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21. 9. 9.(목) 배포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1. 9. 9.(목)	담당부서	디지털신산업제도과
담당과장	마재욱(044-202-6140)	담 당 자	구희선 사무관(044-202-6142)
국민의 생활에 편리함을 더하는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샌드박스) □ 과기정통부, 제20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기차 무선충전 등 생활밀착형 혁신서비스 13건 심의‧의결 □ 규제특례 승인기업, 신기술‧서비스 68건 시장출시•매출액 429억•고용창출 881명•투자유치 519억 달성(누적) □ 올해 택시 동승 서비스, 앱 미터기 등 7개 규제(관련 과제 24건) 개선 완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9일(목) ‘제2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3건의 과제를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대면심의로 신규과제 5건, 서면심의로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 과제 8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대면 (5건)	① (현대자동차 컨소시엄)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 실증특례 ② (SKC)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 : 실증특례(적극행정*) ③ (스튜디오갈릴레이) 수요응답기반(DRT방식)의 버스 운행 서비스 : 실증특례 ④ (커버링)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 실증특례(적극행정*) ⑤ (퍼즐에이아이 컨소시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 임시허가
서면 (8건)	⑥ (뉴빌리티)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 : 실증특례 ⑦ (비바리퍼블리카 컨소시엄)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 ⑧ (진모빌리티)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 실증특례 ⑨ (안녕)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 실증특례 ⑩ (더바름)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 실증특례 ⑪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공유주방 서비스 : 실증특례 ⑫ (KT 컨소시엄) PASS앱과 계좌인증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임시허가 ⑬ (딜라이브, 씨엠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 실증특례

* (적극행정) 법령개정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과제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 이후, 현재까지 총 124건*의 과제(20차 심의위 포함)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 (접수) 임시허가 58건, 실증특례 105건 → (처리) 임시허가 48건, 실증특례 76건

□ 승인과제 중 현재까지 68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56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ㅇ 승인받은 기업들은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현재까지 429억원(누적)의 매출액을 달성하였다.

ㅇ 또한, 기업들은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881명(누적)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고, 규제 특례로 인해 신기술·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져 519억원(누적) 규모의 외부 투자를 유치하였다.

□ 규제특례 승인 이후 현재까지  40건 과제(24개 규제)는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 규제특례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었으며, 올해 법령정비가 완료된 24건 과제(7개 규제)는 다음과 같다.

① 렌터카 활용 유상운송 등 모빌리티 서비스(과제 6건)

- 여객자동차법령 개정을 통해 렌터카 등을 이용한 유상 운송 서비스가 허용되고, 월 구독형 요금 등 자유로운 요금제 설정이 가능해졌다.

기존 규제	⇒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21.4월, 국토부)
•렌터카 등 이용 유상운송 불가, 월 구독형 요금 등 새로운 요금제 불가 →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불가	여객자동차법 및 하위법령 개정 ※ `21.4월 시행 (현재 플랫폼운송사업허가심의위 개최 준비 중)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여 다양한 형태의 유상운송 허용 •요금 자율신고제 기반으로 월 구독형 요금‧사전확정 요금 등 허용

②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과제 1건)

-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해 가사근로자의 개념을 신설하여 법적으로 가사근로자에게 임금, 유급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규제	⇒	법 제정(‘21.6월, 고용부)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시 근로기준법 적용 곤란 → 직접 고용기반 가사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		•가사서비스 제공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2.6월 시행

③ VR 모션 시뮬레이터(과제 1건)

- 적합성평가 고시 개정을 통해 분리 가능한 대형‧고정형 기기는 구성품 단위 시험(원칙: 완제품단위)을 허용하는 등 적합성평가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기존 규제	⇒	고시 개정(‘21.6월, 과기정통부)
•완제품 단위로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규정 → 단순 구조변경이 잦은 대형·고정형 기기는 완제품 단위 평가에 비용 등 소요부담이 커 다양한 제품 출시 어려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 `21.6월 시행	•대형·고정형 기기의 경우, 완제품 단위 뿐만 아니라 구성품 단위로도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

