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21. 12. 16.(목) 조간(온라인 12. 15. 14: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1. 12. 15.(수) 09:00	담당부서	연구평가혁신과
담당과장	현영목(044-202-6930)	담 당 자	사공영은 사무관(044-202-6936)
국민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 성과창출을 위한 과제평가체계 개편 -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과제평가 유형 신설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5일 개최된 제3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 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이하 ‛과제평가 표준지침')은 부처가 연구개발(R&D) 과제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다.

ㅇ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개발 성과창출을 위한 사회문제해결형 과제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과제의 중단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과제평가를 개선하였다.

□ 건강, 안전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강화되며,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해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사회문제해결R&D 예산규모: (`18) 1조 2,258억원 → (`22년) 1조 7,833억원, 연평균증가율 9.8%

ㅇ 하지만, 기술개발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기존 R&D와는 다르게 사회문제해결형R&D에 맞는 체계적 평가 지침이 없어 사회문제해결 기여도나 사회적 효과 등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ㅇ 이에, 연구의 수월성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처 및 전문기관과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문제 해결R&D'에 차별화된 평가유형을 신설하게 되었다.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유형 >

구분		창의도전형	성과창출형	사회문제해결형
평가기준		· 과정 존중	· 성과 중심	· 문제해결 중심
대상과제		· 소관부처가 지정 * 자유공모형(기초연구 포함) 등	·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려는 실용화 목적의 과제	· 소관부처가 지정 * 과기정통부가 분류한 사회문제 해결R&D사업 목록 참조
주요내용	선정 평가	· 연구자역량 및 창의·도전성을 심층 검토	· 목표달성·성과창출 가능성 중심	· 연구계획 타당성·우수성 성과활용 가능성 중심
	단계 평가	· 차단계 연구개발계획 컨설팅	· 차단계 연구개발계획 컨설팅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산업계 요구사항 반영통로 마련)	· 맞춤형 컨설팅 방식 (현장수요자 등 참여 권고)
	최종 평가	· 정성평가 (연구성과·의의 의견제시)	· 목표달성도 등급평가(정량평가) *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중심	· 정성평가(최종수요자 참여 권고) * 사회적 파급효과 중심
기타 (성과확보방안)		· 후속선정 시 최종평가결과 연계	· 과제의 조기종료 확대 · 추적조사 강화	· 과제종료 후 컨설팅 지원 강화

□ 사회문제해결형 평가유형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정도, 사회적 인식변화 등 사회적 효과를 주요 연구 성과로 활용하며,

ㅇ 사회문제의 다양하고 폭 넓은 분야와 특성을 감안해 평가 운용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ㅇ 평가 방식은 ①사회적 중요도와 사회문제해결 기여 가능성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②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현장 적용을 위해 사회문제 관련 급격한 수요 변화, 법․제도의 변화를 고려해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③최종성과를 통해 발생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정성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ㅇ 적용 대상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분류하는 사회문제 해결R&D 사업목록을 참조해 부처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선택 적용할 수 있다.

ㅇ 또한, 평가단 구성 시 과학기술·인문사회 전문가, 과제수요자 (정부․지자체 ․사회적 기업 등)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평가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최종수혜자(국민) 등이 연구수행과정에서 자문위원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평가에 가점 부여가 가능하다.

□ 더불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22년 1월 시행 예정)을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 중단제도를 개선하였다.

ㅇ 현재는 단계평가 시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만 과제를 중단할 수 있으나, 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전형' 과제의 경우 ‛공고된 연구수행 지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과제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신설(`22년1월1일 시행)

ㅇ 또한  연구환경변화 또는 연구목표 조기 달성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중도 중단된 과제에 대해서는 최종평가를 실시할 것과 조치사항을 명확히 하여 평가 절차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였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신설(`22년1월1일 시행)

□ 그리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 결과의 통보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ㅇ 현 혁신법에는 평가결과의 통보 대상과 의무만 규정하여 부처별로 평가결과 통보방식이 상이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보 대상, 방법, 내용을 구체화해 제시하였다.

□ 이 밖에 혁신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선정평가 평가항목을 신설하였다.

