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22년 4월 29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4.28.(목) 오후 4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2. 4. 28.(목)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
담당과장	이종석 과장(044-203-4540) 우성훈 팀장(044-203-4520)		담 당 자	위성원 사무관(044-203-4523)

규제 샌드박스로 기업은 사업하기 쉽게, 국민은 더 편리하게

- 기계장비 공유경제, 신기술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등 실증 추진 -

- 산업부, 제2차 규제특례위 개최... 16개 신규 특례과제 승인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2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ㅇ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실증‘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 등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ㅇ 심의위원 : 산업부 장관(위원장), 정부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관계부처 등 ㅇ 심의안건 : 총 16건 (실증특례 14건, 임시허가 2건) 【실증특례】 ①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 ②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실증 ③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 ④ 택시승객 하차 안전을 위한 자동하차 알림등 ⑤, ⑥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 ⑦ 셀프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⑧ 이동형 전기차충전 서비스 ⑨ 이동식 ESS를 활용한 전력공급 서비스 ⑩ 사용후배터리 ESS 연계 V2G 전기차 충전시스템 ⑪ 자율주행 방역탐지 안내로봇 ⑫ 자율주행 배송로봇 ⑬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효과 측정 ⑭ 공유 전기자전거 활용 광고서비스 【임시허가】 ⑮, ⑯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 기타 보고안건 : 2건 (❶규제샌드박스 접수현황, ❷법령정비 완료로 인한 특례종료)

□ 이번에 승인된 안건들을 보면, 규제 샌드박스가 개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ㅇ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의 경우, 가동률이 낮은 고가의 설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계주는 추가적인 이윤을 얻고, 창업주는 더 낮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는 차세대 버스정류장에 디지털전환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승하차객에게 안락한 환경에서 유용한 컨텐츠를 제공한다.

□ 위원회가 16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28건이 되었다.

* (‘19) 39건 → (’20) 63건 → (’21) 96건 → (‘22) 30건               ※ 누적 228건

ㅇ 그중 123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 955억원, 투자 2,813억원을 달성하고 59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특례과제 관련 28개 법령은 정비가 완료되었다.

ㅇ 기술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마친 2개 과제*는 최근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정식사업으로 전환하여 특례가 종료되었다.

* ①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순회점검 (한국가스안전공사 표준안전관리규정 개정)
②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홈브루)를 활용한 시음 (주세법·주류면허법 및 시행령 제·개정)

ㅇ 이에 따라 향후 해당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새롭게 마련된 합리적인 법령과 기준에 따라 동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 문승욱 장관은 “기업이 신기술로 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는 그 혁신 제품·서비스의 효용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라면서,

ㅇ 규제 샌드박스가 단순한 유예나 실험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

(안건 1)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 사업 : 실증특례

10억짜리 기계설비, 돈 걱정 말고 빌려서 사업하세요~!

□  (신청 내용) 마이메이커는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ㅇ 신청기업은 기계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장주와 수요자간 공장 내 기계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플랫폼을 통해 기계운용 자격여부 확인 등 안정성을 확보하며, 기계의 가동정보 수집·공유, 고장 시 긴급수리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계공유 서비스 사업 모델 및 시나리오
사업모델	기계 공유 시 시나리오(예시)

□ (현행 규제) 산업집적법 상 공작기계를 공유‧임대하는 것은 공장에서 제조업 外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공장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유휴자원 활용 극대화, 초기 창업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ㅇ 다만, 공장주가 단순 임대사업자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기계 대여자의 자격조건, 기계 가동 최소 시간 설정 등 조건*을 붙여 現 공장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였다.

* ➊참여 공장주는 공장등록 1년 이상 경과한 자로 한정, ➋(예시)1일 평균 6시간 이상 기계 가동, ➌공작기계 공유(임대) 관련 인허가권자(시‧군‧구청장 등)의 사전동의 취득 등

□  (기대 효과) 공장주는 추가수익을 확보하고, 수요자는 창업비용을 절약하는 새로운 공유경제를 통해 제조업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건 2)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 실증특례

“친환경 에너지로 친환경 수소까지 생산”

□  (신청 내용) 해일로하이드로젠(SK E&S-플러그파워(美) 합작회사)은 탄소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고분자전해질막: 공급전원의 변동 대응성이 높아 재생에너지 연계 수소생산에 효율적

ㅇ 신청기업은 제주 풍력단지內 수전해 설비를 구축하여 풍력 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개요

□ (현행 규제) 고압가스법 상 수전해 설비內 고압(1MPa=10bar이상) 스택*은 압력용기로 분류되어 파열시험 등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장치로서 수전해설비의 핵심 모듈

ㅇ 고압 스택의 경우 구조·재료 특성 상 압력용기 파열시험(4배 이상의 강도 만족)의 통과가 어려워 해당 수전해 설비 도입·운영이 곤란하다.