④ 택시 동승 서비스(과제 3건)

- 택시발전법 개정으로 실명가입, 자리지정 기능 및 전자요금 결제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택시 합승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기존 규제	⇒	법 개정(‘21.7월, 국토부)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 이동경로가 유사한 여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택시 합승 서비스 제공 불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며 플랫폼을 통한 합승 중개의 경우 예외적으로 여객 합승 허용
	택시발전법 개정 ※ `22.1월 시행

⑤ 시각 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과제 1건)

- 건축물 대장 관리 규칙 개정을 통해 이용자 안전, 장애인 이용편의 제고 등 공익 목적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건축물 평면도 발급·열람이 가능해졌다.

기존 규제	⇒	시행규칙 개정(‘21.7월, 국토부)
•건축물 평면도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소유자의 배우자 등만 열람 가능 → 시각장애인에게 건물 내 길안내 서비스 제공 불가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이용자 안전, 장애인 이용편의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 건축물 평면도 발급·열람 허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21.8월 시행

⑥ GPS기반 앱미터기(과제 8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을 통해 기존 전기식(기계식) 미터기 외에 앱 미터기를 통해서도 요금을 산정‧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규제	⇒	시행규칙 개정(‘21.8월, 국토부)
•택시 미터기 종류를 전기식(기계식)만 규정 → GPS 기반의 앱미터기 사용 불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22.2월 시행	•택시 미터기 종류 중 GPS 정보 등을 기반으로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앱미터기 종류 신설

⑦ 전자서명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과제 4건)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하여 비대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이 가능해졌다.

기존 규제	⇒	시행령 개정(‘20.12월, 과기정통부) / 최초 민간 전자서명사업자 인정(`21.8월, 과기정통부)
•비대면 계약 체결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하도록 규정 → 민간전자서명을 통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제공 불가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여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제공 허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 `20.12월 시행

※ `20.12월 시행령은 개정 되었으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 제도 안착에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행령 개정 이후 3건이 추가로 임시허가 부여된 바 있음

□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관계부처와 규제특례를 승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승인이후 신기술‧서비스 시장출시, 실증데이터 축적‧검증 등을 통해 관련 규제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성과 이용자 편익 등이 확인된 과제의 경우 신속히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ㅇ “또한,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간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한 부분등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플랫폼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제21차 심의위원회 준비에 바로 돌입하여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서 빠르게 실증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오늘 제20차 심의위에서 처리된 13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실증특례)

“전기차, 이제 주차만 하면 충전 됩니다”

□ (신청 내용) 현대자동차 컨소시엄(현대자동차/현대엔지니어링/그린파워)은 전기차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하고, 주차장 주차면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설치하여 차량주차 시 무선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대용량 전기에너지를 무선으로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원천기술(자기유도방식 무선충전 기술)을 활용하여 전기차가 주차 중에 충전 가능

□ (현행 규제) 전파법상 85kHz주파수 대역이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아 실증이 어려웠고 주파수분배가 전제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도 불가능하였다.

ㅇ 또한, 계량에 관한 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무선충전기의 형식승인 요건, 안전확인대상제품 여부가 불명확하였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부가조건* 충족을 전제로 현대차 주요 전시‧판매 거점에서 제네시스 전기차 85대로 동 서비스를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부가조건) 무선국 운용 전 실사용 환경에서 타대역 서비스에 영향 없음을 확인, 기존 이용자들에 혼‧간섭 줄 경우 즉시 운영 중단,  관계기관(국표원)‧시험기관 등과 협의해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 등

□ (기대 효과) 전기차의 충전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켜 전기차 및 무선충전 인프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2)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 (적극행정)

“무선으로 편하게 충전하고, 길가 방치 전동킥보드도 없앤다”

□ (신청 내용) SKC는 전동킥보드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하고, 전동킥보드 충전스테이션 거치대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설치하여 전동킥보드 반납 및 거치 시 무선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전기에너지를 무선으로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원천기술(자기유도방식 무선충전 기술)을 활용하여 전동킥보드가 주차 중에 충전 가능

