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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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9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4.19.(화) 오전 8시 50분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2. 4. 18.(월)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광역정책과 자치분권위원회 메가시티지원 TF
담당과장	허승원 과장(044-205-3321) 이용주 과장(044-200-2275) 정 원 과장(044-215-4570) 박성하 과장(044-203-6429) 최준환 과장(044-202-4740) 조민영 과장(044-202-6330) 문양택 과장(044-203-4410) 홍경의 과장(044-202-7276) 이재평 과장(044-201-3646) 전세희 과장(044-204-7570) 신재광 과장(02-2100-1178) 안승만 팀장(02-2100-2272)		담 당 자	전지원 사무관(044-205-3368) 송호근 사무관(044-200-2929) 최 연 사무관(044-215-4571) 오명준 사무관(044-203-6926) 이영복 사무관(044-202-4741) 정재헌 사무관(044-202-6333) 김은희 사무관(044-203-4408) 김은화 사무관(044-202-7272) 신용화 사무관(044-201-4731) 박준성 사무관(044-204-7572) 안규영 전문관(02-2100-1199) 주상철 사무관(02-2100-2224)

국내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 설치, 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

- 행정안전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승인 -

관계부처-부울경 간 분권협약 및 초광역권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 -

□ 정부는 4월 18일(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이 설치되어 4월 19일(화),「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은 3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마련하였고, 각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8일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완료했다.

* 특별지자체 조직·운영의 기본 규범으로서 사무처리를 위한 조례·규칙제정권, 조직·인사권 등 자치권이 인정되는 근거

○ 아울러, 4월 19일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이라는 의의가 있다.

< 특별지자체 설치 주요 절차(지방자치법 제199조) >

자치단체간 협 의			⇨	자치단체간 규약 제정			⇨	지방의회 의 결			⇨	규약 승인 <행안부장관>			⇨	특별자치단체 설 치

<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

□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 지난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 특히,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

○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 따라서 특별지자체가 담보하는 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하며,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특별지자체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처럼 특별지자체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단일의 경제·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의 기반이 된다.

□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부산·울산·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한 발전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며,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사례이다.

○ 지난해 2월 25일 부울경은「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 추진을 공식화하였고, 7월에는 특별지자체 설치 준비를 위한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을 구성하였다.

○ 이후 합동추진단을 중심으로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시·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하였다.

□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은「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자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공식적인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하고, 관할 구역은 부산·울산·경남을 합한 것으로 한다.

○ 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으로 하여 전체 27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 아울러, 특별연합은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구성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를 수행한다.

○ 특별연합은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 국가사무 위임을 위한 분권협약 체결 >

□ 특히,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사무는 부울경에서 발굴한 수요를 기반으로 관계부처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제도분야 초광역협력 지원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부울경이 위임을 요청하는 국가사무의 위임 필요성 및 가능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왔다.

○ 그 결과, 국토교통부 소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특별연합에 위임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다.

○ 해당 사무는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기능으로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었으나, 이제 특별지자체의 사무로서 지역의 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고 사무처리에 필요한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되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체결된 분권협약은 국가사무 위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은 협약으로, 이를 통해 국가사무 위임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력을 담보한다.

○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특별연합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가진다.

○ 특별연합은 위임받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사무 수행실태를 자체평가 하는 등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 정부는 특별연합의 사무처리 개시에 맞춰 차질 없이 위임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 향후 특별연합의 운영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국가사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위임을 검토할 계획이다.

<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 >

□ 정부와 부산·울산·경남은 기존 지역발전계획과는 달리 지역이 주도적으로 수립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 모델이 될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ㆍ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및 부울경이 참여하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통해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산업·인재·공간 분야 컨설팅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 국무조정실장(주재), 기재·교육·행안·산업·국토부 등 8개 부처, 균형위·분권위, 부울경 등 관련 지자체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된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4월 1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보고되었다.

□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정부와 부울경의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 구체적으로, 정부에서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초광역권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선도사업 우선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원, 초광역협력사업 평가체계 마련,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 등을 위해 협력한다.