* 해외(미국, 유럽)는 내압시험만 실시하며, 국내는 내압시험과 파열시험을 모두 실시

□ (심의 결과) 위원회는 그린수소 생산기술 확보를 위한 수전해 설비의 안전성과 기술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수전해 설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가 제시한 안전조건*을 전제로 승인하였다.

* 파열시험을 대신하여 구조해석, 추가 안전장치 설치 등을 통해 스택 안전성 검증

□  (기대 효과) 실증 데이터 축적으로 재생에너지 활용 그린수소 생산 핵심 기술력 확보 및 친환경 수소생산 기반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안건 3)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 사업 : 실증특례

“미래형 버스정류장의 재탄생!”

□  (신청 내용) 서울특별시는 스마트쉘터* 시범사업 대상 버스정류장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버스정차플랫폼 안내시스템, 공기청정, 냉·난방, 휴대폰충전, 와이파이, 벽면 수직정원 등 편의시설을 포함한 스마트시티, 친환경, 교통안전 기능이 융합된 차세대 버스정류장

ㅇ 신청기관은 관할 버스정류장 10개소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하여 공익·정책정보, 사설광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 버스정류장에서의 영상 광고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증하여, 향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스마트쉘터 내 디지털사이니지 설치 개념도>

□ (현행 규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상 빛이 점멸하는 광고물은 차량의 정면방향에 표시될 경우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에 설치되어야 하며, 또한 교통신호기로부터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에는 설치될 수 없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디지털사이니지 산업의 수요·성장가능성과 공익·정보 광고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ㅇ 다만,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신호기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위치와 색상(적색·녹색)은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  (기대 효과) 버스정차 플랫폼 내 스마트쉘터와 디지털사이니지 기술의 접목을 통해 시민의 교통이용 편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4) 택시승객 하차안전을 위한 자동하차 알림등(LED) : 실증특례

이제, 안전하게 택시에서 내리세요~!

□  (신청 내용) 디오기획은 택시승객 하차안전을 위한 자동하차 알림등(LED)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택시승객이 내릴 때 차 뒷유리에 적색 LED등이 켜지는 ‘하차중 알림등*’ 장치의 안전성, 편의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 승객 하차 과정 중 반드시 이뤄지는 ‘지불’ 버튼과 연동하고 비상등도 함께 켜지도록 개발되어 오작동 없이 하차안전을 위한 알림으로만 작동

택시승객 자동하차 알림등

□ (현행 규제) 자동차관리법령 상 차 뒷면에는 기존 등화장치와 혼동하기 쉬운 점멸등화 설치가 불가능하고, LED 하차등은 튜닝승인을 통해 설치 가능한 등화장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택시 안전사고의 예방 필요성을 인정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다만, 택시 운전자의 시야확보 등 교통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제시한 안전조건*을 전제로 승인하였다.

* 교통안전공단의 확인검사를 통해 알림등 설치위치, 등화밝기 기준·조절방법 등 검증

□  (기대 효과) 승객과 오토바이, 킥보드 등의 운전자간 사고위험을 예방할 수 있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건 5~6)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 실증특례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집니다.

□  (신청 내용) 펫콤과 젠틀펫은 이동식(차량) 반려동물 화장 및 장례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반려동물 가구를 방문해 장례(염습, 추모 등)를 진행한 후, 정해진 고정장소*에서 차량 내 화장로를 통해 유해를 소각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실증지역: 펫콤(안산 지역 內), 젠틀펫(문경 지역 內)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서비스 개요

	→		→
1. 상담 및 예약		2. 염습, 추모, 입관

	→		→
3. 차량으로 이동		4. 화장 진행(고정장소)		5. 유골함 전달

□ (현행 규제) 동물보호법령 상 반려동물 화장은 고정식 시설에서만 허용되는 바, 화장 차량을 이용한 동물장묘업은 등록이 불가능하다.