□ (현행 규제) 전파법상 125kHz 주파수 대역을 전동킥보드 무선충전용으로 이용가능한지 불분명하고,

ㅇ 도로교통법상 보도 등에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 설치 가능여부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전기충전기의 안전확인대상제품 여부가 불명확하였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동 서비스로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주차, 충전 등의 문제 해결, 국내 무선충전 산업 발전 등이 기대되는 만큼 실증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ㅇ 과기정통부에서 125kHz 주파수 사용 시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받아 실증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고,

* 중심주파수, 전계강도 등 기술기준 준수 여부 등 허가에 필요한 사항 확인

ㅇ 경찰청에서도 보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도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허용할 경우 무선충전 스테이션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적극행정으로 결론내렸다.

※ 다만,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국표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등 필요

□ (기대 효과) 공유 전동킥보드 길가 무단방치 문제 해소, 충전 편의성 제고,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및 무선충전 인프라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3] 수요응답기반(DRT방식)의 버스 운행 서비스 (실증특례)

“도심 교통 사각지역에서의 이동이 편해진다”

□ (신청 내용) 스튜디오갈릴레이는 소형 승합자동차(12인승)를 활용하여, 도심 교통 사각지역*에서 승객의 요청, 실시간 교통상황 등에 따라 승하차 위치, 통행경로 등을 탄력적으로 변경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과천시 내 교통사각지대에 한정하여 실증사업 추진

□ (현행 규제) 여객자동차법상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①농어촌이 기․종점인 경우, ②대중교통 부족지역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므로, 도심지역에서는 동 사업이 불가능하였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과천시에서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서비스’를 실증해볼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다만, 도심 교통 취약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과천시 내 대중교통 사각지역(문원동, 갈현동)을 기․종점*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한정(차량 2대, 예비차량 1대 별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과천시 내 ①문원동 ↔ 교통주요거점(도심), 갈현동 ↔ 교통주요거점(도심), ②문원동 내 / 갈현동 내, ③문원동 ↔ 갈현동

※ 서비스지역, 공급차량 대수 등은 사업개시 후 국토부, 관련 지자체 등과 협의 거쳐 확대 가능

□ (기대 효과) 도심 내 대중교통 사각지역의 이동 편의성이 제고되고, 승용차 억제로 교통혼잡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4)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적극행정)

“배달음식 쓰레기, 이젠 문 밖에 내놓기만 하세요”

□ (신청 내용) 커버링은 소비자가 음식배달 후 먹고 남은 배달음식 용기 등 쓰레기를 문 앞에 내놓으면 수거해 분리배출*을 대행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용기 내 이물질을 제거하고, 재활용 규정에 맞게 쓰레기를 분류하여 재활용업자에게 인도

□ (현행 규제) 폐기물관리법상 동 서비스가 폐기물 수입·운반업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혹은 폐기물처리 신고에 해당하여 신고 후 사업을 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동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의 편익 제고, 실질 재활용률 증가 등이 기대되어 실증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ㅇ 환경부에서 신청기업이 폐기물처리 신고* 후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선별하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적정 처리할 경우 기존 제도권 내에서도 허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신청기업도 이를 수용한 만큼 적극행정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 단, 신청기업과 같이 배달음식 용기 등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는 사업자 중 사업장 규모가 1000㎡(특별시·광역시 기준) 미만인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 의무가 면제되어 신고 없이 사업 가능(폐기물관리법 46조 1항, 동 시행규칙 66조 5항)

□ (기대 효과)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분리배출 규정에 맞게 재활용품을 배출함으로써 재활용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

(5)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임시허가)

“비대면 진료, 국외에서도 양질의 국내 의료서비스 쉽고 편안하게!”

