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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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2일(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2. 3. 11.(금)		담당부서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
담당과장	박성진 과장(044-203-5940)		담 당 자	강정현 사무관(044-203-5942)

한-미 FTA 10년, 한미 경제통상협력의 게임 체인저로 역할

- 10년간 양국간 교역 약 70% 증가, 투자 2~3배 증가 -

- 한-미, 미래지향적 공급망‧신기술‧디지털‧기후변화 등의 파트너로 도약 -

□ 한국무역협회는 3.11(금) 한-미 FTA 발효 10주년(‘22.3.15)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한-미 FTA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함

ㅇ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은 약 70% 증가*, 양국간 상호 투자도 확대**되는 등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관계가 강화됨

* 對美 수출액 : ‘11년 562억불 → ’21년 959억불

** 한→미 투자액 : (‘02~’11) 439억불 → (‘12~’21.3Q) 1,337.2억불
미→한 투자액 : (‘02~’11) 243.2억불 → (‘12~’21) 479.3억불

ㅇ 이와 함께 우리 서비스 경쟁력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선진화된 규범 도입 등을 통해 통상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 한덕수 前 국무총리,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구자열 무역협회장, 앤드류 헤럽(Andrew Herrup) 주한미국대사관 차석대행, 제임스 김(James Kim) 주한미국상의 회장 등 양국 민관 인사들이 참석한 금번 세미나는,

ㅇ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앞두고 그간의 한-미 FTA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한-미 FTA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2.3.11(금) 14:00~16:00, 서울 트레이드타워 ◈ 주제 : 한-미 FTA의 의미와 미래 ◈ 참석자 : 한덕수 前 국무총리,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앤드류 헤럽 주한미국대사관 차석대행, 제임스 김 AMCHAM 회장, 제프리 쇼트 PIIE 선임연구위원 등 ◈ 발제자 : 안덕근 교수(서울대), 조상현 원장(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LG경영연구원), 앤드류 김 한국대표(델타항공)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한-미 FTA는 굳건한 한미 경제통상협력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음”을 평가하고,

ㅇ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양국이 협력하여, 한-미 FTA 프레임워크 하에서 공급망‧신기술‧디지털‧기후변화 등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응하며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할 것임”을 강조함

ㅇ 아울러, “미국이 체결한 동북아 유일의 FTA인 한-미 FTA를 활용하여 통상을 통한 적극적 국부 창출을 추진하고,

ㅇ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의 핵심 플레이어로 활동하고 있는바, 미국과 함께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해나갈 것임“을 강조함

□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양국 통상 전문가들이 한-미 무역투자관계 중요 성과, 양국간 통상 현안,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대해 논의함

ㅇ 한덕수 前 총리는 한-미 FTA 비준 추진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10주년을 계기로 더욱 발전적인 통상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당부함

ㅇ 제임스 김 AMCHAM 회장은 지역 비즈니스 허브(hub)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한국이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ㅇ 제프리 쇼트 피터슨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對러시아 제재, 철강 232조, 탄소국경조정 등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여 한미 협력 필요성을 강조함

ㅇ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한-미 FTA를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연계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평가함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발효 10주년 계기, 한미 통상협력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ㅇ 다음주 국회 이학영 산중위 위원장, 강훈식 의원, 한무경 의원 등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여 활발한 아웃리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 강정현 사무관(☎ 044-203-59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축사

<인사말씀>

존경하는 한덕수 전 총리님,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님/이관섭 부회장님,

앤드류 헤럽 주한미대사관 차석대행님, 제임스 김 암참 회장님,

서울대학교 안덕근 교수님,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입니다.

한미 FTA 10주년을 앞두고 개최된 오늘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기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해주신 내외빈 여러분,

화상으로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무역협회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FTA의 의의>

어느덧 한미 FTA가 발효 10주년을 맞았습니다.

10년 전, 정부는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했습니다.

당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면 우리 산업이 몰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10년 후 지금 한미 경제관계는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양국 교역은 발효 전에 비해 약 70% 증가하였으며

상호 투자 역시 두 배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의 효과는 교역‧투자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Made in Korea’는 미국시장에서 유행을 선도하고 있으며,

60년대 비틀스에 비견되는 BTS,

‘기생충’, ‘오징어게임’ 등 우리의 문화 콘텐츠가 미국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한미 FTA 발전방향>

내외 귀빈 여러분,

한미 FTA는 과거 10년의 성과를 넘어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한미 FTA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다음의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통상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장개방에 초점을 두었던 통상의 역할은

공급망 복원, 기술패권 경쟁,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미국이 체결한 동북아시아 유일의 FTA인

한미 FTA라는 논의의 틀이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를 활용하여, 디지털화, 탄소중립, 경제안보까지

통상을 통한 적극적 국부 창출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10년의 한미 FTA 운영을 통한 한미 경제통상협력의 경험 하에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갈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둘째, 한미 협력을 통해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겪으면서

국제사회는 공급망 회복력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겪고 있는 백신, 반도체 공급부족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적극적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땅에서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의 핵심 플레이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앨라배마‧조지아주를 자동차 생산의 대표 지역으로,

삼성전자는 텍사스주를 반도체 생산기지로 변모시켰습니다.

