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디지털뉴딜반 (공개)

`22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

- 디지털 뉴딜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

2022. 1. 26.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그간 추진경과	1

Ⅱ. 주요 추진성과	3

Ⅲ. 평가 및 향후과제	16

Ⅳ. `22년 디지털 뉴딜 주요 실행계획	17

1. D.N.A 생태계 강화	18

2. 비대면 기반 고도화	21

3. 초연결 신산업 육성	23

4. SOC 디지털화	25

Ⅴ. 향후 계획	28

【별첨1】 디지털뉴딜 국민체감 성과사례	29

【별첨2】 디지털뉴딜 정책과제 캘린더	30

【별첨3】 법·제도개선 정책발표 현황	34

Ⅰ. 그간 추진경과

◇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국가 혁신전략으로 「디지털 뉴딜」추진(`20.7~, `25년까지 국비 49조원 투자)

□ (투자) 과감한 재정투자, 뉴딜펀드 등을 통해 마중물 역할 수행

ㅇ ‘데이터댐’ 등 디지털 뉴딜 사업에 약 10.8조원*(`20~`21, 국비)을 투입하여, 대규모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 혁신을 촉진

* 범부처 투자규모 : 국비 기준 `20년 3차 추경(2.5조원) + `21년 예산(8.3조원)

▸(D·N·A) AI 학습용 데이터 등 데이터댐 구축, 스마트공장 전환 등 6.6조원

▸(비대면) 초·중·고 교실 WiFi 구축, 중소기업 비대면 바우처, 스마트 병원 등 1.3조원

▸(SOC) 지능형 교통체계, 스마트 철도,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등 2.2조원

ㅇ 정책형 뉴딜펀드 5.6조원 조성, 뉴딜 인프라 펀드 출시(`21.7월), 주요 ICT 협회 등과 MoU* 체결(`21.4월) 등 민간 투자 촉진 노력 병행

* KTOA 등은 디지털뉴딜 분야에 1,050억원을 출자 → (`21년) 7,860억원 투자금액 결성완료

□ (법·제도개선) 디지털 전환 정착·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ㅇ ‘데이터 기본법’ 등 뉴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입법 완료(7건), 뉴딜과제 세부이행을 위한 주요 법·제도 정비(18건) 등 25건 이행

▸(미래입법과제, 7건) 데이터기본법(制), 국가지식정보법(制),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制), 국가공간정보기본법(改), 도로교통법(改), 퇴직급여보장법(改), 조세특례제한법(改)

▸(주요 법·제도 정비, 18건)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 비대면 항공기 탑승절차를 위한 항공보안법 개정 등

ㅇ 민간의 혁신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104건의 규제 특례* 부여(’20.7~’21.12 기준)

* (ICT) 임시허가 23건, 실증특례 40건, 적극해석 9건 등
(스마트시티) 실증특례 24건, 적극행정 6건, 비규제확인 2건 등

ㅇ 공공이 민간 디지털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도입(‘20.10~)하여 1,239억원 규모 계약 체결(`21.12 기준)

□ (정책추진) 디지털 뉴딜 추진체계 및 세부 전략 마련

ㅇ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반’(과기정통부 장관 주재)을 중심으로 뉴딜사업 점검·홍보 및 부처 간 협업방안·추진방향 등 논의

▸ (디지털뉴딜반) 디지털뉴딜 진행상황 점검 및 협력방안 논의(`20.8~, 12회 개최)

▸(`21년 실행계획) 디지털 뉴딜 분야별 투자계획과 과제별 추진내용 정리(`21.1.6)

▸(사업설명회 · 성과로드맵) `21년 디지털뉴딜 사업 참여방법 등을 설명(`21.2.16), 대표사업들의 단계별 목표와 시행일정 등 구체화하기 위한 성과로드맵 발표(`21.2.18)

▸(디지털뉴딜 2.0) 디지털 뉴딜 성과확산을 위한 뉴딜 2.0 발표(`21.7.14)

ㅇ 세부 분야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 할 41개 정책방안을 발표하는 등 세부 이행방안 마련·추진

▸(D.N.A)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21.6)’, ‘5G+ 융합서비스 확산전략(`21.8)’등 21건

▸(비대면) ‘정밀의료SW 선도계획(`21.8)’, ‘비대면경제 활성화 세부추진계획(`20.11)’ 등 5건

▸(초연결)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1.9)’, ‘콘텐츠산업 혁신전략(`21.11)’ 등 8건

▸(SOC)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21.9)’, ‘스마트해운물류 확산전략(`21.4)’ 등 7건

□ (대국민 홍보) 디지털 뉴딜 체감성과 확산·소통 추진

ㅇ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국민·기업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현장 체감형 행사, 엑스포,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국민소통 행사 개최

▸(체감행사) AI가수, 메타버스 역사체험 등 디지털뉴딜의 성과를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 대한민국」 행사(대통령, 과기정통부 장관 등 참석) 개최(`21.12)

▸(전시회) 중소기업·기관 등이 참여한 ‘디지털 대전환’ 엑스포(`21.11), 청소년 대상 K-City 체험 행사(‘21.4), 해외 실감콘텐츠 체험관 운영(’21.7~8), 제조혁신 코리아 2021(’21.12) 등 개최

▸(성과공유회) SW·데이터·블록체인 진흥주간(`21.11~12) 운영, 메타버스 페스티벌(`21.12), 디지털트윈 커넥트데이(‘21.12), 5G 정부망 구축 성과보고회(’21.12) 등 주요 사업별 성과공유회 개최

ㅇ TV·라디오 등 대중매체, 장·차관 등 현장소통, 온라인 콘텐츠, 해외 정책 소개 등 중점 사업 등의 성과 홍보 지속 추진

▸(대중매체) 스마트 시티 특집 다큐(KBS, ’20.12~‘21.1), 드론 산불진화 소개(YTN, ‘21.11) 등 대중매체를 통해 디지털 뉴딜 중점 추진내용과 주요 성과들을 국민들에게 전달

▸(현장소통) 스마트 상점 모델, 실감형 K-POP 공연장 등 정책추진 현장에 장·차관이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메타버스, 인공지능 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

▸(온라인 콘텐츠) 스마트항만, 디지털 트윈 등 분야별 소개 영상과 함께, 닥터앤서, 학교 무선망, 국민비서 ’구삐‘ 등 주요 성과에 대한 카드 뉴스 제작·배포

▸(해외정책 소개)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포럼(’21.3), G20 장관회의(‘21.8), 디지털 네이션스 장관회의(’21.11) 등 각종 국제행사를 계기로 디지털 뉴딜 정책의 성과 공유

Ⅱ. 주요 추진성과

◇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경제의 회복·도약과 포용강화 기여

□ (회복) 디지털이 G20 중 가장 빠른 경기 회복을 견인

➊ (기업활력 제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22만여 기업·기관*이 참여하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디지털이 국내 생산·수출을 견조하게 뒷받침

* 사업 참여기업·기관(`20~`21) 22.3만개 중 중소기업이 21.2만개(95%)

√ (ICT 생산) 463조원(`19)  →  479조원(`20) → 383조원(`21. 1~3Q, 전년比 9.1%↑)

√ (ICT 수출) 1,769억불(`19) → 1,835억불(`20) → 2,276억불(`21) <역대 최대>

* 19개월 연속 증가하며, 금년 역대 최고액 수출(6,445억불)을 견인

➋ (고용 창출) 데이터댐(10만여명) 등 주요 사업에 14만명 이상이 참여하고, 민간의 혁신 노력이 더해지며 비대면·디지털 고용*이 빠르게 증가

* 정보통신+전문과학 서비스업 고용 증감(월별 전년比, 만명)

: (`21.3) 9.5 (4) 10.5 (5) 8.6 (6) 14.3 (7) 10.3 (8) 13 (9) 15.6 (10) 16.7 (11) 19.3 (12) 17.4

ICT 생산액·수출액 추이	비대면·디지털 고용변화 추이

※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1/4분기) 위기 전 GDP 수준을 회복하고, 가장 빠른 회복흐름 지속

□ (도약) 경제·산업 체질개선이 본격화되며 미래 성장 기반 마련

➌ (창업·투자) 디지털이 기술창업 증가 등 창업의 질적향상을 견인하며, 벤처투자액(5.3조원), 유니콘 기업(15개)이 역대 최대·최다 기록

√ (기술창업) (`17) 19.9만개 → (`20) 22.9만개 → (`21.1~3Q) 18.1만개, 전년比 3.8%↑

* 정보통신·전문과학 창업 수 : (`20. 1~3Q) 6.7만개 → (`21. 1~3Q) 8.3만개, 전년比 23%↑

√ (벤처투자) (`17) 2.4조원 → (`20) 4.3조원 → (`21.1~3Q) 5.3조원 <역대 최대>

√ (유니콘 기업) (`17) 3개 → (`20) 13개 → (`21.9) 15개 <역대 최다>

➍ (新산업 성장) 금융·교통·의료 등 약 5,300여종, 10억건 이상의 데이터가 구축·개방·활용되면서 데이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

▪ 기존 SW·SI 기업들이 데이터·인공지능 전문기업으로 빠르게 변모

√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규모(조원)) (’16)13.8 (’17)14.4 (’18)15.6 (’19)16.9 (’20)20.0

√ (AI 공급기업수) : (’19) 220 → (’21) 991 / (데이터 공급기업수) : (’19) 393 → (’21) 1,126

➎ (기업 디지털 전환) 디지털 역량1」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15.1만개)에게 바우처2」를 지원하고, 공장(2.5만개)·상점(1.7만개) 등 스마트化

1」 사업체 ICT 활용 비중(%) : (종사자 10~49인) 65.2 (50~249인) 75.1 (250인 이상) 96.6

2」 지원기업 15.1만개(`20~`21) 중 非ICT기업이 14만개(92.7%)

- 수요기업이 민간의 비대면, 데이터, 클라우드,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업종별 ’산업 디지털전환 연대*‘ 등을 통해 산업 디지털화 촉진

* 철강·조선·자동차 등 10대 업종별로 구축되어 디지털전환 선도과제 등 발굴

➏ (디지털 SOC)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 기반인 정밀도로지도(고속도로·주요국도), 3D지도(주요 도시지역), 지하공간통합지도(85개市)를 구축