□ (신청 내용) 퍼즐에이아이컨소시엄(퍼즐에이아이, 서울‧은평‧인천성모병원)은 모바일 앱을 통해 국내 의료진이 재외국민(해외 파견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후 해외에서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현행 규제) 의료법상 의료인은 직접 진찰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처방전 등을 발급할 수 있고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 가능하여,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하였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모바일 앱을 통해 재외국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ㅇ 다만, 의료인 아닌 자의 환자 유치 행위 금지, 처방전을 대리수령한 환자보호자에 대한 복약지도 의무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하였다.

* (부가조건) 온라인 진료를 위한 수수료 과금은 가능하나 환자 유치 행위 금지, 처방전을 대리수령한 환자보호자에게 반드시 복약지도 조치하고 의약품 배송 시 관련조항 준수 등

□ (기대 효과) 동 서비스를 통해 해외 어느 곳에서도 양질의 국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재외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의료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 (적극행정)

“근거리 배달음식, 로봇이 안전하게 배달해드려요”

※ 제12차 심의위(’20.9.23) 우아한 형제들 등 지정건과 유사안건

□ (신청 내용) 뉴빌리티는 인천 연수구(송도)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스스로 위치·경로·물체 등을 인식하며 음식을 수령‧배달하고, 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앱 주문 시 로봇이 가게 앞으로 이동해 음식 등을 수령 후 실외 주행해 배달하고, 최종 배달지가 2층 이상일 경우 승강기를 타고 최종 목적지까지 배달

□ (현행 규제)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되고, 공원녹지법상 30kg 이상인 동력장치는 공원 출입이 불가능했다.

ㅇ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로봇 촬영영상 수집‧이용 가능 여부가 불분명했으며, 승강기안전기준상 로봇이 승강기와 무선통신을 통해 승강기를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다만,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안전성 시험 수행, 명확한 실증경로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영상 촬영범위 최소화, 관리책임자 지정 등), 승강기 안전검사 특례 인정 등의 조건 하에 실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향후 실증범위 확장(서울 강남3구, 여의도, 종로구 익선동 등) 시 관계부처와 협의

□ (기대 효과) 자율주행 배달 로봇 기술 고도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 행정·공공·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꼭 필요한 안내문을 모바일 문자 서비스로 쉽고 안전하게!”

※ 제15차 심의위(’21.1.20.) 엔에이치엔페이코, 제19차(‘21.6.24.) 에스케이티 등 지정건과 유사

□ (신청 내용) 비바리퍼블리카 컨소시엄(비바리퍼블리카, 나이스평가정보, 에쓰씨아이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은  행정‧공공·민간기관에서 기존에 종이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토스앱 알림)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전자고지를 위해서는 해당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나이스평가정보 등)에 의뢰하여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 필요

□ (현행 규제) 정보통신망법상 행정‧공공‧민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서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부재하여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어려웠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과 연계하여 모바일 전자고지를 추진하는 행정‧공공‧민간기관(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기관)의 요청에 한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CI로 일괄변환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ㅇ 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한 기관의 주민번호 처리목적 확인, 연계정보 오남용 방지 및 이용자 보호 관련 조치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하였다.

□ (기대 효과)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로 고지 송달 관련 비용이 절감되고, 이용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8)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실증특례)

“택시기사 출퇴근 거리 줄이고, 교대 시 승객 승차 거부도 줄이고”

※ 제10차 심의위(’20.6.30.)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 KST모빌리티 등 지정건과 유사안건

□ (신청 내용) 진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가맹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차량 점검, 운송기록 전송, 운전자 근무 교대, 배차관리 등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①수요·시간·장소 분석 후 배차 및 교대장소 매칭, ②명의 확인, 음주측정 등 입/출차 원격 관리, ③현금수납분 당일 수납 관리

□ (현행 규제) 현행 여객자동차법령 및 서울시 조례상 원칙적으로 택시의 근무교대는 차고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음주측정 및 기록은 운송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 가맹택시 운전자의 음주측정 및 기록은 허용되지 않았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의 모바일 택시 플랫폼을 활용한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다만, 음주측정 시 위변조 방지 방안 마련(실시간 동영상 촬영 후 전송 등) 마련, 본인확인 철저, 주변 교통상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별도 교대지 지정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하였다.