ㅇ 구체적으로, 동물장묘업 사업장은 장례 준비실, 분향실, 냉동시설 등의 시설을 갖춘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므로, 화장차량은 이와 같은 기본 시설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동서비스로 이용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점은 인정되나, 제반사항(안전성, 환경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업체별 3대 이내)를 부여했다.

ㅇ 승인 이후 전문가, 관련단체, 유관기관이 포함된 실증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점검을 시행하는 등 면밀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  (기대 효과) 차량 화장시설 도입으로 반려동물 장례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안건 7) 셀프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 실증특례

※ ‘21년 실증특례(코하이젠 등) 승인안건과 동일안건

“대구혁신도시에 셀프 수소충전소가 생깁니다!”

□  (신청 내용) 한국가스공사는 충전원 없이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자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대구지역(신서동)에 금년 5월부터 운영되는 수소충전소(50kg/hr급)를 셀프충전이 가능한 충전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혁신도시 셀프 수소충전소

□ (현행 규제) 차량에 수소를 충전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충전원만 충전 할 수 있으며, 수소차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충전원이 필요 없는 셀프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안전한 셀프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교육 등 관계부처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토록 하였다.

* 안전성 평가, 셀프 충전교육, CCTV 등 추가 안전장치 설치 등

□  (기대 효과) 셀프 수소충전소가 확산 될 시, 심야시간 대 운영이 가능해져, 수소충전소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8)  이동형 전기차충전 서비스 : 실증특례

※ ‘22년 실증특례(이테스) 승인안건과 유사안건

“어디든 달려가는 전기차충전 서비스!”

□  (신청 내용) SK E&S는 1톤 트럭에 전기저장장치와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하여, 고객을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ㅇ 소비자는 신청기업의 전용 앱을 통해 원하는 장소, 시간에 전기차 충전 서비스(일회성 및 정기구독 형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개요

□ (현행 규제) 현행 전기안전관리법과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는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배터리) 및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과 규격 등이 부재하다(고정형에 대한 기준만 존재).

□ (심의 결과) 위원회는 급속히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을 고려, 다양한 상황에서의 충전원 확보를 위해 동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➊전기저장장치용 전지의 옥내사용을 금지하고, ➋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며, ➌충전기 파트는 국표원의 예비 안전기준에 따라 충전기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 기존 ESS관련 특례 과제들에 준하는 안전기준(정치형 배터리 안전기준 등)을 따를 것

□  (기대 효과) 동 서비스는 장소제한 없이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9) 이동식 ESS를 활용한 전력공급 서비스 사업 : 실증특례

어려운 이웃에게 전기도 공급하고~ 안전성 검증도 하고!

□  (신청 내용) BMW코리아 미래재단은 이동식 ESS를 활용한 전력공급 서비스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ㅇ 신청기업은 전기차용 배터리를 활용한 이동식 ESS를 전용트럭에 적재·운반하여 친환경 전력을 공익목적(환경행사, 재난지역 지원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실증 사업 개요

□ (현행 규제)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에 이동형 전기저장장치 및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안전검사 기준이 부재하며,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의 ESS구성품 및 충전기 안전 인증·확인 기준은 고정식에 한정된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이동식 ESS의 성능 및 안전성 검증을 수행하며 친환경 전력공급 서비스 확대 등의 효과를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ㅇ 다만, 안전성을 위해 규제부처는 옥외사용, 정치형 배터리 안전기준 준수 등의 조건을 붙였다.

□  (기대 효과) 재난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면서 新사업모델 창출 및 탄소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안건 10)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ESS 연계 V2G 전기차 충전시스템 사업 : 실증특례

골칫거리 사용후 배터리, 훌륭한 자원으로 재탄생!

□  (신청 내용) 브이피피랩, 대경엔지니어링, 피엠그로우는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한 ESS와 V2G 전기차 충전시스템을 연계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ㅇ 신청 컨소시엄은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ESS로 재활용, 전기차와 양방향으로 충·방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실증사업 개요

□ (현행 규제) 사용후 배터리 제품에 관한 안전성 검증 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고, 재활용 ESS에 대한 ‘사용전 검사’ 규정이 부재하여 동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ㅇ 다만, 기존 ESS 배터리·재사용전지 실증과제 대상 공통 검사기준 및 안전기준* 준수 등 조건을 붙였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구체적 수집·운반 및 보관방법 준수, 옥외에서만 사용, 양방향 전기차충전기 예비안전기준 적용한 안전성 검증 등

□  (기대 효과)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고 충·방전을 통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자원순환 및 친환경 에너지 공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안건 11) 실내 자율주행 방역로봇 사업 : 실증특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로봇이 안내합니다!