▪ 스마트 그린산단(7개) 구축, 스마트 물류센터(18개소 인증) 설립 지원

□ (포용) 디지털 혜택을 국민과 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

➐ (디지털 포용휴먼) 전국 1,000여개 디지털배움터 역량강화 교육(100만명),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8.4만세대), 공공장소 Wi-Fi(2.5만개) 구축

➑ (국민편의) 국민비서 ’구삐‘(21종), 보조금24(7,800여종) 등 행정서비스 신설

▪ 문화유산 실감체험(208만명),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96만명), 모바일 헬스케어(2.0만명) 등 문화·교육·보건 서비스 제공

➒ (국민안전) 전국 하천에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1,101개소), 모니터링 체계(1,080Km) 구축, 급경사지 등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340개소) 구축

< 국제사회의 평가 >

JCER(일본경제연구센터)	Oxford Insight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디지털 잠재력(총 84개국) (‘10) 8위→(’20) 5위	정부 AI준비지수(총 172개국) (‘19) 26위→(’20) 7위	국제정보보호지수(총 194개국) (‘19) 15위→(’21) 4위

1	D.N.A. 생태계 강화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 대규모 ’데이터댐 구축‘을 통해 국내 기업 성장을 견인

ㅇ (시장성장) 금융·교통·의료 등 약 5,300여종, 10억건 이상의 분야별 데이터가 구축·개방·활용되면서 데이터 시장이 18.7% 성장

▸ AI학습용데이터 191종(5.3억건) 구축·개방(~`21), 16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공공데이터 누적 14.7만개 개방`21完, 청년 1만여명에게 데이터교육·실무기회 제공

▸자율주행·헬스케어·금융 등 26개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누적 147개)

▸언어병렬 말뭉치 900만 어절, 중환자 데이터셋 15만건 등 분야별 데이터 구축

ㅇ (新산업 성장) 기존 SW·SI 기업들이 AI·데이터 공급기업1」으로 탈바꿈하고, 국내기업의 증시상장2」도 활발하게 진행
1」 AI 공급기업 : 220개(`19) → 991개(`21), 데이터 공급기업 : 393(`19) → 1,126개(`21) 2」 데이터댐 참여 후 상장기업(누적) : 5개(`19) → 26개(`21, 기업가치 合 5.8조원)

▸ AI·데이터 바우처 5,109건 지원(2,265건(`20), 2,844건(`21))

□ 데이터 활용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혁신 사례 창출

ㅇ (이용확산) ‘데이터댐’의 데이터 이용 건수는 `19년 약 2만건에서 `21년 37만건으로 17.5배 급증 -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도 `19년 1,300만건에서 `21년 3,300만건(누적)으로 2.54배 증가

ㅇ (혁신사례) 금융·의료·교육·환경·교통 등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혁신서비스가 창출되며, 해외수출·투자유치·사업화 등 성과 창출

※ `20년 데이터댐 주요 기업 기준 총 1천억원 투자유치, 미국·베트남·중국 등 해외진출

□ 신용정보법 개정 등을 통한 ’금융 마이데이터 시행(`21.1월)‘, ’데이터 기본법‘ 제정 등 데이터 혁신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디지털집현전법(`21.6), 데이터기본법(`21.10),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21.12) 제정

▸4차위를 확대·개편하여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원처리법(`21.10, 시행)·전자정부법(`21.12, 시행) 개정, 금융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 등 마이데이터 기반 구축

참고		데이터 기반 주요 성과 사례

수출·투자①	(어노테이션AI) 빅데이터 플랫폼을 바탕으로 베트남 8만$ 규모 수출
▪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의 CCTV, 자율주행차 데이터(성남시청)를 활용하여 AI학습용데이터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이미지 전처리 솔루션 개발 및 자동화 기능 향상에 활용 ➡ 베트남 8만불 규모 수출 및 20억 원 규모의 국내 매출 발생
수출·투자②	(자란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을 기반으로 138억원 누적 투자유치
▪ 데이터바우처 사업 지원을 통해 돌봄선생님이 작성한 ‘방문일지’ 자연어 데이터에 텍스트마이닝을 적용하여, 자동 추천 매칭율을 향상시켜 서비스 매칭 대기시간 감소 ➡ 한국투자파트너스 등으로부터 누적투자유치 138억원(‘21.6월)
수출·투자③	(해빗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을 바탕으로 137억원 누적 투자유치
▪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확보된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를통해 실손 보험에 가입했지만 사용처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에게 보험금 청구 기회를 제공(현재 누적 이용자수 15만명 돌파) ➡ KB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누적투자유치 137억원(‘21.11월)
생활혁신①	(금융) 신용정보법 개정 등 규제혁신으로 ‘금융 마이데이터’ 개시
▪ 신용정보법 개정 등을 통해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게 개인신용정보를 통합조회·관리할 수 있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 ’22.1월 기준 34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출시하여, 누적 이용자수 1,000만명 돌파(마이데이터 서비스이용약관 가입기준, 중복집계)
생활혁신②	(호갱노노) 국가중점데이터를 활용하여 아파트 실거래가 1등 앱 개발
▪ 스타트업 ‘호갱노노’는 국가중점데이터(고수요·고가치 핵심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동산 매물정보 및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가격(최근 3달)정보를 제공하는 ‘호갱노노 앱’을 구현 ➡ 월 평균 50만명이 이용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디앱 최우수상 수상
생활혁신③	(요소수) 민관협업을 통해 요소수 판매 데이터를 신속히 국민에게 제공
▪민간플랫폼을 활용해 전국 중점 유통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 현황을 수집, 공공데이터포털에 누구나 이용토록 오픈API 형태로 개방 ➡ 민간에서 다양한 웹(‘요소수맵’, ‘실시간 요소수 지도’ 등) 또는 앱(‘요소수 요깄수’, ‘요소수’ 등)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 중
성장지원①	(펫나우) 데이터바우처를 기반으로 CES ‘최고혁신상’ 수상
▪ 2018년 8월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데이터 바우처 사업 지원을 받아 반려동물 정면 사진 12,000장을 수집·가공하여 강아지 코주름 기반 개체인식 기술 고도화, 반려동물 객체인식률 향상 ➡ 삼성전자 ‘C랩 아웃사이드’ 스타트업 선발(‘21), CES ’최고혁신상‘ 수상(’22)
성장지원②	(라이드플럭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 고도화
▪ 2018년 5월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지원으로 시간, 날씨 등 다양한 조건에서의 주행환경 객체 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고도화(‘21) ➡ 고속주행(80km/h 이상) 포함, 국내 최장거리(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 왕복 76km 구간) 운행 등 수준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 구현에 기여
그린·환경①	(에이트테크) 데이터바우처를 통해 폐기물 데이터 인식 정확도 2배 상승
▪ 데이터바우처 사업 지원으로 폐기물 사업장에서 촬영한 폐기물 운송 영상 이미지 데이터 약 6만건을 가공, 인공지능으로 학습하여 폐기물 데이터 인식 정확도 향상(‘20) ➡ 폐기물 데이터 인식 정확도를 향상(40%→80%)시켜 재활용품의 빠른 선별 작업 가능, 폐기물 재활용 향상에 기여
그린·환경②	(다비오)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고사목 판독 효율 상승(52일→2시간)
▪ 산불 위험 방지 및 산림자원 관리를 위해 산림 빅데이터 플랫폼의 고품질 위성, 항공영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사목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20) ➡ 고사목 판독 효율이 상승(기존 육안 판독 52일→2시간)하여 적기에 고사목 발견‧조치 가능, 산림 생태계 복원에 기여
혁신서비스①	(스트라티오코리아) AI+X 사업에 참여하여 불법복제품 식별 솔루션 개발
▪ AI+X 불법 복제품 판독시스템 사업에 참여하여, 관세청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학습하여, 위조품을 자동 식별하는 솔루션 개발(’20~‘21) ➡ 불법복제품 판독 업무 효율 향상(최초 침해우려물품 발견 후 권리자 통보까지 시간 : 1,440분→ 5분)을 통해 지재권 피해 예방, 세수손실 방지 등에 기여
혁신서비스②	(수퍼톤) 데이터바우처를 통해 AI Vocal 한국어 가창합성 기술 고도화
▪ 데이터바우처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600여곡의 가창 데이터(아마추어 가수 등을 통해 수집)를 통해 고품질 음원을 개발하여 가창합성 기술 고도화(‘20) ➡ 40억원 투자 유치(’21.2),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가창합성 특허등록(‘20.10), 방송 프로그램(SBS) 제작 참여 등 지속 성장 중

5G·AI 융합 확산

□ 의료·제조·문화 등 5G·AI 기반의 분야별 혁신 서비스 창출

ㅇ (융합 확산) 의료영상·불법복제품 판독 등 7개 분야에 AI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확산 추진방향 수립(`21.10)

- 항만·산단 등 5G 융합서비스 모델(13개) 발굴 등 융합서비스 확산

ㅇ (제조) 10인 이상 제조 중소기업(6.7만개)의 절반 수준인 3만개 기업에 스마트공장 도입을 목표`22.下 完로 `21년까지 2.5만개 보급

ㅇ (교통·문화) `24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일부)를 위해 기술개발 착수, 지능형 박물관·미술관 160개 구축(`25년)을 목표로 `21년까지 65개 구축

▸ 5G MEC기반 융합서비스 13개 발굴(`20~`21), 부처협업기반 AI 7대융합 프로젝트(실증랩 8개소, AI솔루션 실증), 중소·제조기업에 스마트 공장 25,039개 보급(`21),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착수(`21.4, 53개 과제), AI·IoT 등을 활용한 지능형 박물관·미술관 구축(`21, 65개) 등

□ 에너지·물류·제조 등 맞춤형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음5G(5G 특화망) 제도를 정비하고, 자율운항 등을 위한 법령 정비 등 추진

▸ 5G 특화망 정책방안(`21.1) 및 주파수 공급방안 마련(`21.6), 자율운항선박 범부처 규제혁신 로드맵(`21.10),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21.7) 등

지능형 정부

□ 국민비서, 모바일 신분증 등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 추진

ㅇ 맞춤형 생활정보를 알려주고 실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국민비서는
102종 도입`22.下 完을 목표로 백신접종안내 등 21종 상담·알림 서비스 제공

※ 국민이 익숙한 민간앱 등을 통해 백신접종, 재난지원금 등 알림 제공
(4,445만명에게 3.7억건 알림 발송, 12월 )

ㅇ 모바일 신분증은 공무원증부터 도입`21完하고 `25년까지 5종*까지 확대, 5G 정부망은 4개 정부청사·37개 기관 도입을 목표로 `21년 실증 완료