□ (기대 효과) 택시 배차 경로 효율화로 기사 및 운수사 수익 증대, 기사 교대 편의성 제고, 승차거부 감소, 불법 도급택시*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면허증 없이 타인의 면허를 빌려 운행하는 택시

(9)[10)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집에서부터 병원까지 동행해드립니다”

※ 제16차 심의위(’21.4.7.) 메이븐플러스‧네츠모빌리티 등 지정건과 유사안건

□ (신청 내용) 안녕, 더바름은 특수개조 차량*과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이동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하였다.

* 차량을 개조해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 가능

**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기타 이동약자

*** 동행매니저가 예약/접수, 치료실 이동, 의사소통, 귀가 등 지원

□ (현행 규제) 여객자동차법상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ㅇ 예외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만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을 허용하고 있어, 동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했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서울‧경기‧인천(안녕, 특수차량 2대 및 일반차량 2대) 및 경남 지역(더바름, 특수차량 8대)에서  동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다만, 장애인‧65세 이상 국민 등 이동약자에 대해서만 운영,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준수, 기사자격(택시운전자격증 취득) 관리 등의 부가조건을 부여하였다.

※ 향후 사업개시 후 국토부와 협의 거쳐 증차 가능

□ (기대 효과) 이동권이 제한된 노인, 장애인, 일시적 거동불편자 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동약자의 교통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 공유주방 서비스 (실증특례)

“부산 청년 창업가를 위한 공유주방 문 연다!”

※ 제17차 심의위(’21.4.22.) 네오푸드시스템 등 지정건과 유사안건

□ (신청 내용)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는 청년 음식점 창업자를 대상으로 주방(주방명: 청년맛집)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조리된 음식은 배달을 통해 최종소비자(B2C)에게 제공

□ (현행 규제)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조리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영업소별 또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 신고가 가능하여 동일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의 ‘공유주방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청년 창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다만,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위생관리책임자’ 별도 지정‧운영 등을 조건으로 부여하였다.

□ (기대 효과) 청년 음식점 창업자의 초기 창업 비용을 감소시키고, 창업 성공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12) PASS앱과 계좌인증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임시허가)

“알뜰폰 개통, 매장 안가고 PASS앱+계좌인증 본인확인으로 간편하게!”

※ 제13차 심의위(’20.11.18.) SKT 등 지정건과 유사안건

□ (신청 내용) KT컨소시엄(KT/KT엠모바일/스카이라이프)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PASS앱*과 계좌인증**으로 편리하게 본인확인 후, 알뜰폰을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휴대폰‧PIN 번호, 생체 정보(지문, 홍채, 안면인식) 활용 간편 본인확인 서비스

** 이용자 계좌에 소액(1원)을 이체하며 전송한 인증 값을 입력해 본인을 확인하는 서비스

□ (현행 규제)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는 비대면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 또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증서 등을 통해 계약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 PASS앱과 계좌인증을 결합한 복합인증의 활용 가능여부는 불명확하였다.

※ (이용약관 행정지도) 과기정통부는 비대면 통신가입에 한하여 신용카드,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만 허용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의 책임보험 가입 등 이용자 보호를 조건으로, 간편 본인인증 앱(PASS)과 계좌인증 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 (기대 효과) 비대면 서비스 확대, 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본인 확인으로 이용자 편익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실증특례)

“집에서 편하게 우수 지역상품 사고, 소상공인도 살리고”

※ 제19차 심의위(’21.6.22.)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지정건과 유사안건

□ (신청 내용) 딜라이브, 씨엠비는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 기간 동안 종합유선방송사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한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방송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향후 정부‧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제공 행사 선정

** 권역 내 크리에이터와 연계하여 소상공인·농어업인·축산인 등의 상품 홍보영상 제작

□ (현행 규제)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의 상품 소개․판매 방송프로그램 송신 가능여부가 불명확하였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다만,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행사 중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행사(예: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한정하여 진행이 가능하며,

ㅇ 1일 총 3시간 안에서 3회 이내, 상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전자상거래법 준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준수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여하였다.