정부는 우리 투자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지속 협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호혜적인 한미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한미 FTA의 이행을 점검하고 활용을 지원하겠습니다.

한미 FTA는 세계적으로도 선진화된 규범을 실현하여

“gold standard”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범은 제대로 활용될 때 그 의의가 더욱 클 것입니다.

정부는 분과별로 약 20개에 달하는 한미 FTA 이행채널을 활발히 가동하여

미국 정부와 수시로 소통하고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업계의 FTA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빠짐없이 한미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심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역협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마무리 말씀>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미 FTA의 10주년을 맞이하여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기고

이 자리를 빌어 한미 공동 번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행사를 기점으로,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시다.

참석하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 (교역규모) 한‧미 FTA를 토대로 10년간 對美 교역규모 약 70% 증가

❶ (교역) 한‧미 FTA 발효후 對美 교역규모는 꾸준한 증가세 유지

ㅇ FTA 발효후 10년간 對美 교역은 연평균 5.6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대세계 교역은 연평균 2.2% 증가

- 대세계 교역이 감소한 시기에도 對美 교역은 증가 또는 적은폭 감소

ㅇ ’21년 교역규모는 1,691억불로 ’11년 1,008억불 대비 68% 증가

FTA 발효 후 對美 교역 동향

(단위: 억불, % / 한국무역협회)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對美 교역	1,008	1,018	1,036	1,156	1,138	1,097	1,193	1,316	1,352	1,316	1,691
		(1.0)	(1.8)	(11.6)	(△1.6)	(△3.6)	(8.8)	(10.3)	(2.7)	(△2.7)	(28.5)
對세계 교역	10,796	10,675	10,752	10,982	9,633	9,016	10,522	11,401	10,455	9,801	12,595
		(△1.1)	(0.7)	(2.1)	(△12.3)	(△6.4)	(16.7)	(8.4)	(△8.3)	(△6.3)	(28.5)

❷ (수출) 대미 수출은 전반적으로 증가, 같은 기간 대세계 수출보다 크게 증가하여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

ㅇ FTA 발효후 10년 동안 대미수출은 연평균 5.86%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대세계 수출은 연평균 2.03% 증가

ㅇ ’21년 對美 수출액은 959억불로 ’11년 562억불 대비 70.6% 증가

FTA 발효 후 對美 수출 동향

(단위: 억불, % / 한국무역협회)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對美 수출	562	585	621	703	698	665	686	727	733	741	959
		(4.1)	(6.0)	(13.3)	(△0.6)	(△4.8)	(3.2)	(6.0)	(0.9)	(1.1)	(29.4)
對세계 수출	5,552	5,479	5,596	5,727	5,268	4,954	5,737	6,049	5,422	5,125	6,445.4
		(△1.3)	(2.1)	(2.3)	(△8.0)	(△5.9)	(15.8)	(5.4)	(△10.4)	(△5.5)	(25.8)

한국의 對美 교역 규모

◇ (투자) 양국간 상호투자 확대 → 對美 투자 3배, 對韓 투자 2배

□ 상호 투자가 확대되어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

ㅇ 한‧미 FTA 발효후(’12∼’21.3Q) 대미투자는 크게 증가하여 발효전(’02∼‘11) 대비 3배 정도의 규모로 확대됨(신고기준)

한국의 對美 투자 추이

(단위: 억불, %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3Q	'02~'11 누적	'12~'21.3Q 누적	발효 전 대비
송금	59.0	58.7	59.6	70.5	136.7	153.2	112.0	154.0	151.9	174.2	295.8	1,129.8	381.9
신고	70.0	58.6	94.7	105.5	179.3	137.7	127.4	171.0	182.8	210.2	439.0	1,337.2	304.6

ㅇ 미국의 對韓 투자도 한‧미 FTA 발효 이후 확대되었으며, 발효전 대비 약 2배 증가(신고기준)

미국의 對韓 투자 추이

(단위: 억불, %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02~'11 누적	'12~'21 누적	발효 전 대비
송금	12.3	16.0	18.1	23.6	15.1	12.5	38.3	14.0	10.3	23.2	107.7	183.4	170.3
신고	36.7	35.3	36.1	54.8	38.7	47.1	58.8	68.5	53.0	50.3	243.2	479.3	197.1

(신고기준)

(신고기준)

◇ (기타) GDP 및 후생, 일자리 창출 증가

※ 한‧미 FTA 발효 5년간 이행상황평가 결과로서, 통상절차법에 따라 10년간의 이행상황평가는 발효 10년 이후 작성

❶ (GDP 및 후생효과) 한‧미 FTA로 5년간(’12∼’16) 한국의 실질 GDP 0.27~0.31% 증가, 소비자 후생은 40억 8,700만~54억 6,900만 달러 증가

한미 FTA의 성장 및 후생 효과

실질 GDP		소비자 후생
광의	협의	광의	협의
0.31%	0.27%	54억 6,871만 달러	40억 8,674만 달러

❷ (일자리 창출) 한‧미 FTA에 따른 생산변화로 인해 이행 5년간 국내 일자리는 16,803∼57,463명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