* `22년 운전면허증 도입, 추후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으로 확대

▸국민비서(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 상생지원금 등 21종),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21.1~), 5G 정부망 5개 기관 서비스 검증(’21.3~12), 보조금24(총 7,800여종, ’21.4~)

K-사이버 방역

□ 사이버 위협 증가에 대응하여 기업·국민의 보안역량 강화

ㅇ 전국민 PC 원격보안점검(누적 9만건), 중소기업 보안컨설팅 지원(누적 2,111개사), AI 보안서비스 (15종) 개발 등 사이버보안체계 강화

▸ 정보보호공시제도 의무화(정보보호산업법 개정),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 개선(정보통신망법 개정) (`21.6),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개정(`21.3),

2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디지털 교육

□ 초·중·고 등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교육 콘텐츠 확보

ㅇ (인프라) 초·중·고 교실 Wi-Fi는 전체 38만실 중`22.2 完  31.7만실 구축,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800교)에 스마트기기 13만대 보급`22.下(21만대) 完

※ 학교 원격수업을 위해 공공 LMS(e학습터·EBS온클) 인프라 증설(최대 300만명 규모)

▸교원 PC 25.5만대 지원`21完, 권역별 대학 원격교육 지원센터 구축(10개)`21完, 예비교원의 원격교육역량 강화, 현직교원 재교육 등을 지원하는 미래교육센터(28개) 설치`21完

ㅇ (교육콘텐츠) 초·중등 비대면 AI 교육콘텐츠 60종을 개발하고`22.2 完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1,358개를 운영하여 96만명이 이용

□ 국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온라인 직업훈련 인프라 구축

ㅇ (직업훈련) 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STEP) 내 콘텐츠 2,194개를 확보하고, 스마트 혼합훈련(대면·비대면 혼합) 과정개발·운영 컨설팅 지원(3,000개)

▸스마트혼합훈련 과정개발·운영컨설팅 과정 3,000개, 혼합훈련과정 1,576개 선정, 직업훈련교원 보수교육 `21년 77,889명 지원 등

□ 원격교육의 국가적 지원근거 등을 규정한 「원격교육법」제정(`21.9), 원격수업 운영기준 마련* 등을 통해 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

* 2021학년도 원격수업운영기준(`21.1), 일반대학의 원격수업운영에 관한 훈령(`21.2) 제정

스마트 의료

□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質을 높이는 스마트 의료·돌봄 확산

ㅇ (의료)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병원 선도모델1」을 개발·지원하고, 12대 질환(폐암 등) 진단을 지원하는 AI정밀의료 SW2」개발(닥터앤서 2.0) 추진

1」 원격중환자실, 스마트감염관리, 병원내 자원관리 등 매년 3개 분야(~`25년까지 총 18개)

2」 치매 등 8대 질환을 진단하는 닥터앤서 1.0은 국내 67개 의료기관, 해외 8개국에서 이용 중

ㅇ (돌봄) 모바일 헬스케어는 전국 258개 보건소 적용 목표(`25년)로 160개 보건소(2.0만명)에 적용, 돌봄로봇 4종(배설·식사 등) 개발 추진`22.下 完

▸ 호흡기 전담클리닉 624개 설치`21完, AI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AI엠뷸런스) 실증(서울 서북3구, 고양시), 스마트 돌봄공간(맞춤형 돌봄로봇 실증) 3개소 구축 등

우수사례	(AI앰뷸런스) 지능형 응급의료 시스템
▪ 5G·AI·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응급환자 데이터를 인근병원과 송수신하고, 최적경로 안내, 응급처치 제공, 환자 도착 전 사전 준비 등을 지원하는 지능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 서울 서북3구 등에서 실증되어, 약 3,400여건의 환자구조에 활용

중소·소상공인 비대면 전환

□ 중소·소상공인의 비대면 전환과 디지털 활용을 종합지원

ㅇ (중소기업)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1」 14.5만개를 제공하고, AI 등 스마트솔루션 300개 및 1.2천억원 보증2」 지원

1」 `22년까지 16만개 목표로 14.5만개를 지원하고, 공급기업 640개사의 판로개척

2」 300개사(`20~`21)의 스마트화 지원, 혁신서비스 사업화 기업 334개사에 1.2천억원 보증지원

ㅇ (소상공인) IoT·AI 등을 활용한 스마트상점 1.7만개, 공방 681개를 보급하고, 교육·컨설팅 등 소상공인 10만개사의 온라인 진출 지원(`20~`21)

※ `25년까지 스마트 상점 6만개, 스마트 공방 1만개, 소상공인 32만개사 온라인 진출 지원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1,567개소)`21完, 원격협업SW등 디지털워크 6개 기술개발 추진, 글로벌 온라인몰 5개소 내에 ‘한국식품관’ 개설 등

우수사례	(더프린팅) 스마트 공방을 통한 생산성 향상
▪ 스마트공방 사업을 통해 제작물 프린팅 기계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온라인 통합·주문/접수 시스템을 구축 → 고객이 주문을 결정하면 프린팅 기계가 자동으로 동작하여 생산성 50% 향상↑, 납기 단축 60%↓

3	초연결신산업 육성

메타버스·지능형 로봇 등 ICT융합 비즈니스 육성

□ 미래 가상융합경제의 핵심이 될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지원

ㅇ (민·관협력) 700여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통해 시장의 메타버스 개발 수요를 발굴하고, 추후 정부 과제화 추진

※ `22년부터 민간 수요를 반영하여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지원 예정

ㅇ (콘텐츠) 국립중앙도서관 ’실감서재*‘ 등 실감콘텐츠(124개) 제작 지원, 온라인 K-팝 공연장 조성, 메타버스 내 ’가상한강공원‘ 등 콘텐츠 확보

* 디지털로 구현된 인터렉티브 고지도, 고서를 영상과 함께 보여주는 디지털 북 등

ㅇ (활용·확산) 제조·의료·국방 등 공공·산업분야(7개)에 XR을 적용하고, 국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콘테스트·어워드* 등을 통해 산업 저변 확대

* 콘테스트·어워드(5월), 솔·직챌린지 공모전(8월), 개발자 경진대회(8월), 체험관(10월) 등

▸ 메타버스 경제·사회 대응전략 마련(`21.1월), 온라인 케이팝 공연장 조성 및 비대면 공연제작 지원(올림픽공원 내 K아트홀, 47건 지원) 등

□ 산업·사회 문제 해결에 폭넓게 사용가능한 지능형 로봇 확산

ㅇ (실증사업) 산업단지, 공항 등 대규모 거점을 기반으로 물류·방역·홍보·바리스타 등 6종 서비스 로봇 실증을 추진

클라우드·블록체인·사물인터넷 등 디지털기반 기술 육성

□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대전환 추진

ㅇ (공공도입) 공공부문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1」(430개)을 추진하고, 공공 新서비스 도입촉진을 위해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2」 도입`20 完

1」 `25년까지 약 1만개 시스템을 클라우드 전환하고, `22년까지 2,579개(누적) 전환 추진

2」 디지털서비스 147건 등록·선정,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1,239억원 계약 체결(’21.12월)

ㅇ (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바우처(1,652개사) 지원,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제조·물류 등에서 활용가능한 서비스(119개) 개발

□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신뢰를 담보하는 블록체인 기술 확산

ㅇ (활용·확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선도·확산 및 국민 체감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19건) 및 확산사업(5건) 추진

※ 군 장병 전자지갑 서비스 등 시범사업, 온라인 투표, 사회복지 중복수급 등 확산사업 추진

ㅇ (기술개발) 블록체인 합의를 위한 기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관리 기술 등 핵심기반기술(9건) 고도화 추진(’21~’25년)

□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을 적용·확산하여 국민체감성과 창출

ㅇ (인프라) 중소·벤처기업의 IoT 신기술 개발 시 신제품 활용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 등 IoT 진흥기반 조성

ㅇ (선도서비스) 개인·소상공인, 헬스케어, 에너지, 물류·교통, 제조 등 5대 전략분야에 AIoT를 적용한 선도서비스* 모델 발굴

* 실내 공기질 관리시스템, VR/AR 재활치료시스템, 통합 콜드체인서비스 등 7건

우수사례	(백신냉장고 통합모니터링) 지능형 IoT 콜드체인
▪ 코로나 19 백신냉동고에 지능형 IoT를 적용하여 온도 일탈을 사전 예방하는 예측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구현 → 위탁의료기관(120개소), 예방접종센터(30개소) 등에 도입

4	SOC 디지털화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

□ 국민안전·신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주요 인프라 디지털화

ㅇ (교통) `27년 완전자율주행을 목표로 지능형교통체계(ITS) 3,670km (전국 주요도로 1.4만km의 26%) 구축, 철도 16개 노선 IoT센서`22.下(25개 노선) 完 설치

▸ C-ITS 고속도로·국도등 946km, 철도 무선망(LTE-R) 3,521km 중 534km 구축

ㅇ (트윈) 3D지도, 정밀도로지도 등을 구축하여 포탈 지도(길찾기), 홍수 등 재난예방 시뮬레이션에 활용하고, 공공·제조현장에 실증(7개)

▸ (3D지도) 전국 주요도시지역(47,150㎢)의 3D 지형모델, 고해상도 영상지도 구축`21完

▸ (정밀도로지도) 일반국도(13,093km, 수도·강원·전라·경상권 등) 구축

▸ (지하공간통합지도) 전국 85개 市 (지하시설물 등 15종의 지하정보 통합) 구축`22년 77개郡 完

▸ (항만) 무역항 항만시설 디지털플랫폼 ISP 수립, 국가어항 3개소 안전관리 지능형 CCTV 구축`21完

▸ (공공선도 적용) 4개 지역 공공시설물, 소재·부품·장비 3개 제조현장에 실증

ㅇ (수자원 등) 전국 하천에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1,101개소,22下 1,982개소,
재해위험지구 등에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340개소) 구축`22下 510개完

▸ (수자원) 하천 모니터링 체계(1,080km 착수) 구축, 농업용 저수지 재해예방계측 666개소 구축(총 1,353개), 스마트 댐(37개소) 안전점검을 위한 드론(45기) 도입 등

▸ (재난대응)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340개소 및 둔치주차장 구축, 드론 산불진화대 10개팀(40명 구성·운영), 문화재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명승·사적 등 9개소)