□ (기대 효과)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자의 지역상품 구매 편의성 제고, 지역채널 공공성 강화 등이 기대된다.

※ 붙임1 : 제20차 심의위원회 처리 기업 현황

붙임2 : ICT 규제 샌드박스 처리 현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희선 사무관(☎ 044-202-6142)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제20차 심의위원회 처리 기업 현황

현대자동차 컨소시엄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실증특례)
사업분야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	대표자명	장재훈
설립일자	1967년 12월 29일	담당자	신종환 책임매니저
기업분류	대기업	연락처	010-2512-8344(업무용)
주 소	(06797)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양재동

SKC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실증특례)
사업분야	모빌리티‧산업 소재, 화학, 전자재료	대표자명	이완재
설립일자	1973년 7월 16일	담당자	김나영 매니저
기업분류	대기업	연락처	010-7210-1407(업무용)
주 소	(1633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309번길 84(정자동)

스튜디오갈릴레이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서비스 (실증특례)
사업분야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및 판매	대표자명	황윤익
설립일자	2019년 8월 16일	담당자	백갑천 이사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10-3010-1516(업무용)
주 소	(16827)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U타워 A동 2106호

커버링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실증특례)
사업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대표자명	강성진
설립일자	2020년 10월 19일	담당자	강성진 대표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10-7445-2210(업무용)
주 소	(05082)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4길 15, 지하 1층(자양동)

퍼즐에이아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임시허가)
사업분야	의료 소프트웨어사업	대표자명	박상수
설립일자	2018년 8월 8일	담당자	주경돈 본부장 허치영 연구원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10-4066-6284(업무용) 010-3446-6159(업무용)
주 소	(0671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2 서초평화빌딩 6층

뉴빌리티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실증특례)
사업분야	자율주행 배달로봇 개발 및 상용화	대표자명	이상민
설립일자	2017년 11월 1일	담당자	김현곤 팀장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10-7282-0618(업무용)
주 소	(06153)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54 금탁타워 9층

비바리퍼블리카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임시허가)
사업분야	전자금융거래, 전자서명인증	대표자명	이승건
설립일자	2013년 4월 23일	담당자	김준수 실장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10-3129-3155 (업무용)
주 소	(0623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12층(역삼동, 아크플레이스)

진모빌리티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실증특례)
사업분야	운송지원서비스업	대표자명	조창진, 이성욱
설립일자	2020년 5월 19일	담당자	정승진 과장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10-2410-7085(업무용)
주 소	(0623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6길 14, 4층 101호(역삼동)

안녕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실증특례)
사업분야	보건복지서비스업	대표자명	이수명
설립일자	2018년 11월 27일	담당자	이수명 대표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10-2245-5080(업무용)
주 소	(14327)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362, 2층(소하동)

더바름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실증특례)
사업분야	서비스업(병원동행서비스)	대표자명	임서희
설립일자	2020년 12월 31일	담당자	이홍호 본부장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10-6651-2262(업무용)
주 소	(53294)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3길 3, 5층(상동동)

연제청년창업 나래센터	공유주방 서비스(실증특례)
사업분야	서비스업, 교육 컨설팅	대표자명	김경민
설립일자	2021년 2월 28일	담당자	곽민영 주임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10-7934-3806(업무용)
주 소	(47511)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7, 2층

KT 컨소시엄	PASS앱과 계좌인증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실증특례)
사업분야	통신서비스	대표자명	구현모
설립일자	1981년 12월 10일	담당자	허혁 과장
기업분류	대기업	연락처	010-7333-1070(업무용)
주 소	(03154)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광화문 빌딩 West