ㅇ 지역 간 균형 있는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시 선택평가항목으로 ‛지역적 파급효과'가 추가 반영됐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제2항제3호 개정(’21년12월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개월 경과 후 시행)

□ 이번에 새로이 도입된 과제평가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표적인 사회문제해결R&D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오태석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사회문제해결형R&D에 맞는 과제평가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주요 내용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공영은 사무관(☎ 044-202-693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주요 내용

Ⅰ. 추진배경

○ 사회문제해결 R&D에 대한 평가체계 도입, 과제 중단 제도 개선 등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정부 정책방향 반영

Ⅱ. 주요내용

	< 기본방향 >
□ 사회문제해결중심 평가체계 도입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 및 성과활용을 위해 `사회문제해결중심' 평가유형 도입 * (As-is)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과제 중심의 평가체계 → (To-Be) 사회문제해결 기여도, 사회적 효과 등 문제해결 과정 및 과제 수요자 참여 중심의 평가체계 신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추진되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공고기준에 따른 중단 근거 명확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신설 ◇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 중도 중단 이후 최종평가 여부를 명확히 하여 혼선 해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신설 □ 평가결과 통보 범위 규정 ◇ 평가결과를 통보 시 평가 단계별로 포함되어야 할 통보 대상, 평가 정보 및 방법을 제시 □ 선정평가 시 선택적 평가항목 신설 ◇ R&D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시 선택평가요소로 `지역적 파급효과' 추가

구분		창의도전형	성과창출형	사회문제해결형
평가기준		· 과정 존중	· 성과 중심	· 문제해결 중심
대상과제		· 소관부처가 지정 * 자유공모형(기초연구 포함) 등	·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려는 실용화 목적의 과제	· 소관부처가 지정 * 과기정통부가 분류한 사회문제 해결R&D사업 목록 참조
주요내용	선정 평가	· 연구자역량 및 창의·도전성을 심층 검토	· 목표달성·성과창출 가능성 중심	· 연구계획 타당성·우수성 성과활용 가능성 중심
	단계 평가	· 차단계 연구개발계획 컨설팅	· 차단계 연구개발계획 컨설팅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산업계 요구사항 반영통로 마련)	· 맞춤형 컨설팅 방식 (현장수요자 등 참여 권고)
	최종 평가	· 정성평가 (연구성과·의의 의견제시)	· 목표달성도 등급평가(정량평가) *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중심	· 정성평가(최종수요자 참여 권고) * 사회적 파급효과 중심
기타 (성과확보방안)		· 후속선정 시 최종평가결과 연계	· 과제의 조기종료 확대 · 추적조사 강화	· 과제종료 후 컨설팅 지원 강화

□ 사회문제해결 유형 과제평가 체계 도입

□ (평가방향) 사회문제해결 가능성 중심의 과제 선정, 사회문제해결 기여도 및 사회적 파급효과 중심의 단계·최종 평가

○ 연구개발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정도, 성과의 파급력, 사회적 인식변화 등 사회적 효과를 주요 연구성과로 활용

□ (적용대상)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분류하는 사회문제해결 R&D사업 목록을 참조하여 부처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 적용

□ (평가방식)

○ (선정평가)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 과제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연구 계획의 타당성 및 우수성, 성과 활용 가능성 등을 중점 검토‧선정

* 재난대비, 감염병 치료 등 사회문제 해결, 공공기술 개발 등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

- 사회문제의 이해도 및 문제해결 목표달성을 위한 사전분석의 타당성, 문제해결 가능성, 연구수행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 (단계평가)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현장적용을 위해 연구과정을 점검하고 컨설팅 방식의 평가 실시

※ 사회문제 관련 급격한 수요 변화, 법·제도 및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해 컨설팅 실시

○ (최종평가) 공공‧사회적 문제 해결 기여도, 연구성과의 현장적용 가능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최종성과로부터 발생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과제의 특성과 내용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인문사회 전문가, 과제 수요자·이해관계자의 평가위원 참여 권고

- 과제의 연구개발과정에서 최종수혜자(국민) 및 과제수요자 등이 자문위원 등으로 과제 수행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평가에 가점 부여 가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22.1월 시행 예정) 반영

□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단근거 신설

○ (기존) 단계평가 결과,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만 과제 중단 가능

○ (개정) 단계평가 결과, 과기기본법에 의해 추진되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은 ‘공고된 연구수행 지속 기준을 미충족한 경우’에도 중단 가능

□ 특별평가를 통한 중단과제에 대한 최종평가 실시

○ (기존) 특별평가를 거쳐 과제 중단 시, 평가절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최종평가 및 특별평가를 통합 운영할 수 있음만 규정

○ (개정) 연구환경변화 또는 연구목표 조기달성의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과제 중단 시, 최종평가 실시 및 조치 사항*을 규정

* 최종평가와 특별평가 절차는 통합하여 운영 가능하되, 결과는 각각 도출

□ 평가결과의 통보 범위 제시

□ 과제 평가 단계별로 평가결과 통보 대상, 통보 방법, 통보 정보의 범위(선정여부, 중단·계속여부, 등급, 종합의견) 제시

□ 선정평가 시 지역적 파급효과 고려

□ 선정펑가의 선택적 평가항목 신설(`22.4월 시행 예정)

○ 지역 간 균형 있는 산업육성을 위한 R&D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시 선택평가요소로 `지역적 파급효과'를 추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제2항제3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