우수사례	(스마트댐 안전관리) 드론기반 관리로 점검시간 단축
▪ 항공·수중드론을 도입한 비대면 3차원영상 분석으로 댐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결과의 객관성 및 정확도 제고 → 댐 1개당 점검시간 10일→3일, 점검비용 1억8천만원→4천만원

도시·산단·물류 디지털화

□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산단, 첨단 물류체계 구축

ㅇ (도시) 경찰·소방 등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플랫폼을 108개 지자체에 조기 보급`21 完 하고, 스마트시티 챌린지 240개 솔루션* 실증

* 64개 도시에서 지자체·시민·기업과 함께 도시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 실증(240개)

▸ 스마트 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조성 착수, 부산 입주 추진(`21.12 예정)

우수사례	(인천) 스마트시티 챌린지를 통한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 스마트시티 챌린지를 통해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여 대기시간 단축(78분→13분) 등 국민체감 효과 창출(`20.10) → 송도, 남동국가산단, 검단신도시 등 대중교통 취약지구 전반으로 확대(`21.7)

ㅇ (산단) AI·IoT 등 스마트제조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스마트 제조 데모공장, 혁신데이터센터 등을 개소하여 산단 스마트화 본격화

▸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을 위한 산업집적법 및 하위법령 개정(`21.6)

▸ 여수국가산단 내 화학사고 24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추진(시범사업’21.7~‘22.12)

ㅇ (물류)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18개, `25년까지 100개)을 통해 시설투자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물류지원을 위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구축 추진

- 농식품 물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도매거래시스템을 구축·시범 운영하고, 항만 실시간 정보공유 플랫폼 고도화(부산항 적용)

▸수출입물류 데이터플랫폼 구축21完, 항만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추진방안 수립21完, 부산항 플랫폼 고도화 완료 및 인천항 플랫폼 구축 착수(`21.7~), 수산물 수출 플랫폼 운영(`21.7~)

민간의 디지털 뉴딜 주요 분야 투자·참여 사례

□ 디지털 뉴딜에 우리 기업들이 함께 호응하면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민간 영역의 연대와 협력이 진행 중

[ 디지털 인프라 투자 ]

ㅇ (초거대 AI) 네이버·카카오·LG·SKT·KT 등은 초거대 AI 개발을 위해 주요학계 등과 협력하여 연구소 설립 등 대규모 투자 진행

* 정부는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 채널 ‘AI최고위 전략대화’ 구성(`21.9)

- 과기정통부, 4차위,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SKT, KT, LGU+, AI대학원 등 참여

네이버	초거대AI 하이퍼클로바 공개(`21.5), 서울대-네이버, 카이스트-네이버 연구센터 설립
카카오	초거대AI 언어모델 ‘KoGPT’(`21.11) 및 이미지 생성모델 ‘mimDALL-E’(`21.12) 공개
LG	AI 연구원 설립, 초거대AI 개발 등에 1,200억원 투자예정(`21.5), 초거대AI ‘EXAONE’ 공개(`21.12)
SKT	국립국어원과 협력, 1,500억 파라미터의 초거대 AI ‘GLM’ 개발 추진(`21.4)
KT	카이스트 등과 AI원팀 운영, AI·SW 기술연구소 설립 및 초거대 AI 공동개발 발표(`21.5)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공개 (`21.5.25)	카카오, 민달리 공개 (`21.12.15)	LG, 엑사원 공개 (`21.12.14)

ㅇ (데이터센터) 통신사·인터넷기업 등은 증가하는 데이터·클라우드 수요에 발맞춰, 전국 각지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 중

* 네이버(세종), 카카오(안산) 등 `21~`24년까지 28개 IDC 구축 예정(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ㅇ (5G 통신망) 통신3사는 5G구축 등을 위해 3년간 총 25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20.7)하고, 5G MEC 융합서비스 발굴 등 추진

- 맞춤형 5G 융합서비스를 위한 이음 5G(5G 특화망) 구축에 네이버클라우드(성남, 제2사옥) 등 기업·기관이 참여

* 정부는 ‘이음5G 지원센터’를 개설하여(`21.9) 기업의 5G특화망 도입 기술컨설팅 등 지원

ㅇ (스마트물류센터) 주요 택배사(CJ, 한진, 롯데), 물류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 등에서 18개소 스마트물류센터 구축·투자(총 6,140억 투자)

[ 기업 간 연대·협력 ]

ㅇ (민간 데이터댐) 통신·카드·유통社 등이 모인 ‘민간 데이터 얼라이언스1」’, ‘금융 데이터댐2」’ 등 데이터 연계를 위한 기업 간 자발적 협력 진행

1」 SK텔레콤, 신한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 등이 모여 민간 데이터 협력(`21.2)

2」 우리은행, 교보생명, 미래에셋증권 등이 모여 금융데이터 공유·활용 협업(`21.5)

ㅇ (인공지능) ‘AI One team*(KT, LG전자, ETRI 등)’, ‘AI R&D 협의체(SKT, 삼성전자, 카카오)’를 통해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위한 협력 진행 중

* ‘AI 원팀 서밋 2021’을 개최하여(`21.11) 11개 기업·기관의 협력성과 등 발표

ㅇ (메타버스) 메타버스 시대 선도를 위해 민간이 프로젝트 기반으로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21.5)

* 총 720여개 기업·기관 참여, 프로젝트그룹 결성(104개) 및 사업기획서(89건) 제출(’21.12)

ㅇ (모빌리티) 서울대 컨소시엄(오토머스, LG유플러스) 등 민간협력을 통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상용화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 마련

[ 디지털 전환·일자리 창출 ]

ㅇ (펀드 조성) 현대차는 ‘미래차 뉴딜펀드(2천억원)’, 신한금융은 ‘디지털사업 투자펀드(3천억원)’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등을 지원

ㅇ (기업 상생)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포스코 287개, 삼성 663개 중소기업 스마트화 지원) 등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기술협력* 확대

* ‘상생기술매칭’ 행사로 대·중견기업과(36개) 중소기업간(121개) 150건 이상 기술협력 추진(`21.11)

ㅇ (청년 일자리) ‘청년희망ON 프로젝트1」’를 통해 6대 대기업2」이 채용확대·인재양성 등 3년간 청년일자리 18만여개 창출 추진

1」 기업·정부가 파트너가 되어 채용확대, 교육·훈련, 멘토링 등 청년들에게 폭넓은 기회 제공

2」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그룹, LG그룹, 포스코그룹, KT 등

□ 정부는 원천기술 투자1」(AI 등), 규제개선2」(IDC), 세액공제(5G) 등을 통해 민간을 지원하고, 민간과의 소통으로 상호 연대·협업을 촉진

1」 차세대AI(3,018억원, `22~`26), PIM반도체(2,267억원, `22~`28), 6G(1,916억원, `21~`25) 등

2」 IDC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 완화(300m2 당 1대→400m2 당 1대(주차장법 시행령, `21.1))

Ⅲ. 평가 및 향후과제

◇ (평가)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 토대 마련

□ 디지털 뉴딜을 통해 ‘데이터댐’ 등 디지털 인프라가 확충되고, 법·제도 개선이 병행되며 민간의 혁신 창출을 위한 기반조성

ㅇ 뉴딜펀드 등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노력들과 분야별 정책방안(41개) 마련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

□ 디지털 뉴딜 사업에 22만여 기업·기관(누적)이 대규모 참여하고, 기업들의 자발적 투자와 협력이 이어지며 디지털 대전환 본격화

ㅇ 데이터 시장 등 新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非ICT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었으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新서비스 창출에 기여

□ 국제사회에서도 디지털 뉴딜을 경제위기 극복과 신산업 육성의 모범사례로 평가하며, 디지털 전환 국제지표*에서도 우수한 성과 달성

* 정부 인공지능 준비지수(26위(`19)→7위(`20), 국제정보보호지수(15위(`19)→4위(`21)) 등

◇ (향후 방향) 디지털 뉴딜 성과 확산 및 글로벌 도약 추진

□ 디지털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민간이 함께 디지털 대전환 노력을 지속할 필요

➊ 중점 프로젝트는 중·장기 예상 성과 및 연차별 추진계획 등을 명확히 하여 재정투자를 지속하고, 민간 참여 노력을 병행

➋ 데이터댐, 5G 등 디지털 인프라는 공공·민간의 분야별 활용을 촉진하고, 대표 성과사업은 全지역 확산 + 글로벌 진출 지원

➌ 민간과의 지속적인 협력·소통을 바탕으로 미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AI반도체, 6G, 메타버스 등 미래기술·신산업에 집중 투자

Ⅳ. `22년 디지털 뉴딜 주요 실행계획

[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22년 역대 최대인 9.0조원(국비) 투자 ]

➊ (D.N.A)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 생태계 강화

▪ 데이터댐 확충, 이음5G(특화망) 확산 등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고, 제조·교통·문화 등 全산업·지역으로 5G·AI 활용 확산

➋ (비대면) 교육·의료 등 생활밀착분야 비대면 기반 확충

▪ 교육·직업훈련, 의료, 중소·소상공인 등 양질의 디지털 기반을 확충하고, 보건·의료 등 주요 성과사례를 확산·본격화

➌ (초연결 신산업) 메타버스 등 초연결신산업 분야 집중 육성

▪ 메타버스·지능형 로봇 등 ICT융합 비즈니스 확산기반을 조성하고, 클라우드·블록체인·사물인터넷 등 초연결 기반산업 육성

➍ (SOC 디지털화) 핵심인프라 및 산단·물류 디지털화 본격추진

▪ 국민안전·신산업 기반을 위해 도로·철도·하천·항만 등을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 및 활용 확산, 스마트 시티·산단·물류 지원

< 재정투자 및 주요 제도개선 계획 >

구분	투자(국비) (조원)				제도정비·규제개혁
	`20년	`21년	`22년	`20~ `25년
➊D.N.A 생태계 강화	1.3	5.4	5.9	33.5	▸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➋비대면 인프라고도화	0.7	0.6	0.5	3.2	▸ 원격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➌초연결 신산업 육성	0.0	0.5	0.8	2.6	▸ 블록체인 확산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 등
➍SOC 디지털화	0.4	1.8	1.8	9.7	▸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 지원 및 수산물유통법 개정 등
계	2.5	8.3	9.0	49.0

1	(D.N.A)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22년 5.9조원)