○ 부울경에서는 투자재원의 확보,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관리, 부울경 특별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 본 양해각서의 체결을 계기로 부울경이 미래차, 친환경 선박, 미래형 항공산업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과 광역교통망을 갖춘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전략산업 육성과 교육·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규제 개선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정부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해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허승원	(044-205-3321)
<총괄>	자치분권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전지원	(044-205-3368)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용주	(044-200-2275)
<양해각서>	산업과학중기정책관	담당자	사무관	송호근	(044-200-2929)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정 원	(044-215-4570)
<공동>	지역경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 연	(044-215-4571)
	교육부	책임자	과 장	박성하	(044-203-6429)
<공동>	지역혁신대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오명준	(044-203-69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최준환	(044-202-4740)
<공동>	지역과학기술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이영복	(044-202-47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조민영	(044-202-6330)
<공동>	소프트웨어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정재헌	(044-202-6333)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문양택	(044-203-4410)
<공동>	지역경제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희	(044-203-4408)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홍경의	(044-202-7276)
<공동>	직업능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화	(044-202-7272)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재평	(044-201-3646)
<공동>	국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용화	(044-201-4731)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전세희	(044-204-7570)
<공동>	지역혁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준성	(044-204-757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책임자	과 장	신재광	(02-2100-1178)
<공동>	광역정책과	담당자	전문관	안규영	(02-2100-1199)
	자치분권위원회	책임자	팀 장	안승만	(02-2100-2272)
<공동>	메가시티지원TF	담당자	사무관	주상철	(02-2100-2224)

참고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교통, 기후변화 등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응한 지역경쟁력 제고 필요

⇒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통해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 추진

□ 추진경과

○ ’20.3.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부울경 연구원)

○ ’21.2.「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회」개최(VIP 참석)

○ ’21.3.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직설계 등 구체적 방안에 관한 연구(지행연)

○ ’21.7.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구성 및 개소식 개최

-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협약* 체결(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 (주요내용)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제정, 조례·규칙 제·개정, 행·재정적 지원, 시·도민 공감대 형성, 국가지원 공동건의를 위한 상호협력 등

○ ’21.10.「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회」개최(VIP 주재)

- 초광역협력의 선도사례인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전략 보고

○ ’21.11.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구성·운영(국무조정실장 주재)

- 공간·산업·인재·제도 분야별 초광역협력 지원 관계부처 TF 운영

* 8개 관계부처(기재·교육·과기·행안·산업·고용·국토·중기부), 균형위·분권위 참여

○ ’21.11.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요 과제와 세부 쟁점 협의

※ 부울경 3개 시·도 실무회의, 시·도의회 특위 및 상임위 위원장 회의, 합동추진단 공동단장(부울경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공동사무 발굴, 의회 구성 등 논의

○ ’22.4.「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규약안 시·도의회 의결* 및 행안부 승인(’22.4.18.)

* ’22.4.13. 부산시의회 의결, ’22.4.15. 울산시의회 및 경상남도의회 의결

붙임1	분권협약서 전문

붙임2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 전문

붙임3	단계별 추진사업 목록

□ 1단계(선도) 사업* (총 30개)

*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 계획 수립하였고, 초광역권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단시일 내 추진 기대 → 세부 사업계획 마련, 사업 공모·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수행하고, ‘23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

