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21. 5. 7.(금) 조간(온라인 5. 6. 12: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1. 5. 6.(목) 09:00	담당부서	연구산업진흥과
담당과장	박선호 과장(044-202-4730)	담 당 자	김상원 사무관(044-202-4731)
관계기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최선희 팀장(02-736-9836)
｢연구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 10월 시행 예정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코로나19로 온라인 개최, 실시간 질의응답·토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는 5월 17일(목)
｢연구산업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공청회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개최한다.

ㅇ 이날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패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연구산업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산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온라인 공청회 인터넷 연결주소* 또는 정보무늬(QR코드(붙임2 참고))를 통해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채팅창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과기정통부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 URL: https://youtu.be/h-4uUVZQZRE

□ 공청회는 연구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의원과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로앤사이언스 최지선 변호사가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ㅇ 패널 토론에는 연구산업 각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와 정부가 참석(6인)*한다. 패널 토론 후에는 방청인의 실시간 질의에 대한 패널의 답변이 이어진다.

* (정부) 박선호 연구산업진흥과 과장 (산업계) 허현회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상임이사, 최준규 (주)스몰머신즈 대표, 양현모 전략컨설팅집현(주) 대표 (학계) 김기범 서울대 재료공학과 교수 (연구계) 김건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경영본부장

□ 하위법령은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연구장비 성능평가, 연구산업진흥단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

①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 신고요건(전문인력, 매출액 등), 신고절차, 변경·갱신 신고 등

② 연구장비 성능평가 : 성능평가절차, 평가기관 지정요건(조직, 인력, 공간 및 설비) 등

③ 연구산업진흥단지 : 지정요건, 지정절차(시·도지사 신청, 관할지역 의견 청취) 등

④ 협회 및 전담기관 : 담당업무, 협회 인가절차, 감독(사업·예산계획 보고, 시정요구) 등

□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하위법령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고, 5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10월에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연구산업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연구산업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면서,

ㅇ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하위법령 마련뿐만 아니라 연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연구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 안내 포스터

붙임 2. 연구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계획(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상원 사무관(044-202-473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연구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공청회 안내 포스터

붙임2		연구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계획(안)

□ 개  요

ㅇ (목적) ｢연구산업진흥법｣ 제정(‘20. 4. 20.)에 따른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소개 및 현장 의견수렴 추진

ㅇ (일시/장소) ‘21. 5. 7.(금) 15:00 ~ 16:30 / 대한상공회의소

ㅇ (참석자)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및 연구산업진흥과장, 연구개발서비스협회 상임이사, 연구산업 산·학·연 전문가 등

ㅇ (방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 및 온라인 실시간 질의·응답

※ 채널제목 : ’연구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유투브 생중계 주소(URL) : https://youtu.be/h-4uUVZQZRE

□ 진행 순서

시 간		진행 내용	세부 내용
15:00～15:10	10’	개회	개회 및 패널소개
		인사말씀	이상민 의원(「연구산업진흥법」 대표발의)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권석민 국장
15:10～15:40	30’	발제	연구산업진흥법 주요 내용 및 하위법령 제정(안) 소개 (로앤사이언스 대표 변호사)
15:40～16:10	30’	패널토론	하위법령 제정(안) 및 주요 이슈 논의 패널 : 박선호 과장(과기정통부) 허현회 이사(연구개발서비스협회) 최준규 대표((주)스몰머신즈) 양현모 대표(전략컨설팅 집현(주)) 김건회 경영본부장(기초과학지원연구원) 김기범 교수(서울대학교)
16:10~16:30	20’	질의·응답	온라인 실시간 질의·응답
16:30~	-	폐회	종합정리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