주요 사업별 현재 상황			미래 모습
성과지표	‘21년(누적)		‘22년 말	‘25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누적)	191종		381종	1,300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누적)	16개		21개	31개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지원(누적)	6,317건		8,997건	18,000여건
인공지능 바우처(누적)	432건		782건	3,400여건

➊ (데이터 경제) 데이터댐 확대 등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촉진

▪ (기반조성) 국가 데이터 컨트롤타워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를 설립하고, 데이터 사업자 신고제, 가치평가 등 제도 설계(4월)

※ ‘데이터기본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 (구축·개방) 음성·자연어·모빌리티 등 주요 전략분야 310종의 AI학습용 데이터를 추가 구축하고, 국가 중점데이터* 21개 추가 개방

* AI학습용데이터(누적): (구축) (~’21)381 → (‘22)691종, (개방) (’21)191 → (‘22上)381종
국가중점데이터(누적): (개방) (~‘21)147 → (‘22)168개 (+전자관보·지역사랑상품권 등 21개)

▪ (활용·확산) 全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스타트업 데이터 분석(20개사)·가명정보 결합(100건) 컨설팅 지원(6월~)

* ①’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1.11 정무위 상정),
②금융·의료·유통 등 이종 산업 간 데이터·전송방식 표준화 지원(`22년 25억원)

- 다양한 건강·의료기관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 헬스웨이‘를 구축, 공공 마이데이터(묶음정보) 11종 추가(누적 35종)

▪ (디지털집현전) 분야별 국가 지식정보*(29개 기관, 75개 사이트) 연계 및 지능형 검색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 시범 서비스 개시(12월~)

* 국가지식정보위원회 구성(과기정통부 장관, 11개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전문가(22.2월~)

【기타 주요추진과제】
	▸(제조 데이터) 중소기업 제조데이터 활용·거래 촉진을 위해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12월), 제조데이터·AI솔루션 컨설팅·실증(100개사) 지원, KAMP 데이터셋 확대((~`21) 24종 → (‘22) 50종(누적)) ▸(언어 말뭉치) 한국어-외국어, 한국어-점자 말뭉치(11백만어절), 한국어-수어 말뭉치(백만어절) 구축 ▸(K-CURE)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임상데이터, 공공기관 암데이터 통합·제공을 위해 안심활용센터, 분석포털, 코호트DB 등을 구축하는 암 임상데이터 활용 네트워크 구축 사업 추진(`22년, 200억원)

➋ (5G·AI 융합) 5G기반을 확충하고 全지역·산업 5G·AI융합 촉진

▪ (5G 망구축) `22년까지 5G 전국망(85개시 행정동+주요 읍면)을 구축하고, 에너지·물류 등 맞춤형 5G 활용이 가능한 이음5G 구축 지원*(연중)

* 신속한 구축을 위해 주파수할당 심사기간 단축(3개월→1개월), 수요기업 사전 컨설팅 등 지원

▪ (활용 확산) 지역주력산업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 지역특화 지원을 확대(1개→6개)하고, 안전·환경분야 국민체감형 AI 융합사업* 추진(2월~)1

* 화학물질 재난사고 대응(과기정통부-소방청), 산림해충 방제 대응(과기정통부-산림청)

- (스마트공장) `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개 보급(누적)을 완료하고, K-등대공장(15개) 선도모델 발굴 및 기업연계를 위한 클러스터(13개) 조성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등에 보증(4천억원 규모), 스마트화 자금(6천억원 규모) 지원

- (자율주행) 자율주행 유상운송(전기버스)을 실시(세종-오송)하고(`22.上),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공모(~3월) 및 서비스(시범사업) 개시(`22.3분기)

· 자율운항시험선을 건조(3월)하고,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완공(`22.3Q)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법 제정 추진(`22.6~)

- (문화) 지능형 박물관·미술관* 55개관을 보급(2월~)하고, 수원화성, 창덕궁, 백제역사유적지구 등 8개 세계유산에서 미디어아트 제공

* 온라인 전시관, 미디어월, 전시안내 인공지능 로봇 등 스마트 전시·안내

【기타 주요추진과제】
	▸(5G MEC 융합) (`21) 스마트항만 등 6개 모델 → (`22) 5개 이상 추가발굴(`22년 400억원) ▸(AI바우처) 중소·스타트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바우처 350개 지원((`21) 207 → (`22) 350) ▸(AI지역확산) 광주AI집적단지 조성 지속 및 5대 권역별 AI 선도 프로젝트 기획(~`22.上) ▸(스마트양식) 생산·가공, 유통수출 등이 집적화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준공(12월, 부산) ▸(스마트건설) 건설장비 자동화 등 기술 개발 및 테스트베드(양평·이천) 선정·운영(`22년 307억원)

➌ (지능형 정부) 디지털 기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서비스 구축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1월) 후 전국으로 확대(7월)하고, 모바일 국가유공자증 구축사업 추진(`22.3월~12월)

※ ‘21년 공무원증 → ’22년 운전면허증 → ’23년 국가유공자증 → ~‘25년 장애인증 등

▪(국민비서) 휴면예금, 국세고지서 알림 등 서비스와 채널을 확대*하고,
종이고지서를 대신하는 전자고지 서비스(경찰청) 시범 운영(`22.上)

* (알림) ’21년 10종 → ‘22년 38종 이상(누적) / (상담) ’21년 11종 → ‘22년 22종(누적)
(채널) 21년 네이버앱·카카오·토스 3종 → ‘22년 5종 이상(누적)

【기타 주요추진과제】
	▸(5G 정부망) (`21) 5개 기관 실증 → (`22) 외교부, 특허청 등 4개 부처 구축 추진 ▸(복지정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을 통한 복지멤버십 전국민 확대 적용(`22.上) ▸(국가문헌) 국가문헌(고문헌, 신문, 도서 등), 기록문화유산 등 디지털 장서 15.5만점 확충(~12월) 국가전자도서관 원문서비스 확대(`21년 1779만건→`22년 1813만건) 및 「디지털집현전」 연계·활용 협력

➍ (K-사이버 방역) 민간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및 신시장 창출 지원

▪ (보안역량) 사이버위협 공동대응을 위해 정보공유‧분석플랫폼(C-TAS)에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22년~, CISO지정기업 1.9만개)

▪ (보안산업) AI‧비대면 전환에 대비한 핵심보안 기술 개발 확대(’21년 747억원 →’22년 928억원), AI 보안기업 육성(`22년 15개) 등 보안 新시장 창출 지원

【기타 주요추진과제】
	▸(전국민PC 원격보안점검) (`20) 1만건 → (`21) 8만건 → (`22) 9만건 이상 ▸(보안컨설팅 등) 정보보호 종합컨설팅 및 보안제품‧클라우드 보안서비스 도입지원(1,300개)

➎ (미래 핵심기술개발) 차세대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선도기술 개발

▪ (기술개발) 학습능력·활용성이 개선된 차세대 AI 핵심 원천기술(`22년 371억원), 신개념 PIM AI반도체1」(`22년 509억원), 6G 기술개발2」(`22년 323억원)

1」 설계·소자·제조장비 개발, 2」 초성능·초정밀 6G요소기술 개발, 6G연구센터 확대(3개→7개)

【기타 주요추진과제】
	▸(전파) 차세대 전파 활용대역(Sub-THz)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칩 및 계측장비 개발(`22년, 40억원)

➏ (혁신기업 지원)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혁신기업 창업·육성 지원

▪ (펀드·보증) 비대면 창업·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대한민국 펀드’를 지속 조성(~`22년, 3.3조원)하고, 비대면·디지털 기업에 우대보증(1조원) 지원

【기타 주요추진과제】
	▸(창업 프로그램) 비대면 창업기업 300개사 발굴, 사업화 자금·창업 프로그램 지원(`22년, 450억원)

2	(비대면) 교육·의료·근무 등 비대면 생활 기반 확충 (`22년 0.5조원)

주요 사업별 현재 상황			미래 모습
성과지표	‘21년(누적)		‘22년 말	‘25년
WIFI 구축 교실 수(누적)	31.7만실		38만실(`22.2월)	38만실+α(누적)
스마트병원 선도모델(누적)	6개		9개	18개
스마트 상점(누적)	1.7만개		2.2만개	6만개

➊ (교육)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온라인 콘텐츠 확충

▪(인프라) 초·중·고 전체 학습공간(38만실)에 고성능 WiFi 구축을 완료하고(2월), 학생용 스마트기기 (누적)21만대 도입 완료(`22.下)

- 교육 디지털전환을 위한 K-에듀 통합플랫폼* 1단계 구축 추진(10월~),  교원 원격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거점형 미래교육센터 지정(`22년, 10개소)

* 교사·학생이 민·관 교육자료부터 에듀테크, 학습관리시스템 등을 한번에 이용

▪ (콘텐츠) K-MOOC(200강좌 이상)·매치業(16개 과정) 강좌 신규개발(~`22),
스마트직업훈련(STEP) 內 온라인 훈련콘텐츠 430개* 추가 개발(`22년 266억원)

* 뿌리산업·디지털신산업 콘텐츠 300개, 기초직무능력 콘텐츠 100개, VR콘텐츠 30개 등

- 비대면 AI 교육 콘텐츠 60종 개발(2월) 및 100종 신규 개발 추진(~`22), 장애학생 온라인 교육 등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22.104종)

【기타 주요추진과제】
	▸(제도정비) 원격교육 운영기준, 취약계층 지원 등 원격교육법 시행령 제정(`22.3월) ▸(대학원격 교육지원센터)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10개소)의 LMS·스튜디오 운영 지원 ▸(학술연구) 대학도서관에 대학 라이선스 도입 확대(48종→57종), RISS 등 학술정보 공유·연계 지원 ▸(STEP 고도화) 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STEP) 2차고도화(AI 기반 맞춤형 훈련 추천 등)

➋ (의료·돌봄)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전지역 확산

▪(스마트 의료) ICT를 활용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지원분야(3개, 누적 9개)를 선정하고, 효과평가 등을 통해 우수성이 입증된 선도모델(`20년 지원분야*) 확산

* 원격중환자실, 스마트감염관리, 병원 내 자원관리

-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P-HIS, 1차의료기관 40개, 2차의료기관 4개), 닥터앤서 클리닉(8개 지역), AI앰뷸런스(2개 시·도) 등 정밀의료 확산

▪ (스마트 돌봄) 지역 보건소 기반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모바일 건강관리1」,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2」 서비스 확대

