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2. 7.(월) 12:00 (2022. 2. 8.(화) 조간)	배포 일시	2022. 2. 7.(월) 09:00

담당 부서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실	책임자	과 장	최준환	(044-202-4740)
	지역과학기술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박영미	(044-202-4742)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위해 특구 사업화에 1,368억원 투자

- 신산업분야 지원, 실증특례 본격화를 통해 연구개발특구를 혁신 대규모 협력지구(메가클러스터)로 육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강병삼, 이하 ‘특구재단’)은 ‘공공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통한 혁신협력지구(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2022년도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8(화)에 통합공고 한다고 밝혔다.

ㅇ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공공기술 이전(출자)–기술사업화–기술창업 및 성장 지원–해외진출지원’을 지원하여 특구 내 기업의 기술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전년도 사업을 통해 연구소기업* 225개 설립, 기술창업 기업 236개 설립, 1,867명의 신규고용 창출(`21.12월말 기준) 등의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내에 설립하는 기업

□ 금년에는 1,368억원을 투입하여 케이-선도 연구소기업 프로젝트 본격 추진,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산업 분야 공공기술 사업화 지원 강화, 강소특구 맞춤형 특화육성,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구개발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ㅇ 새싹기업에서 국제 강소기업으로 육성 위한 ‘케이-선도 연구소기업’ 사업(프로젝트)을 본격화하여 5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대형 사업화 자금 지원(3년간, 15억원), 해외진출 지원 등을 집중 지원한다.

ㅇ 그리고, 인공지능(AI),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전략기술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특구 내 기업에게 기술이전하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사업화과제(R&BD) 지원시 가점부여 등을 통한 우대지원으로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신산업 분야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이 연구 중 규제로 인해 신기술의 실증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를 작년에 도입하였고, 올해는 10건 이상의 실증특례를 신규 지정함과 동시에 연구개발 과제(과제당 4억)도 연계 지원하여 특구기업의 실증특례 지원을 한층 강화해 갈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공공기술을 연결해주고, 아이디어에 기반한 시제품 제작에서 기술사업화까지 기업의 성장 전주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앞으로도 특구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 한편, 통합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 누리집(www.innopoli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붙임 : 2022년도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주요내용

붙임		2022년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주요내용(요약)

1. 개 요

ㅇ (목적) 공공기술의 이전(출자)→사업화→창업‧성장지원→해외진출지원의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으로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성과 창출

ㅇ (`22년 예산) 136,839백만원(‘21년 141,869백만원 , 전년대비 3.5% 감)

2. 2021년 주요성과

ㅇ (기술사업화 성과) 시장중심 우수 공공기술을 수요기업에 이전하여 제품화 및 기술고도화 등으로 사업화 성과 창출

* 기술이전 503건, 기술사업화 과제 297건(671억원) 지원으로 매출 1,967억원, 신규채용 1,867명 달성

ㅇ (창업 전방위 지원) ‘아이디어 발굴 - 검증 – 자문(멘토링) - 투자유치’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특구의 기술창업을 활성화

* 이노폴리스캠퍼스(27개), 액셀러레이터(19개) 운영 → 기술창업 236건 달성

** 기업 성장지원 및 전문액셀러레이터 운영을 통한 1,211억원 투자연계 달성

ㅇ (연구소기업 성장)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및 설립 5년 이상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연구소기업을 ’케이-선도 연구소기업‘(시범추진)으로 지정**하여 육성 체계화

* 19년 891개(신설 187개) → ’20년 1,108개(신설 217개)  → ’21년 1,333개(신설 225개)

** `21년 3건 지정(R&BD 과제 3건(1,500백만원) 지원)

ㅇ (강소특구 육성 체계화) 기업설명회(IR) 경진대회, 연차평가*, 특구 간 연계 지원 등 체계적인 강소특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 신규 도입

* 강소특구 성과전반 평가 및 결과환류를 위한 연차평가 기본계획 수립(`21.12월)

ㅇ (실증특례 제도 도입) ｢특구법｣ 및 시행령 개정(`21.3월)을 통해 연구개발 → 기술사업화 전과정의 규제를 완화하는 실증특례 제도*를 도입 및 5건 지정

* 신기술 실증시, 관련 규제를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특례 제도

ㅇ (세계 진출) 글로벌 벤처육성(액셀러레이팅) 및 마케팅 플랫폼 지원 등을 통해 특구 기업의 세계 진출 및 해외투자 유치 성과 창출

* 총 62개 국제 유망 기업을 선별,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수출계약 782만불 성과 창출

3. 2022년 추진계획

◈ 연구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강화

ㅇ (전주기 지원강화)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위한  ‘케이-선도 연구소기업’* 프로젝트 본격 추진 및 연구소기업 초기지원 강화

* 연매출 20억원 이상 + 세계 최고 기술‧제품 1개 이상 보유한 기업 → ’22년 5개 이상 발굴

ㅇ (초기지원 강화) 연구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기술사업화 전단계인 시제품제작 및 기술 검증을 위한 씨앗자금 확대지원(기존 0.5억원→1억원)

< 성장단계별 연구소기업 지원체계 >

구분	씨앗자금(Pre-R&BD)	도약자금(R&BD)	대형자금 (K-선도 연구소기업, Post R&BD)
지원단계	등록 3년 이내	등록 3~5년 이내	등록 5년 이후
지원내용	기술구현, BM 고도화 및 실증 테스트 등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자금 지원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글로벌 진출 등을 고도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지원기간	1년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지원예산	1억원 내외	최대 6억원(연 3억원 내외)	최대 15억원(연 5억원 내외)

