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2. 17.(목) 14:30 (2022. 2. 18.(금) 조간)	배포 일시	2022. 2. 17.(목) 09:00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책국	책임자	과 장	임요업	(044-202-6720)
	과학기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라희	(044-202-6728)

‘기술패권 경쟁시대’국가필수전략기술 확보, 출연연이 앞장선다

- 국가필수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출연(연) 전략 발표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12개 출연연은 지난해 말 발표한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국가필수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출연(연) 전략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행사는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국가필수전략기술 분야별 12개 주요 출연(연) 원장* 등이 참석하여 국가필수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출연연의 임무 및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 과기연, ETRI, 생명연, 화학연, 에기연, 생기연, 항우연, 국보연, 표준연, 전기연, 재료연, 기계연

□ ‘국가필수전략기술’이란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필수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10개 분야* 기술로서

* 인공지능,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ㅇ 공급망·통상, 국가안보, 신산업 등 관점의 중요성, 국가 역량 집중시 우리의 기술주도권 확보 가능성, 정부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별되었으며

ㅇ 향후 분야별 3~5개의 ‘세부 중점기술’을 선별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R&D 로드맵과 인력, 실증⸱사업화, 규제개선, 기술보호 등을 포괄하는 육성⸱보호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 이 날 전략 발표회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인환 본부장이 ‘국가필수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출연(연)의 역할 및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ㅇ 우선, 출연연의 국가필수전략기술 관련 R&D 예산은 ‘19년 1조 1,200억원에서 ’21년 1조 9,799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양자 등 ‘추격형’ 기술분야에 R&D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집중하고 있다.

ㅇ 출연연은 기관 차원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기술역량 축적이 용이한 출연연의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대학 및 민간 연구소에서 수행하기 힘든 장기간의 연구를 수행하고 핵심 기술 국산화를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ㅇ 또한 연수직 인력(Post-Doc, UST, 학연협동 등)과 R&D를 수행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R&D 인력 생태계 형성에도 앞장서며,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산학연 협력 거점으로서 기술인력 협력 네트워크를 축적·구축해나갈 예정이다

ㅇ 향후 출연연은 산학연 연구 거점으로서 인력양성 및 기술 축적을 주도하고 산학연 파트너십 강화로 자생적 역량 축적을 지원하며, 거점기관으로서 대학/기업 등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첨단기술은 국가 생존과 안보에 필수적인 전략 무기로 부상하고 있어, 경제성을 넘어 안보까지 고려한 정부 R&D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 R&D 싱크탱크인 출연연의 역할이 필수적” 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임무지향적인 기술 개발, 젊은 연구 인력 양성, 지역 산업체 및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혁신 허브 역할, 국제 교류 및 기업과의 공동 기술 개발 등 국가 연구소로서 출연연이 다양한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붙임 1. 국가필수전략기술 주요 내용

2. 전략발표회 개최 계획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책국	책임자	과 장	임요업	(044-202-6720)
<총괄>	과학기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라희	(044-202-6728)
<공동>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책임자	팀 장	박병현	(044-202-4750)
	연구기관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송호준	(044-202-4751)
유관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책임자	팀 장	주성규	(044-287-7050)
	R&D 전략팀	담당자

참고 1		국가필수전략기술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ㅇ 주요국은 패권경쟁의 출발점이자 승패를 판가름할 열쇠를 기술로 보고 10여개의 기술을 선정,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확보를 위한 총력전 전개

ㅇ 아울러, 미국을 중심으로 선도국 간에만 첨단기술과 관련 품목을 공유하고 외부에는 통제하는 기술동맹 움직임도 가시화

※ 최근 방산기술 위주의 국가 간 수출통제가 신흥기술인 양자기술까지 확대 움직임

☞	기술패권 경쟁 속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경제·안보·미래혁신 관점에서 국가역량을 총 결집한 ‘국가 첨단전략기술 지정 및 육성·보호체계’ 시급

□ 국가 첨단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➊ (선정) 공급망·통상, 국가안보, 신산업 관점에서 국가 흥망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하면서, 집중지원 시 주도권 확보가 가능하고 시급한 기술을 선정

➋ (기술육성・보호) 기술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육성·보호전략 수립

ㅇ 기술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선도/경쟁/추격)과 더욱 집중해야 할 세부 중점기술 로드맵 수립을 통해 집중 지원

ㅇ 외교·통상의 지렛대(leverage)가 될 수 있는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과감하고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 ‘한계돌파형 R&D’ 강화

ㅇ 향후 기술진보·산업지형·국제질서 변화 등을 반영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속 보완·발전시킬 견고한 추진체계* 구축

* ｢(가칭)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향후 일정

ㅇ 분야별 기술로드맵 및 육성 전략 수립(’22) → 이행점검(’23.~)

참고 2		국가필수전략기술 출연연 전략 발표회 개요

□ 개 요

ㅇ (목적) 출연연의 국가필수전략기술 확보 전략 발표 및 논의

ㅇ (일시/장소) ’22.2.17(목) 14:30~16:00 / KIST 본관 대회의실

ㅇ (참석자)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 과기정책국장, 과학기술정책과장, 연구기관지원팀장 등
출연연 연구회 이사장, 12개 출연연 원장* 등

※ 출연연 12개 기관(과기연, ETRI, 생명연, 화학연, 에기연, 생기연, 항우연, 국보연, 표준연, 전기연, 재료연, 기계연)

* 항우연, 재료연, 국보연은 부원장 대참

□ 주요 내용

① (정책발표) 국가필수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기관 임무 및 추진방향

※ 기술 확보, 인력양성·확보, 국제협력, 산업계 연대, 보유기술 보호 등

※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정책본부장이 통합 발표

② (자유토의) 국가필수전략기술 확보 방안 및 건의사항 논의

□ 세부 일정(안)

시간			세부내용		비고
14:20~14:30	10‘		￭ 영접 및 티타임		KIST 원장실
14:30~14:35	5’		￭ 인사말씀		진행 : NST 미래전략부장
		3’		(1) 과기혁신본부장
		2’		(2) NST 이사장
14:35~15:00	25’		￭ 발표회
		5‘		필수전략기술 정책방향	과기정책국장
		20‘		필수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출연(연)의 역할과 전략	NST 정책본부장
15:00~16:00	60’		￭ 자유토론		진행 : 혁신본부장
16:00			￭ 마무리 및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