 전략을 수립‧시행‧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조정, 국가간 협력 등 원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구성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 위원장 : 산업부장관
관계부처(9名)					공공기관(10名)					민간(9名)
• 기재부, 외교부, 국토부, 국방부, 과기부, 금융위, 중기부, 방사청, 원안위					• 한전, 한수원,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보, KOTRA, 중진공					• 무역협회, 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기업, 학계, 법조계 등

☐ 이날 회의에서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관섭 무역협회 부회장,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주한규 서울대 교수 등 총 19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 이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78년 고리1호기가 상업발전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정부 뿐 아니라, 원전공기업, 수출금융기관, 민간 전문가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출범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ㅇ 특히,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전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과 함께, 2030 NDC 달성 및 안정적 전력수급 등 우리 앞에 놓인 도전에 비추어, 지난 탈원전 정책은 더 이상 현실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ㅇ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지난 7.5일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30년에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원전수출에도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등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이 장관은 우선 그간 일감이 고갈되어 어려움에 빠진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만큼, 최우선 과제로 금년중 1조원 이상의 일감‧R&D‧금융 등을 원전협력업체에 공급 중이며, 아울러 원전 업체가 참여 가능한 발전사 일감 제공도 추진 중임을 설명하였다.

* (일감) 긴급 일감 1,306억원 및 터빈‧펌프‧부속품 등 원전업체가 참여 가능한 발전5社 일감 1조원

* (R&D) 산업부‧과기부‧한수원 등을 중심으로 6,700억원 규모 R&D 추진

* (금융) 설비투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3,800억원 공급

* (지원센터) 원전기업이 금융 등의 애로를 상담하는 단일 창구로 원전기업지원센터 설치 검토

ㅇ 이러한 생태계 복원 노력과 함께, 체코, 폴란드, 영국, 사우디 등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과의 원전협력을 타진하고 있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만큼,

- 이 장관은 원전 수출을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고 성장산업으로 키우는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13년전 바라카 원전 수주에 이어, 올해를 원전 수출의 새로운 元年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정부는 치열한 수주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국가별 여건과 환경, 협력이슈 등을 분석하고, 방산, 건설·인프라, IT, 금융, 안전규제 등을 망라한 차별화된 수주전략을 마련하여 수출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 ‘제1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회 운영방향, ▲기자재업체 경쟁력 지원방안, ▲체코‧폴란드 주요 협력 이슈와 대응, ▲원전수출 지원공관 지정, ▲UAE 바라카 사례 분석과 성공전략 등 총 5개 안건에 대해서 최근 변화된 원전시장 트렌드를 반영하여 각 기관별로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다.

➀ 우선, 첫 회의인 만큼 첫번째 안건으로는 운영 기본 원칙, 주요 추진사항 등 추진위원회의 운영과 기관 간 유기적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앞으로 추진위는 수주대상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수주활동을 차별화하고, 원전수출 유형, 국가 간 협력이슈, 금융과 법률 등 주요 의제별로 전담기관이 중심이 되어 수출전략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수출유형) 원전 노형, 기자재, 운영·서비스 수출 등 수출의 유형에 따라 주무 전담기관에서 차별화된 대응 전략 마련

- (예시) 원전노형(한전·한수원), 기자재(협력업체), 운영·서비스(한전KPS 등)

* (협력이슈) 원전이외의 다른 산업·경제·문화 분야에 대한 대상국별 요구에 따른 협력이슈 대응 전략

- (예시) 인프라(국토부), 방산(방사청) 등

* (수출금융) 국가별 재원조달방식, 회수방식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응한 금융조달과 리스크 관리 전략 필요

- 현지 공관과 유관기관 등으로 ‘원전수출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자력 세미나, 원전산업 로드쇼, 주요인사 초청 등 현지 홍보도 추진하게 된다.

- 또한, 전략적인 원전 세일즈 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간 공식회의 등 외교 일정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기로 하였다.