◈ 신기술(탄소중립･디지털 등), 신산업분야 집중 지원으로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ㅇ (신기술 발굴 연계) 신기술, 신산업 분야 기술 중점 발굴하여 수요기업에 기술이전 및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 토대 마련

* 탄소중립, 미래산업분야((D.N.A) Data, Network, AI) 등 신산업 관련기술 50% 이상(116개) 발굴

** 국가필수전략기술 : 인공지능,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소 등 경제･국가안보, 미래혁신 관점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할 10개 기술군(`21.12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ㅇ (신산업육성 기술사업화(R&BD)지원) 탄소중립, 디지털 뉴딜 등 신기술, 신산업 분야 집중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R&BD) 과제 우대지원(가점 3~5점 내외) 추진

< 전략산업(탄소중립, D.N.A 등) 분야 기술사업화 육성절차 >

◈ 맞춤형 특화 육성으로 강소특구 성과 창출 가속화

ㅇ (예산 맞춤형 육성)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21.8.)에 따른 예산규모를 반영, 안정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적 육성 추진

* (1년차, 60억원) 전담조직 구성, 지역 네트워크, 기업 현황 조사·분석 등 육성 기반구축, (2년차, 40억원) 지역 특화에 힘이 되는 앵커기업을 선별하고, 자율 프로그램(시제품 지원 등) 확대, (3년차, 20억원) 고밀도 지역 특화(연구소기업 R&BD 등)에 집중하면서 강도 높은 특구 간 연결

ㅇ (지역 맞춤형 육성) 강소특구 육성 ‘사업 기획-실행-평가·환류’ 전과정에 지역의 역할을 점차 확대하여 지역 주도의 강소특구 육성 실현

- (기획·실행) 지역의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여, 지역이 직접 사업 기획부터 실행 검증까지 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지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특구별 시행계획을 심의하여 지역 자율성을 확보하고, 기술핵심기관에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 사업 실행 근거를 마련

- (평가·환류) 지역 자체로 실시하는 연차평가를 통해, 지역 스스로의 점검 기능을 강화한 강소특구 성과 환류 체계 구축

기획·실행

경쟁시스템

연차평가·환류

지역특화 고도화 전략 실행

상위 경쟁체계

자체 연차평가

기획		기술핵심기관·지자체
제도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수단		강소특구육성사업, 지역 예산 투자 확대
검증		자체 심의위원회

R&BD 통합 평가

혁신성장 IR경진대회

지역자체평가

(심의위원회)

⇩

컨설팅형 상위평가

⇩

평가결과 환류

(결과환류)

◈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연구개발특구 역할 강화

ㅇ (지역연계 강화) 지역 주도로 주요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지역 내 혁신자원(기술‧인력‧장비)과 연계하여 기술사업화(R&BD)를 통한 해결 추진

* 지역현안해결형 R&BD사업을 (기존) 특구수요에 기반하여 혁신주체가 기획 및 지역산업 육성 아이템을 발굴하고 해결 →  (변경) ‘산업’→ 지역의 ‘사회현안’ 으로 발굴범위를 확대하여 과학기술 연계를 확산(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과 연계)

ㅇ (협업 플랫폼 구축)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혁신기관과 산·학·연이 미래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여 협업과제 기획 및 추진

* 1개 지역 선정하여 지역 내 `연구개발–사업화–창업–투자‘가 연계된 협업과제 수행을 지원 (’22년 국비 82.5억원, 국비:지방비 3:1 매칭)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본격 추진

ㅇ (규제특례 지정 확대) 기술찾기 플랫폼(BM제작 등), 기술사업화 과제 지원 등 특구사업 전주기에 규제예측·자문(컨설팅)을 도입하여 규제 사전발굴 기능 강화

* `21년 5건(방사선을 이용한 백신개발 등) 지정 → `22년 누적 15건 이상 지정 추진

ㅇ (실증특례 R&D 신규 추진) 특구 내 신기술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연구기관·기업들을 대상으로 신기술 실증 기술사업화(R&D)과제 연계 지원

* 시제품 제작, 실험ㆍ임상, 국내외 시험분석ㆍ인증 등 실증 연구개발(과제당 4억원, 5개 과제 내외)

◈ 지속적 제도혁신을 통한 기업성장 환경 최적화 추진

ㅇ (제도정비) 특구내 기업의 창업 및 지속 성장을 위해 특구법･특구사업 운영관리 지침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정하여 기업 성장환경 최적화 추진

- (사전제한완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액은 부채로 구분하지 않고 자본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

- (인건비 지원 확대) 디지털뉴딜 관련 사업* 등 인력투입 비중이 높고, 기존 인력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인건비 현금계상 기준 완화** 적용

*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 및 설계부문 등의 신산업 분야로 인력비중이 높고 기존인력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운영지침 개정(`21.10)(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초과 계상 가능)

4. 2022년 세부사업 별 예산

구 분	사업 내용	사업비
• 특구연구성과 사업화	공공 연구성과의 조기사업화를 위한 우수기술에 대한 발굴과 기술수요자-공급자 간 연계 강화 및 사업화 지원	57,968
• 기업 창업 · 성장 지원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제품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아이템검증부터 자금 연계까지 지원하여 창업(연구소기업) 활성화	13,406
• 강소특구 육성	강소특구 내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소규모, 지역 주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48,000
• 연구개발 혁신밸리 육성	지역의 현안해결 및 미래성장을 위한 R&D기획‧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주체 연계‧협력 및 공공인프라 확산으로 균형발전 기여	13,575
• 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연구개발 지원(신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여 특구 내 신기술 창출 활성화 (`22년 신규)	2,000
• 기획‧평가‧관리비	사업기획 및 평가, 관리 등	1,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