딜라이브, 씨엠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실증특례)
사업분야	케이블 방송 산업 연구 및 사업	대표자명	이래운
설립일자	1994년 4월 20일	담당자	김상욱 팀장
기업분류	사단법인	연락처	02-398-5380
주 소	(06193)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1 5층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붙임2		ICT 규제 샌드박스 처리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처리회차
임시 허가 (48건)	(KT)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1차(’19.2.14.)
	(카카오페이)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1차(’19.2.14.)
	(스타코프)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2차(’19.3.6.)
	(텔라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3차(’19.5.9.)
	(대한케이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4차(’19.7.11.)
	(인스타페이) QR코드 기반 O2O 결제서비스		4차(’19.7.11.)
	(티팩토리)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5차(’19.8.21.)
	(SKT)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6차(’19.9.26.)
	(KT)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6차(’19.9.26.)
	(LGU+)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6차(’19.9.26.)
	(티머니) GPS 활용 택시 앱미터기		6차(’19.9.26.)
	(리라소프트) OBD와 GPS를 결합한 스마트 미터기		6차(’19.9.26.)
	(SKT) GPS 기반 앱미터기		6차(’19.9.26.)
	(카카오모빌리티) GPS 기반 앱미터기		6차(’19.9.26.)
	(리앤팍스)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6차(’19.9.26.)
	(네이버)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7차(’19.11.27.)
	(우버코리아) GPS 기반 앱미터기		7차(’19.11.27.)
	(언레스·카카오페이)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7차(’19.11.27.)
	(KT) 민간기관 등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8차(’20.3.12.)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8차(’20.3.12.)
	(카카오페이)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알림톡)		9차(’20.5.13.)
	(네이버)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포털앱)		9차(’20.5.13.)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10차(’20.6.30.)
	(KST모빌리티) GPS 기반 앱 미터기		10차(’20.6.30.)
	(KT)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10차(’20.6.30.)
	(LGU+)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11차(’20.9.3.)
	(카카오/카카오뱅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1차(’20.9.3.)
	(네이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1차(’20.9.3.)
	(국민연금공단·카카오뱅크)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2차(’20.9.23.)
	(신세계엘앤비) 스마트오더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2차(’20.9.23.)
	(브이씨엔씨) GPS 기반 앱 미터기		13차(’20.11.18.)
	(SKT)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13차(’20.11.18.)
	(KB국민은행) KB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14차(’20.12.29.)
	(네이버 외 3사) 네이버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		14차(’20.12.29.)
	(아이콘루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4차(’20.12.29.)
	(신한카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4차(’20.12.29.)
	(금성계전)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 전원 관리 시스템		14차(’20.12.29.)
	(코웨이) 렌탈제품 스마트 구독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4차(’20.12.29.)
	(코나아이) GPS 기반 앱미터기		15차(’21.1.20.)
	(엔에이치엔페이코 컨소시엄) 행정·공공·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15차(’21.1.20.)
	(에비드넷)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5차(’21.1.20.)
	(코인플러그) 안면인식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17차(’21.4.22.)
	(KT엠모바일·네이버) 네이버 인증서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19차(’21.6.22.)
	(SKT)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19차(’21.6.22.)
	(삼현씨앤에스)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한 원격전원관리시스템		19차(’21.6.22.)
	(퍼즐에이아이 컨소시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20차(’21.9.9.)
	(비바리퍼블리카 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20차(’21.9.9.)
	(KT 컨소시엄) PASS앱과 계좌인증 활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20차(’21.9.9.)
실증 특례 (76건)	(휴이노‧고대병원)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 심장관리 서비스		1차(’19.2.14.)
	(올리브헬스케어)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차(’19.2.14.)
	(브이리스브이알)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		2차(’19.3.6.)
	(조인스오토)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2차(’19.3.6.)
	(블락스톤)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2차(’19.3.6.)
	(뉴코애드윈드)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3차(’19.5.9.)
	(모션디바이스)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3차(’19.5.9.)
	(코나투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4차(’19.7.11.)
	(심플프로젝트컴퍼니)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4차(’19.7.11.)
	(탑교육문화원) 이동형 VR 체험 버스		5차(’19.8.21.)
	(버터플라이드림) 이동형 VR 체험 트럭		5차(’19.8.21.)
	(투어이즈) 이동형 VR 체험 트럭		5차(’19.8.21.)
	(가람기획) 이동형 VR 체험 버스		5차(’19.8.21.)