□  (신청 내용) 인티그리트는 실내에서 방역 안전 탐지와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율주행 로봇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ㅇ 신청 기업은 실내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여 테마파크(롯데월드)에서 발열 의심환자 탐지, 마스크 착용여부 확인 등 방역 안전 탐지 및 목적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모식도

□ (현행 규제) 자율주행 로봇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상 등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자율주행 기술 및 로봇 시장 성장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ㅇ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내판 설치, 촬영시간·범위의 최소화 및 목적외 사용금지 등을 조건을 붙였다.

□  (기대 효과) 비대면 방역수칙 점검 및 효율적인 목적지 안내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생활 안전성과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안건 12) 자율주행 배송로봇 서비스 사업 : 실증특례

자율주행 로봇이 집 앞까지 배달하는 시대!

□  (신청 내용) KT는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하여 다양한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배송로봇 서비스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ㅇ 신청기업은 서울시 아파트단지, 충북 내 리조트 및 주변지역에서 최대 300대의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여 각 세대까지 음식·물품, 택배를 배달할 계획이다.

서비스 체계도

□ (현행 규제)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여 보도 및 횡단보도 주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상 등의 식별가능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제한되어 있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기술 및 안전성 검증을 통한 자율주행 로봇 상용화에 기여할 것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ㅇ 다만, 개보위·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주행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의 조건*을 준수할 것을 제시했다.

* 안내판 설치, 영상 촬영시간·범위 등을 최소한으로 제한, 관리감독체계 마련, 수집정보 비식별 처리, 목적외 사용금지, 원본정보 저장·전송 금지, 개보위 점검 협조 등

□  (기대 효과) 자율주행 배송로봇으로 여러 가지 배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안건 13)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사이니지 효과 측정 사업 : 실증특례

※ ‘21년 실증특례 승인안건(사운드그래프)과 동일·유사안건

광고효과, 실시간으로 측정하세요!

□  (신청 내용) 애드는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의 광고효과 측정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전국 550개소 디지털 사이니지에 카메라 장치를 설치하여 객체의 형태와 동작 데이터를 토대로 광고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실증사업 개요>

□ (현행 규제) 개인정보보호법상 비식별 형태·동작 데이터가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광고 시청효과 분석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제한된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AI기반 광고 효과 측정을 통해 광고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다만, 안내판 설치, 녹음불가 등 개인정보 최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사전점검 이행 등 개보위의 조건 준수를 전제로 승인하였다.

□  (기대 효과) 개인정보의 침해 없이 광고효과의 실시간 분석을 통해 광고의 효과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광고집행 사업자 및 매체운영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건 14) 공유 전기자전거 활용 광고 서비스 : 실증특례

※ ’21년 실증특례(서울특별시) 승인안건과 유사안건

“움직이는 광고서비스 신청하세요!”

□  (신청 내용)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유 전기자전거 차체(바구니·프레임)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공유 전기자전거 활용 광고 서비스 예시

□ (현행 규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옥외광고물 표시대상에 자전거가 포함되지 않아 공유자전거를 이용한 광고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광고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한편, 행안부는 공유자전거를 통한 타사광고 등이 가능하도록 실증기간 내에 규제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옥외광고물 시장이 확대되는 한편, 시민들이 익숙한 공간에서 새로운 광고 서비스를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 15~16)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 임시허가

※ ‘20년~’21년 임시허가(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 등 16건) 승인안건과 동일안건

“비대면 진료로 재외국민 의료 사각지대 최소화!”

□ (신청 내용) 키브라더스, 엠서클 등 2개社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들은 온라인 플랫폼(전화‧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급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 도식도

□ (현행 규제)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 간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 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旣 승인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사업이 재외국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 임시허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기존 승인 안건과 동일하게 플랫폼이 환자를 직접 유치하는 행위 금지 및 의료법 제27조에서 금지하는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유인·알선 등을 주의토록 하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 (기대 효과)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고객 만족도가 높은 상황으로,

ㅇ 향후 재외국민은 더 많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재외국민의 의료선택권이 증진될 전망이다.

※ 규제 샌드박스 신청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2-6009-4088~9

② 대한상공회의소 : 02-6050-3000~1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 위성원 사무관(☎ 044-203-45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