1」 (`21) 160개 보건소 (2.0만명) → (`22) 180개 보건소(2.2만명),

2」 (`21)  53개 보건소 (2.0만명) → (`22)  90개 보건소(3.5만명)

- 1차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진단·처방, 생활요법 등을 종합관리하는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22년 4만명) 확대

* 자가측정기기 총 20만개(~`25) 보급 : (`21) 11만개(누적) → (`22) 15만개(누적)

【기타 주요추진과제】
	▸(닥터앤서 2.0) 닥터앤서 1.0 후속으로 폐암 등 12대 질환 진단·치료를 지원하는 AI정밀의료 SW 개발 ▸(돌봄로봇) 어르신·장애인의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는 돌봄로봇 4종 개발, 서비스 모델 개발 ▸(장애인·노인 돌봄) IoT·AI 활용 장애인(263개소)·노인(49개소) 집단거주시설 돌봄사업 추진

➌ (중소·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확대·내실화

▪ (중소기업) 1.5만개사에 화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요기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 병행(`22년 412억원)

* (‘22) 수요기업 평가 강화, 서비스분야 재정비, 자부담률 상향(10%→30%) 등

▪ (소상공인) 민간협업을 통해 디지털 소상공인 10만명을 양성1」하고, 농식품 수출지원을 위해 유망시장 온라인 한국식품관2」 추가개설

1」 온라인 페이지 제작, 컨설팅, 민간채널 입점,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22년 905억원)

2」 `21년 동남아 최대 플랫폼 쇼피, 일본 큐텐 등에 개설 완료, 중국·신남방·신북방 추가

- 스마트 상점(약 5천개)의 지원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보급1」하고, 스마트 공방 지원확대(`21년, 599개→ `22년, 1천개) 및 혁신역량 강화교육2」 추진

1」 ① 단순 스마트기술 지원 → 경영·서비스 혁신에 적합한 기술(키오스크, 스마트미러 등) 중심 보급,
② 상점가·업종별 협단체 중심 신청·보급 → 개별 소상공인 신청 가능

2」 빅데이터·AI·IoT 활용, 업종별 스마트장비 구축·활용 등 실무 활용 기반 교육 제공

【기타 주요추진과제】
	▸(스마트서비스) 중소기업 150개사에 AI 등 첨단 ICT 솔루션 구축을 지원(성과우수기업 15개사 고도화지원) ▸(기술개발) 기술전문 지식·능력에 관계없이 손쉬운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도록 기업 수요에 맞는 로우코드(Low-code) 플랫폼 기술개발 등 디지털 전환기술 개발(`22년 31.5억원)

3	(초연결)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본격 육성 (`22년 0.8조원)

주요 사업별 현재 상황			미래 모습
성과지표	‘21년(누적)		‘22년 말	‘25년
가상융합(XR) 기업 매출액	0.9조원		1.0조원	1.3조원
지능형 로봇 실증거점(누적)	6개소		8개소	60개소
공공이용 클라우드 서비스	147개		180개	400개
블록체인 수행과제 건수(누적)	67건		96건	170건
사물인터넷 전문기업 수	2,600개		2,700개	3,100개

➊ (메타버스) 미래 가상융합경제를 선도할 메타버스 집중 육성

※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발표(`21.1.20)

▪ (플랫폼) 일상생활, 경제활동 등 10大 영역에서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新유형*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2월~, `22년 340억원)

* (예) 탈중앙화, 개방성, 웹 3.0 창작자 경제, 글로벌 지향 등

▪ (콘텐츠) 전통문화(전통놀이·의식주 등), 예술, 패션·게임, 스포츠 등 분야별 제작 지원(`22년 168억원), 한국 주요 관광지 구현(`22년 19억원)

▪ (장비 등) 고수준·고품질 메타버스 서비스를 위해 XR 디바이스 개발(`22년 112억원), 입체영상·대규모 관객참여(10만명) 기술개발(`22년 26억원)

▪ (인재양성) 융합형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전문대학원*(2개) 설립, 실무·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 신설(`22년, 180명)

* 메타버스 요소기술과 인문사회 분야 학과가 연합해 융합 커리큘럼 및 산학 연계 과정 제공

- 메타버스 창작자 간 경험·자료 공유를 위한 창작자 커뮤니티 형성 지원

▪ (기업육성) 메타버스 新서비스 발굴, 실증, 교육 등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메타버스 허브 구축·연계(‘21년 1개(판교) → ’22년 2개)

※ 초광역 허브를 중심으로 지역 XR제작센터(13개 지자체), 특화시설 등 연계

【기타 주요추진과제】
	▸(실감콘텐츠) 해외 실감콘텐츠 체험관 구축·운영(3~5월), 온라인 케이팝 공연(실감기술 활용 케이팝 기획공연 개최(10회), 온라인 공연(20건)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OTT 특화 콘텐츠 지원(116억원), OTT-제작사 컨소시엄 제작지원(61억원) ▸(문화유산) 한양도성 문화유산 빅데이터·모델링 구축 및 실감콘텐츠(창덕궁·창경궁 등) 제작 ▸(디지털치료제) 디지털치료용 실감 상호작용 원천기술,(개인맞춤형 XR트윈 등) 개발(`22년 75억원) ▸(법제정비) 메타버스 등 차세대 기술환경에서 발생가능한 저작권 관련 쟁점 발굴·검토

➋ (클라우드) 공공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클라우드 산업 육성

▪ (공공부문 전환) `22년 전환대상인 2,149개 정보시스템 중 97% 이상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22년 2,402억원)하고, 민간활용형 클라우드 모델 개발

- 전문 컨설팅(40건) 지원, 정부·지자체 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선도프로젝트(6건), 디지털전문계약제도 개선* 등 클라우드전환 촉진

* 디지털서비스 종류에 따른 심사기준 개선, 보안성검토 강화, 재심사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1월)

▪ (산업 활성화) 중소기업(900개) 대상 클라우드 바우처를 제공하고, 핵심산업 분야*(5개)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플래그십) 지원(`22년 250억원)

* 디지털워크, 에너지·환경, 헬스케어, 물류, 제조 등 5대 산업분야, 서비스 개발 지원(50개 이상)

【기타 주요추진과제】
	▸(보안인증) 효용성이 높은 보안기능·기술을 클라우드 형태로 개발·상용화 지원(8건)

➌ (기타 신산업) 지능형로봇·블록체인·사물인터넷 등 新산업 본격 육성

▪ (지능형로봇) 첨단 제조로봇 실증지원센터 구축, 스마트 공장과 연계한 엣지 브레인1」, 모바일 매니퓰레이터2」등 기술개발 추진

1」 고연산 능력을 요구하는 인지/계획/작업 지능 서비스를 초저지연 통신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기술

2」 수직다관절로봇과 자율주행로봇이 결합하여 공장 생산라인을 스스로 이동하면서 각종 공정 수행

▪ (블록체인) 블록체인 특성을 고려한 개인·위치정보 파기규정1」 합리화, 일상·산업 분야 블록체인 확산을 위한 시범·확산사업2」 추진(`22년 213억원)

1」 정보의 정정·삭제가 불가능한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22.下)

2」 온라인투표시스템 기반 강화, 보세운송 차량 자격 관리 및 검증 플랫폼 등 24건(4월~)

▪ (사물인터넷) 국민체감이 높은 전략분야에 AIoT 핵심서비스1」 발굴·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2」 고도화

1」 생활밀착형,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융합형 AIoT 분야 등 신규과제 선정·추진

2」 기존 LTE 장비에 더해 5G IoT를 실증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고도화

【기타 주요추진과제】
	▸(기술혁신센터) 블록체인 혁신서비스 발굴·개발·검증 지원을 위한 센터구축(9월)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상용 수준 확장성, 탈중앙화, 보안 등을 보장하는 기반기술 개발 및 IoT·AI 등 이종 기술과 블록체인 간 융합 기술, 산업고도화 기술 등 개발(`22년 216억원) ▸(양자) 양자인터넷 구축에 필요한 유·무선 양자 네트워크, 양자메모리 원천기술 개발(`22년 72억원)

4	(SOC) 핵심인프라 및 산단‧물류 디지털화 본격화 (`22년 1.8조원)

주요 사업별 현재 상황			미래 모습
성과지표	‘21년(누적)		‘22년 말	‘25년
정밀도로지도(`15~, 누적)	20,653Km		26,763Km	33,810㎞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누적)	340개소		510개소(완료)	주민대피 등에 활용
스마트물류센터 인증(누적)	18개소		38개소	100개소

➊ (교통) 국민안전, 신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교통인프라 디지털化

▪ (도로) ‘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 목표로 국도 67%(9,350km) ITS 구축(∼’24년 100%) 및 고속도로 C-ITS구축 통신방식* 실증(’22년 5,324억원)

* (‘22) LTE-V2X 실증, (’23) 병행방식(WAVE+LTE-V2X) 시범사업→ (‘24)단일표준 방식 전국 구축

▪ (철도) 철도 시설물의 실시간 상태 관리를 위해 IoT센서1」(25개 노선) 구축을 완료하고, 차상검측시스템2」을 새마을호(1대, 5월), 지하철(3대, 12월)에 설치

1」 (`20) 8개 노선 → (`21) 16개 노선 → (`22) 25개 노선(도입 완료, 누적)

2」 열차에 구축하여 설치레일·전차선·신호 등 시설물 상태를 연속적으로 검측·분석

▪ (공항·항만) 얼굴·지문 등 생체인식시스템을 전국 공항(15개)에 적용하고, 국가어항 3개항(울릉,신안,통영)에 스마트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구축(12월)

* (‘21) 설계·지능형CCTV 구축 → (’22) 계측센서 설치 및 유지관리 S/W개발 → (’23) 실증운영

【기타 주요추진과제】
	▸(열차제어) 열차 간 안전거리 등을 유지하도록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2) 도입(전라선, KTX) ▸(UAM) 도심항공교통 상용화(`25)를 위한 가상통합운용 및 항공감시정보 개발착수(`22년, 90억원) ▸(항만 디지털플랫폼) 29개 무역항 내 디지털관리체계 도입 시범사업 착수(3월, 부산신항) ▸(항만 자동화) 국내기술 활용 스마트항만 도입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착수(5월, 광양항)

