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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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8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4.7.(수)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1. 4. 7.(수)		담당부서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담당과장	정해권 과장(043-870-5480)		담 당 자	배진한 연구관(043-870-5487) 허아영 연구사(043-870-5489)

허위성적서 발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시험인증 신뢰성 강화한다

- 시험인증 부정행위 차단하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월 8일 시행 -

- 시험인증 서비스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지원 근거도 법률에 담아 -

□ 앞으로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과, 허위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적합성평가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으로, 현재 국내에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은 3,900여 개에 달한다.

ㅇ 이중, 900여개의 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근거로 시험 역량을 평가해 인정하는 공인기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부정행위를 적발하여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국한된 조치가 전부였고,

* 국표원은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인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인증기관의 역량을 평가하여 보증하는 공인기관 인정제도를 운영 중

ㅇ 그 외, 3,000여개의 시험인증기관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적발하여도 형법상 처벌 외에 부정성적서 유통을 금지하는 등의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공인기관 뿐 아니라 전체 시험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법률인 「적합성평가관리법」이 ‘20년 4월 7일 제정됐으며, 하위법령과 제반 규정을 제정하는 등 1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적합성평가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토록 하였다.

- 아울러, 성적서 위·변조 의혹이 제기된 기관에 대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조사토록 하고, 조사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모든 시험인증기관에 평가결과, 성적서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규정하였다.

ㅇ 둘째, 공인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공인기관 인정 절차, 자격취소□정지 등 공인기관 인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더불어, 공인기관의 자격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험인증기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 공인기관 자격정지에 해당하나, 시험기관 이용자의 업무불편을 유발하는 경우 해당 처분 대신 과징금(5억원 이하) 부과 제도 도입. 단 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만 적용

ㅇ 셋째, 시험인증 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법률에 포함하였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동 법률 시행으로 부정·부실 성적서의 발행·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시험인증 서비스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ㅇ 앞으로 “설명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법 시행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에게 알리는 한편, 부정행위 조사전문기관을 조속히 지정해 성적서 위□변조 등의 부정행위 조사 업무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 내용

붙임 2 : 시험인증산업 현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배진한 연구관(☎ 043-870-548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의 신뢰성 제고

ㅇ 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 위반시 처벌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된 기관, 성적서 등을 공표하여 유통을 차단

- 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시험인증 관련 자료제출 및 조사 권한 명시

□ 국제 공인기관 관리 강화

ㅇ 인정취소, 정지 등 징벌적 행정처분사항을 법에 명시하고, 과징금 제도 도입

- 인정정지에 해당하나, 시험기관 이용자의 업무불편을 유발하는 경우 해당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 다만, 해당 기관이 지적받은 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만 적용

□ 시험인증산업 역량강화 지원

ㅇ 신제품 시험 수요 대응 등을 위해 시험기준 개발, 시험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 역량 강화 지원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ㅇ (1장) 총칙(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ㅇ (2장) 적합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업무, 성적서 발급, 부정행위 조사) ㅇ (3장) 인정기구의 설치 및 공인기관(인정기구, 정기검사, 인정취소, 과징금) ㅇ (4장) 적합성평가 업무 역량강화 지원(실태조사, 인력양성, 국제협력, 기술개발의 추진, 시설‧장비 고도화) ㅇ (5장) 보칙(자료요구 및 검사, 청문, 권한 위임‧위탁) ㅇ (6장) 벌칙(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붙임 2		시험인증산업 현황

<출처> 시험인증산업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2019

□ (시장 규모) 국내시장은 약 12.2조원(세계시장의 5.6%) 규모로, 연평균 증가율 6.4 %에 이르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성장 중

(단위: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8	2016년 대비	연평균 증가율 (2012~2018)
국내시장 규모		83,893	89,937	94,693	101,845	113,040	122,030	8,990	6.4
	서비스시장	35,650	38,125	40,782	44,160	53,087	63,957	10,870	10.2
	인하우스시장	48,243	51,812	53,911	57,685	59,953	58,073	△1,880	3.1

* (서비스시장) 제3자 기관에 시험인증을 의뢰하는 규모 (인하우스시장) 제조업체 스스로 시험인증을 하는 규모

ㅇ 이 중, 서비스시장은 국내시장의 약 52 %(6.4조)로 ‘12년 대비 79 % 상승하였으며, 기업수 3,928개로 ’12년(2,408개) 대비 63 % 증가

□ (기업 요구사항) ‘인력 및 장비 부족’은 국내 시험인증산업 발전 저해요소로 지적

○ 대표적인 장비산업이나 국내기업의 규모를 고려하면, 고액장비 투자 및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 신산업 분야 진출에 한계

< 시험인증기업 성장 저해요소(단위:%) >		< 시험인증 산업의 정부 역할(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