산업분야(총 40개 중 15개)
자동차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조선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 사업 ▸스마트야드 핵심 기술개발 및 기반 구축 ▸친환경 스마트조선 지역혁신성장 사업
항공	▸항공 ICT 융합 클러스터 조성 및 시험평가 기반구축 사업
수소	▸부울경 수소 광역버스 및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부울경 수소 배관망 구축사업 ▸부유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용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실증
디지털	▸부울경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 구축 ▸전략산업 AI기술 접목 및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부울경 제조업 메타버스 비대면 솔루션 구축
R&D	▸한국형 지역기술허브 지정 및 지원 ▸부울경 거점형 R&D 지원체계 활성화 ▸부울경 연구개발특구 혁신·협력체계 구축 ▸전략금속소재 소성가공 기반 자립화 플랫폼 구축
인재분야(총 7개 중 6개)
인재양성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AI융합혁신 프로젝트 발굴 및 고급인재 양성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사업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산업 맞춤형 특화훈련
정주환경 조성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부울경 초광역 협력 산학융합지구 육성
공간분야(총 23개 중 9개)
성장거점	▸초광역 스마트 물류플랫폼 조성
거점 간 연계 교통망 확충	▸동김해IC~부산 식만JCT 광역도로 건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건설 ▸부전~마산선 전동열차 도입 ▸부산신항~김해JCT 간 고속도로 건설 ▸거제~마산 간 국도 5호선 건설
대중 교통망	▸부울경 대중교통 통합요금제(환승할인제) 도입 ▸부울경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 2·3단계 사업* (총 40개)

* 향후 초광역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 필요 → 신속한 사업 구체화를 거쳐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 추진

산업분야(총 40개 중 25개)
자동차	(2단계) ▸친환경 수송기기용 전력변환모듈 개발플랫폼 구축 ▸초광역 연계 XR기반 자동차 산업 제조 플랫폼 구축 및 실증사업 ▸그린모빌리티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험 기반 연계 고도화 기술지원 ▸부울경 수소미래모빌리티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
	(3단계) ▸다중 자동주차 충전 플랫폼 개발 및 실증화 ▸미래모빌리티 부품 버추얼 개발 협력센터 구축 ▸미래모빌리티용 전기 소재·부품 및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 기술개발
조선	(2단계) ▸부울경 그린 수소항만 조성사업 ▸부유식 해양 수소생산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3단계) ▸극저온 연료탱크 소재 국산화 및 제조공정 스마트화 ▸디지털트윈 기반 전기추진 핵심부품 실증센터 구축 ▸부울경 선박기자재 예지 보전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항공	(2단계) ▸동남권 UAM 실증센터 구축 및 시범 운영 ▸친환경 추진 비행체 기술 시범기 개발 및 인증체계 구축
수소	(2단계) ▸탄소중립 종합기술원 건립 ▸해상 유기계 폐기물 열분해 수소생산 기술 개발 및 실증 ▸초광역 협력형 규제자유특구
	(3단계) ▸CCU기반 수소 청정 생산플랫폼 기술 개발·실증 ▸극저온 액체수소 저장·이송 핵심기자재 시험평가센터 구축 ▸풍력 기반 그린수소 생산·활용 실증단지 구축사업 ▸탄소중립 실현 해외저장소 확보를 위한 전주기 실증사업 ▸디지털 수소 생태계 기반 제로 이미션 실증화 단지 구축
디지털	(2단계) ▸5G 특화망 기반 디지털 클러스터 조성 및 확산 ▸5G+ 특화망 융합 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 ▸중소기업 맞춤형 디지털 전환기술 개발지원 사업
인재분야(총 7개 중 1개)
인재양성	(3단계)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부울경 캠퍼스 구축
공간분야(총 23개 중 14개)
성장거점	(2단계)▸초광역 도심융합특구 조성
	(3단계)▸초광역형 혁신클러스터 구축
거점 간 연계 교통망 확충	(2단계)▸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밀양~김해축 도로망 구축
	(3단계) ▸울산~부산~창원을 잇는 철도교통(GTX) 인프라 도입 ▸울산~부산~창원~진주를 잇는 철도교통 인프라 도입 ▸울산~양산 간 교통축 확충 ▸동남권 물류 해상 교통축 구축 ▸부산신항 연결지선 건설 ▸내륙 산단 간 물류철도망 구축 ▸U자형 트라이포트 교통망(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구축 ▸U자형 트라이포트 교통망 (가덕도신공항~창원~동대구 고속철도) 구축
대중 교통망	(2단계) ▸부산 하단~진해 용원 광역 BRT
	(3단계) ▸광역급행버스 및 급행버스체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