➋ (디지털트윈)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 및 기술·서비스 확산

▪ (국토 디지털화) 도시지역 영상·3D지도1」를 갱신하고, 지하시설물 지도는 전국 77개郡2」, 정밀도로지도는 일반국도3」까지 구축완료

1」 (영상) 해상도 12cm (매1년), (3D지형) 해상도 1m (매2년),  2」 (~`21) 85개市, (`22)+77개郡

3」 (~`21) 고속국도, 일반국도(수도·강원·전라·경상) 등, (`22) 일반국도(충청), 일부 지방도 등

▪ (활용 촉진) 트윈 간 연계기술 개발(`22년 44억원), 범용데이터(3만건)를 구축·개방(12월)하고, 공공안전, 제조, 산단에 트윈 적용(`22년 163억원)

【기타 주요추진과제】
	▸(지하공동구) 지하공동구 공간정보 구축 및 화재탐지모델 개발 등 통합플랫폼 구축

➌ (국민안전) 스마트 재난감지 및 실시간 대응·관리체계 확보

▪ (재난대응) 재해위험지구(누적 510개소) 등에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산림재해 대응을 위한 드론산불진화대(10개팀) 운영

▪ (수자원) 국가하천 전구간에 홍수관리 시스템(1,982개소) 및 모니터링 체계(3,060km)를 구축1」하고, 저수지 재해예방 누수계측기2」(200개소) 설치

1」 하천 모니터링 체계(km) : (‘21) 1,080km(착수) → (‘22) 3,060km(85%, 누적) → (‘23) 3,600km(100%, 완료)

2」 계측기 설치율(%) : (‘21) 49.2(666개소) → (‘22) 64.0(866개소) → (‘25) 100(1,353개소)

【기타 주요추진과제】
	▸(댐 안전)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1) 12개댐 → (`22) 37개댐(누적)) ▸(농업용수) 농업용수 수리시설 원격제어 시스템(3지구) 구축 ((`21) 75% → (`22) 80.6%)

➍ (도시·산단)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산업단지 확산

▪ (도시)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플랫폼(데이터허브)1」을 시범 보급하고, 스마트시티 솔루션2」을 35개 지자체에 발굴·보급(`22년 1,176억원)

1」 도시 데이터 수집·분석→ 교통수단 통합예약 등 융·복합 공공서비스 구현(`22년 4개 지자체)

2」 (예시) 수요응답형 버스, 드론 기반 안전모니터링, 스마트폴, 스마트 횡단보도

▪ (산단)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입주기업 물류 관리를 위한 스마트물류 플랫폼을 全스마트그린산단(10개)에 적용(`22년 415억원)

【기타 주요추진과제】
	▸(노후산단) 화학사고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여수, ~12월) 및 추가구축(1개소, `22下~`23下) ▸(시범도시) 세종 스마트 교통서비스(8개) 실증, 부산 스마트빌리지 체험 리빙랩(56세대) 운영

➎ (물류) 스마트 육상·해운 물류체계 구축 본격화

▪ (육상) 중소기업용 첨단 물류센터(천안)를 준공(12월)하고, 이차보전 등 스마트 물류센터 20개소(‘23~’25년, 62개소) 인증 지원(‘22년 127억원)

▪ (해운) 항만배후단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설계(부산항, `22.上~), 착공(12월, 인천항), 수출입물류 데이터 플랫폼* 본격 운영(3월~)

* 수출입 물류 플랫폼 데이터를 가명·처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병행

【기타 주요추진과제】
	▸(물류단지) 수도권(화성·구리·의정부) E-commerce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지속 추진 ▸(농축산)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오픈(9월~) ▸(수산물유통법) 지역수산물, 수산물 직거래 및 사업장 정의 신설 등 수산물유통법 개정

Ⅴ. 향후 계획

□ 디지털 대전환 실현을 위해 체계적 추진체계 확보

ㅇ ’디지털 뉴딜반‘을 통해 과제별 추진상황·집행률 등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업 필요과제, 제도개선 과제 등을 지속 발굴

ㅇ 과제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디지털 뉴딜 성과로드맵(2.0)」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추진계획을 자체점검·추진

□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디지털 뉴딜 성과 확산 추진

ㅇ `22년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2월)을 통해 디지털 뉴딜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추진일정을 공개하고 민간 참여 유도

ㅇ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분야별 민·관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민간의 연대·협력 지원

*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등

□ 법·제도 개선을 통한 디지털 혁신 기반 조성

ㅇ ’데이터기본법‘,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등 개정완료 과제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미완료 과제*는 신속입법 추진

* (미래입법과제 13개 中 6개)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소상공인지원법, 중기스마트제조혁신법, 기업활력특별법, 중기사업전환법

ㅇ 규제 샌드박스(ICT, 스마트시티 등)를 통해 디지털 신산업 혁신에 장애가 되는 규제 사항을 지속 발굴·개선

□ 디지털 뉴딜 성과 홍보 지속

ㅇ 주요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디지털 뉴딜 성과를 발굴하고, SNS·대중매체 등 수혜자 맞춤형 홍보 추진

별첨1		디지털 뉴딜 국민체감 성과 사례

별첨2		디지털 뉴딜 2022년도 정책과제 캘린더

1. DNA 생태계 강화

	정책 과제		추진시기		주관 부처
1분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서비스 개시		1월		행안부
	▪K-스마트등대공장, 선도형 디지털클러스터 공고		1월		중기부
	▪지능형 공립 박물관·미술관 55개관 구축 공고		1월		문체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공모		1~3월		과기정통부
	▪유수식 디지털 양식 혁신기술 개발 착수		3월~		해수부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시범사업 신규 과제 공모		3월		국토부
2분기	▪자율주행 기술개발혁신사업 신규과제 선정·협약		4월		국토부
	▪데이터 품질인증·가치평가 등 신규제도 설계		4월		과기정통부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 착수		4월		과기부, 중기부
	▪선도형 디지털클러스터 선정		4월		중기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 착수		5월		국토부
	▪국민비서 서비스 확대 개시		5월		행안부
	▪4개 부처 대상 5G 정부망 구축 착수		6월		행안부
	▪K-스마트 등대공장 선정		6월		중기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법 제정 추진		6월~		해수부, 산업부
3분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확대 실시		7월		행안부
	▪자율주행선박 성능실증센터 완공		9월		산업부, 해수부
	▪K-City(자율차 실험도시) 혁신성장지원센터 준공		7월		국토부
	▪신규 빅데이터 플랫폼(5개) 구축 착수		7월~		과기정통부
4분기	▪디지털집현전 온라인 통합플랫폼 시범서비스		12월		과기정통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부산) 준공		12월		해수부
계속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지원		계속		중기부
	▪AI+X 7대 프로젝트 및 신규과제 추진		계속		과기정통부
	▪문화유산 3차원 DB구축		계속		문화재청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추진		계속		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계속		행안부
	▪보조금24 서비스(공공기관) 확대		계속		행안부
	▪스마트제조·서비스 보증 지원		계속		중기부
	▪비대면·디지털기업 보증 지원		계속		중기부

2.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정책 과제		추진시기		주관 부처
1분기	▪’22년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1월		교육부
	▪‘22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 수립 및 공모		1월		교육부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모집 공고 및 서류평가		1~3월		중기부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 공고		1~3월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공급·수요기업 선정		1~4월		중기부
	▪초중고 학교 WiFi 구축 완료(누적 38만실)		2월		교육부
	▪시도별 ‘22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공모·선정		2월		교육부
	▪거점형 미래교육센터 사업계획서 공모		2월		교육부
	▪비대면 AI 교육콘텐츠(60종) 제작 완료		2월		교육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공고		2월		중기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공고 및 지원(수시)		2월		중기부
	▪원격교육법 시행령 제정		3월		교육부
	▪STEP 온라인강의실(LMS) 인프라 지원(상반기)		3월		고용부
	▪STEP 공공 직업훈련 콘텐츠 개발 공고		3월		고용부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협약		3~5월		중기부
2분기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발표평가 및 협약		4월		중기부
	▪온라인훈련 수강 안내 콘텐츠 제작		6월~		고용부
3분기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신규참여 지자체 사업착수		7월		복지부
	▪미래교육센터 성과점검을 위한 워크숍		8월		교육부
	▪STEP 우수 이러닝 콘텐츠 공모전 추진		9월		고용부
	▪점포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9월		중기부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개최		9월		교육부
4분기	▪K-에듀 통합플랫폼 1단계 구축 추진		10월		교육부
	▪STEP 온라인강의실(LMS) 인프라 지원(하반기)		10월		고용부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10월		중기부
	▪미래교육센터 성과보고회		11월		교육부
	▪STEP 콘텐츠 마켓 콘텐츠 2,500개(누적) 탑재		12월		고용부
	▪스마트훈련 전환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12월		고용부
	▪스마트공방 기술보급(1,000개사) 및 성공 모델발굴		12월		중기부
	▪농식품 비대면 마케팅 신규 한국식품관 개소(5개소)		~12월		농식품부

3.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정책 과제		추진시기		주관 부처
1분기	▪블록체인 시범・확산사업 및 기술개발 신규과제 공모		1월		과기정통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고		1월		문체부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사업 공고		1월		과기정통부
	▪핵심산업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공고		1월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 공고		2월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허브 구축 사업 공모		2월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3월		과기정통부
	▪온라인 케이팝 공연제작 지원 과제 선정 및 지원		3월~		문체부
	▪공공이용 SaaS 개발 지원 사업 공고		3월		과기정통부
	▪지능형 IoT 적용 확산 신규과제 공모		3월		과기정통부
	▪해외 실감콘텐츠 체험관 추가 조성(미국)		3~5월		문체부
2분기	▪메타버스 가상공연 기술개발		4월~		문체부
	▪메타버스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 착수		4월		과기정통부
	▪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		4월~		과기정통부
	▪한양도선 타임머신 사업 사업 착수		5월		문화재청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13편)		5월~		문체부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및 핵심산업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착수		5월~		과기정통부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착수		5월~		과기정통부
	▪공공이용 SaaS 개발 지원 착수		6월~		과기정통부
4분기	▪5G VR·AR디바이스핵심기술개발(R&D) 자체 점검		10월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진흥주간 개최(성과보고)		12월		과기정통부
	▪5G IoT 테스트 장비 구축 및 시험 운행		12월		과기정통부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발 개최		12월		과기정통부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연중		행안부