	(엘지유플러스) VR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		5차(’19.8.21.)
	(이노넷‧청풍호유람선)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6차(’19.9.26.)
	(한결네트웍스) 원격제어 누전 차단기		6차(’19.9.26.)
	(캐시맬로) 모바일 환전 서비스		6차(’19.9.26.)
	(홈스토리생활)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7차(’19.11.27.)
	(위홈)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7차(’19.11.27.)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7차(’19.11.27.)
	(스크린승마)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		7차(’19.11.27.)
	(삼인데이타시스템)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	적극행정 처리	7차(’19.11.27.)
	(LG전자‧서울대병원)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8차(’20.3.12.)
	(LG전자‧에임메드) 홈케어 건강관리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8차(’20.3.12.)
	(나우버스킹)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8차(’20.3.12.)
	(로이쿠)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		8차(’20.3.12.)
	(아이티아이씨앤씨)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8차(’20.3.12.)
	(코액터스)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9차(’20.5.13.)
	(파파모빌리티)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9차(’20.5.13.)
	(스타릭스)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		9차(’20.5.13.)
	(언맨드솔루션) 자율주행 배달 로봇		9차(’20.5.13.)
	(만도) 자율주행 순찰 로봇		9차(’20.5.13.)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10차(’20.6.30.)
	(KST모빌리티)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10차(’20.6.30.)
	(KM솔루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10차(’20.6.30.)
	(KST모빌리티)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10차(’20.6.30.)
	(워프솔루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10차(’20.6.30.)
	(칠링키친)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10차(’20.6.30.)
	(키친엑스)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11차(’20.9.3.)
	(LBS 테크)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12차(’20.9.23.)
	(다자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12차(’20.9.23.)
	(우아한 형제들)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12차(’20.9.23.)
	(와이파워원)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		12차(’20.9.23.)
	(미디어스코프)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12차(’20.9.23.)
	(브이씨엔씨)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13차(’20.11.18.)
	(브이씨엔씨)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13차(’20.11.18.)
	(위대한상사) 공유주방 서비스		13차(’20.11.18.)
	(카카오모빌리티, KM솔루션)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14차(’20.12.29.)
	(레인포컴퍼니)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		15차(’21.1.20.)
	(코인플러그)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16차(’21.4.7.)
	(힐빙케어)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16차(’21.4.7.)
	(메이븐플러스, 네츠모빌리티)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16차(’21.4.7.)
	(타운즈)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16차(’21.4.7.)
	(에이앤드에이앤터테인먼트)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16차(’21.4.7.)
	(영배)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16차(’21.4.7.)
	(짱)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16차(’21.4.7.)
	(펏스원)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16차(’21.4.7.)
	(네오푸드시스템) 공유주방 서비스		17차(’21.4.22.)
	(코액터스)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17차(’21.4.22.)
	(파파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17차(’21.4.22.)
	(진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17차(’21.4.22.)
	(모빌테크)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		18차(’21.5.26.)
	(블록펫)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18차(’21.5.26.)
	(증강지능)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		18차(’21.5.26.)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종합유선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19차(’21.6.22.)
	(디지티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19차(’21.6.22.)
	(현대자동차 컨소시엄)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20차(’21.9.9.)
	(SKC)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20차(’21.9.9.)
	(스튜디오갈릴레이) 수요응답기반(DRT방식)의 버스 운행 서비스		20차(’21.9.9.)
	(커버링)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적극행정 처리	20차(’21.9.9.)
	(뉴빌리티)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		20차(’21.9.9.)
	(진모빌리티)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20차(’21.9.9.)
	(안녕)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20차(’21.9.9.)
	(더바름)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20차(’21.9.9.)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공유주방 서비스		20차(’21.9.9.)
	(딜라이브, 씨엠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20차(’2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