➁ 국내 수출 기자재 업체 현황과 경쟁력 지원방안은 약 400여개의 원전 기자재 업체가 매출과 해외수출 실적 감소 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 우선 일감을 조기에 창출하여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고 협력업체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금년 중 1조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 또한, 맞춤형 수주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여 일감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부품 발주 국가에 대해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글로벌 인증과 벤더 등록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글로벌 인증 지원 : 지원기업수 확대(연 65→100개), 평균지원비 상향(6⟶7.8천만원) 등

* 벤더 등록 지원기업수 확대 : 年 35개 → 65개

- 글로벌 첨단 원전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고급 전문인력 양성, SMR 공급망 진입 지원 방안 등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고준위 방폐물 관리분야 고급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서울대 융합대학원 신설(‘23)

* 기술개발, 인허가, 수출사업화를 일괄 관리할 ’SMR 사업단‘ 운영(’23~)

➂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 폴란드 등 협력이슈에 대해서는, 그간  수주활동과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파악된 협력수요와 필요한 세부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특히, 이 장관은 지난 6월 체코·폴란드 방문시 해당국에서 요청했던 사항과 전기차‧배터리‧수소 등 산업협력에 대해서 소관 부처가 중심이되어 신속히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 관계 기관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요청국과도 진행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➃ 아울러 수출대상국과의 네트워크 구축‧강화, 수주정보 파악‧대응, 한국 원전 홍보 등 현지 소통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외공관 8개를 원전수출 지원공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논의하였으며,

* 체코, 폴란드, 사우디, 네덜란드, 남아공, 영국,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 8개 재외공관

➄ ‘09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원전을 수출한 UAE 바라카 원전사업에서의 관계 기관의 역할과 성공요인을 공유하였다.

* UAE 원전 수출 당시 원전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ICT, 조선, 반도체 등), 방산, 문화, 의료, 교육, 농업 등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 패키지 제시가 주효했다는 평가

□ 앞으로 산업부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방산, 수소 등을 비롯한 협력이슈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유기적인 협력과 조율을 통해 “팀 코리아”가 대상국과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고 원전수출의 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김태우	(044-203-5330)
<총괄>	원전수출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조기훈	(044-203-5332)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이준범	(044-215-7630)
	국제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박정환	(044-215-7636)
	외교부	책임자	과 장	황 원	(02-2100-8436)
	원자력외교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송아름	(02-2100-8434)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오성익	(044-201-3516)
	해외건설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혜인	(044-201-3517)
	국방부	책임자	과 장	이주용	(02-748-6310)
	국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연정	(02-748-63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박시정	(044-202-4660)
	거대공공연구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김인희	(044-202-4662)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이석란	(02-2100-2860)
	산업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정태호	(02-2100-2861)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이대건	(044-204-7500)
	글로벌성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연재	(044-204-7507)
	방위사업청	책임자	과 장	최상덕	(02-2079-6360)
	국제협력총괄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상원	(02-2079-6366)
	원자력안전위원회	책임자	과 장	장현아	(02-397-7212)
	국제협력담당관	담당자	주무관	이준구	(02-397-7269)

붙임 1		제1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8.18일(목) 14:00~15:30,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정부, 원전 및 금융공기업, 민간기업, 협단체, 전문가 등

☐ 발표안건

➀ (심의)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운영방향 (산업부)

➁ (보고) 국내 수출 기자재 업체 현황과 경쟁력 지원방안 (부처합동)

➂ (보고) 원전수출을 위한 주요 협력 이슈와 대응 (부처합동)

➃ (보고) 원전수출지원공관 지정 결과 및 향후계획 (외교부)

➄ (보고) UAE 바라카 사례 분석과 성공전략 (한국전력)

☐ 진행순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2	2’	국민의례
14:02～14:15	13’	위촉식	위원장
14:15～14:20	5’	기념사진 촬영	전체 위원
14:20～14:23	3’	모두발언	위원장
14:23～14:43	20’	․(안건1)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운영방향	산업부
		․(안건2) 국내 수출 기자재 업체 현황과 경쟁력 지원방안	부처합동
		․(안건3) 원전수출을 위한 주요 협력 이슈와 대응	부처합동
		․(안건4) 원전수출지원공관 지정 결과 및 향후계획	외교부
		․(안건5) UAE 바라카 사례 분석과 성공전략	한전
14:43～15:28	45’	자유토론	참석자
15:28～15:30	2’	마무리 말씀	위원장

* 국민의례부터 모두발언까지 언론 공개

붙임 2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위원

비고	소속	직위	이름
당연직 위원 (10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위원장)	이창양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방기선
	외교부	제2차관	이도훈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원재
	국방부	차관	신범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오태석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조주현
	방위사업청	청장	엄동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유국희
위촉직 위원 (19명)	한국전력	사장	정승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정재훈
	한전KPS주식회사	사장	김홍연
	한국전력기술(주)	사장	김성암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최익수
	KDB산업은행	회장	강석훈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윤희성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이인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유정열
	무역협회	부회장	이관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학도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회장	태종훈
	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회장	남영미
	두산에너빌리티	부사장	나기용
	서울대	객원 교수	김희집
	서울대	교수	주한규
	국립외교원	교수	전봉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오동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백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