4. SOC 디지털화

	정책 과제		추진시기		주관 부처
1분기	▪디지털 트윈 기술 로드맵 발표		1월		과기정통부
	▪노후물류기지 스마트화 기본계획 수립		2월		국토부
	▪일반국도(충청권) 및 4차로 이상 지방도 정밀도로지도 구축 착수		3월		국토부
	▪3D지도(영상·지형) 구축 착수		3월		국토부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시범사업지 선정(8개소)		3월		국토부
	▪국도 ITS 구축 실시설계 착수		3월		국토부
	▪항만디지털 관리체계 도입 시범사업 착수		3월		해수부
	▪디지털 트윈 관계부처 실무협의체 회의		3월		과기정통부
	▪드론산불진화대 운영		3월~		산림청
	▪수출입 물류 통합 디지털 플랫폼 운영		3월		해수부
2분기	▪5G기반 디지털 트윈 공공선도 사업 착수		5월~		과기정통부
	▪항만자동화테스트베드 기초 조사 착수		5월~		해수부
	▪부산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설계 착수		5월~		해수부
	▪해상-항만-육상 물류연계 기술개발 착수		6월~		해수부
	▪스마트챌린지 공모 및 사업지 선정		6월		국토부
	▪국도 감응신호제어체계 기본계획 수립		6월		국토부
4분기	▪C-ITS LTE-V2X 통신방식 실증		10월		국토부,과기부
	▪인천공항 생체인식 시스템 시범 구축, 대구・ 양양 등 10개 공항 확대 구축		12월		국토부
	▪주요 고속도로 800km C-ITS 구축		12월		국토부
	▪일반국도(충청권) 및 4차로 이상 지방도 정밀도로지도 구축 완료		12월		국토부
	▪3D지도(영상·지형) 구축 완료		12월		국토부
	▪주요 국도 2,170km ITS 구축		12월		국토부
	▪수산물 스마트 신선유통 법적기반 마련(법 개정)		12월		해수부
	▪국가어항 스마트 유지관리체계 구축 완료		12월		해수부
	▪인천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착공		12월		해수부
	▪3개 공공시설물 및 4개 제조기업 디지털 트윈플랫폼 구축 완료		12월		과기정통부
	▪저수지 200개소 재해예방계측기 설치 완료		12월		농식품부
	▪용수관리자동화 3지구 준공 완료(총 27지구 중 12지구)		12월		농식품부

별첨3		디지털 뉴딜 법·제도개선 및 정책발표 현황

□ 주요 정책 발표(41건)

주요내용	부처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 코로나19 이후 시대 새로운 표준으로 원격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고등교육 혁신 지원계획 발표(`20.9)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 코로나19 이후 평생교육‧훈련의 디지털화 요구에 대응해 K-MOOC 콘텐츠 확대 및 플랫폼 개편, 평생배움터 구축 등 추진(`20.9)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 인공지능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해 미래 교육정책의 방향 제시(`20.11)	교육부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 6G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선점, 국제 표준화 선도 등을 위한 R&D 추진전략 마련(`20.8) □(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기술발전에 따른 엔터·문화, 교육·제조 등 규제개선(`20.8)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인공지능 활용 촉진과 부작용 최소화를 달성하기 위해 30개 법·제도·규제정비 과제에 대한 로드맵 발표(`20.12)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 경제·사회 전반의 XR 활용을 확산하고, 선도형 인프라 확충 및 제도정비, XR 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 등을 지원하는 12개 추진과제 제시(`20.12) □(K-뉴딜 글로벌화 전략) 글로벌 시장 선도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 뉴딜초기 단계부터 글로벌화 전략을 병행하여 성과확산 선순환 구조 확립 추진(`21.1)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고도화, 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응 강화, 정보보호산업 육성 등 디지털안심 국가 실현을 위한 전략 마련(`21.2)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두가 누릴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3대 전략 10대 실천과제 제시(`21.5) □(민·관 협력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 데이터댐 핵심사업인 빅데이터 플랫폼·센터를 중심으로 대표 플랫폼 확충·연계, 데이터거래기반 강화 등 추진(`21.6) □(5G+ 융합서비스 확산전략) 세계 최고 5G+ 융합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도·융합서비스 발굴·확산 등(`21.8) □(정밀의료 SW 선도계획) 닥터앤서 등 정밀의료 SW 생태계 조성 및 성과확산 지원(`21.8)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공공, 민간의 클라우드 전환으로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3개년 기본계획 수립(`21.9)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 디지털 트윈의 성장기반 조성과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전략 마련(`21.9) □(인공지능 지역확산 추진방향) 17개 시도 합동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권역별 대형 인공지능 선도사업 기획･추진 및 지역특화사업 융합 등 추진방향 마련(`21.10) □(메타버스 경제·사회 대응전략) 메타버스 시대 경제·사회 변화를 기회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바람직한 메타버스 구현(`22.1)	과기 정통부
□(제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을 통한 지능형 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3년간의(’21~’23) 범정부 추진전략과 정책방향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21.2) □(공공데이터 개방 2.0 추진전략) 공급자 중심의 양적인 공급 방식에서 나아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민관협업으로 편리하게 제공하는 차세대 공공데이터 개방 전략 수립(`21.4) □(제2차 전자정부 기본계획) 디지털 정부혁신을 가속화하고 정부 디지털 전환의 중장기 방향(2021~2025)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21.6)	행안부
□(콘텐츠산업 성장전략) 디지털 전환 환경 속 콘텐츠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과 과제를 제시하는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성장전략｣ 발표(`20.9) □(콘텐츠산업 일자리 창출 전략) 신성장동력인 콘텐츠산업의 융복합 핵심인력 등 선도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방안 제시(`20.12.) □(콘텐츠산업 혁신전략) 콘텐츠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문화를 통한 일상회복 방안 등을 제시하는 ｢코로나19 극복 콘텐츠산업 혁신 전략｣ 마련(`21.11)	문체부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전략) 기업간 협업에 기초해 산업 전반에 DNA 기술을 접목하여 산업 밸류체인을 혁신하는 3대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제시(`20.8) □(스마트그린산단 실행전략) 한국판 뉴딜 성과 창출을 위해 산업·공간·사람 중심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7개 스마트그린산단의 특성화 방향을 제시(`20.9) □(디지털유통경쟁력강화방안) 유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시대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및 유통혁신 기술 발굴을 위한 5대전략 발표(‘21.3) □(산업 디지털전환 확산전략) 디지털경제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연대와 협력”에 기초한 산업 밸류체인 전반을 혁신하는 “디지털 BIG-PUSH" 전략 마련(`21.4) □(‘21년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로드맵‘ (’20.10) 內 33개 추진과제의 현황 및 향후계획 점검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21.4)	산업부
□(암 임상데이터 활용 네트워크 구축) 빅데이터 기반 암 예방·치료 개선 등을 위해 민간병원보유 임상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적 활용계획 발표(`21.2)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로드맵) 데이터 공유·연계·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분야별(용어, 기술, 개인생성건강데이터) 표준화 주요추진과제를 담은 중장기 로드맵 발표(`21.4)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활용계획) 미래의료·산업 혁신을 위해 정밀의료 기반 구축을 위한 100만명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활용계획 발표(`21.6)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 민간 주도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담은 혁신전략 발표(`21.6)	복지부
□(항만정책) 한국형스마트항만 개발을 위한 ｢2030 항만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20.11)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해양수산분야 중장기 디지털‧그린 전환 추진을 위한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21-’30)｣ 수립(`21.1) □(스마트해운물류 확산전략) 자율운항선박, 스마트항만 기술개발·안전관리 등을 포함한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 마련(`21.4)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자율운항선박, 스마트 컨테이너, 항만물류정보 공유체계 등 스마트 해운물류 시스템 도입을 포함한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마련(`21.6)	해수부
□(스마트제조혁신 실행전략) 스마트공장의 보급, 확산, 사후관리 등 정책 전반을 ‘양적 보급 중심에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하기 위한 ‘스마트제조혁신 실행전략’ 발표(`20.11) □(비대면경제활성화 세부추진계획)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및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 발표(`20.11)	중기부
□(국가 데이터정책 추진방향)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비전으로, 범부처 통합·조율이 필요한 11대 실천과제와 9대 서비스 선정(`21.2)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국민의 데이터 주권 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을 비전으로, 금융·의료 등 모든 산업으로 마이데이터 확대 추진(`21.6)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방안) 민· 관에서 구축되는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켜야할 10대 실천과제와 중장기 3대 도전과제를 제시(`21.6)	4차위 (데이터 특위)

□ 주요 법·제도 개선(18건)

주요 내용	부처
□(초중고 원격수업 기반마련) 원격수업 운영 근거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20.10),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고시(’20.12) 및 원격수업운영기준 마련(`21.1) □(대학 원격수업)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21.2)	교육부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활용방안 제시를 위해 3대 원칙 10대 요건 등을 담은 윤리기준 마련(`20.12) □(전자서명법 개정)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를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20.12 시행) □(정보보호산업법 개정) 일정규모 이상기업의 정보보호공시제도 의무화를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개정(`21.12 시행) □(정보통신망법 개정)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제도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21.12 시행)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20.12 시행)	과기 정통부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개정)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에 대한 정의 및 맞춤 안내 절차 등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보조금24) 추진을 위한 고시 개정(`21.1 시행) □(전자정부법 개정)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근거 마련과 정보주체의 본인 행정정보에 관한 주권 강화 등 디지털 정부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21.6)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 공공기관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 시 준수해야 할 데이터 표준 관련 제도를 통합‧정비, 사업 단계별 준수사항을 재정립(`21.6)	행안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데이터3법 개정(`20.8) 이후, 가명처리 방법·절차 등을 권고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20.9), 현장 활용 중심으로 개정(`21.1)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확대) 디지털치료제, 정밀의료 등 혁신적 新의료기술에 대해 조기시장 진입이 가능토록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 포함·확대 등을 담은 혁신의료기술 관련 규정 개정(’20.11.)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법적 근거 마련) 코로나 19 등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 환자와 의료인 감염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20.12)	복지부
□(항공보안법 개정) 공항운영자가 행정기관 보유 생체정보(지문 등)를 활용하여 비대면 비접촉으로 항공기 탑승수속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20.6) □(자율자동차 가이드라인 발표) 자율자동차 시스템안전, 주행안전, 안전교육 등 레벨4 자율차 기술개발·제작 시 갖춰야할 안전요소를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발표(`20.12)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고시) 제정(`21.5)	국토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양식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1.7) □(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한 31개 규제개선과제 도출 및 개선계획 등을 포함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21.10)	해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