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21년 4월 6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4. 6.(목) 오전 06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1. 4. 5.(월)		담당부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담당과장	전민영 과장(043-870-5520)		담 당 자	배승호 연구사(043-870-5528)

해외 기술규제 정보, 한눈에 본다

- 국표원,“해외 기술규제 맵”서비스 본격 개시 -

- 기업수요가 많은 59개 인증제도, 260개 기술기준 상세 정보 제공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기업이 수출상품에 대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국가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해외 기술규제 맵□ 서비스를 2021년 4월 6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수출상위 10개국*의 10개 유망수출 품목**에서 강제 규제하고 있는 전기안전, 전자파, 유‧무선통신, 에너지효율, 유해물질 등 59개 인증제도와 260개 기술기준에 대한 상세 분석정보를 제공하며,

* (국가)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 대만, 싱가폴, 멕시코, 필리핀, 말레이시아

** (품목)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 배터리, 초음파 영상진단기, 태양광 모듈, 가정용 에어컨, 가정용 냉장‧냉동고, LED램프, 스마트TV 등 신산업분야 수출유망 품목

< 해외 기술규제 맵 제공 정보 내용 >

정보 종류	상세 내용
인증제도	인증절차, 규제‧인증‧시험 기관, 규제대상품목군, 명칭(국/영문), 인증마크, 관련법령 및 출처(URL) 등
기술기준	적용되는 품목(명칭, HS코드 6자리), 문서번호, 공표년도, 관련 국제표준, 명칭(국/영문), 출처(URL) 등
기술규제 제‧개정 현황	제‧개정 중인 신설‧강화 기술규제에 대해, WTO협정에 따른 통보문 또는 발굴된 미통보문에 대한 분석 자료

ㅇ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자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용자의 참여‧소통 기능도 제공한다.

□ 우리 수출기업이 개별적으로 다양한 국가와 품목에 적용되는 무역기술장벽(TBT)* 정보를 조사‧분석하는 데는, 규제정보 비공개 관습, 비영어권 국가의 자국어 사용 등으로 제한적이며,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기준,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 요소

ㅇ TBT 극복을 위해 대부분의 중견‧중소기업들이 자체 해결보다는 외부 지원받고 있고, 일부 기업은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TBT 애로 발생 시, 자체 해결(63.8%)보다는 외부 지원(외부 위탁 48.2%, 정부 지원 30.8%) 또는 수출 포기(6%) <출처: 552개 대·중·소 기업과 협단체 설문조사, ‘20.12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그간 국표원은 새롭게 제‧개정되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자, WTO TBT 통보문을 KnowTBT 포털을 활용하여 우리 수출기업에 제공했으나,

ㅇ 수출기업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인증의 종류, 인증획득 절차, 시험‧인증기관, 제품 시험방법 등 현재 시점에서 유효한 기술규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ㅇ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고자, 국표원은 현행 인증제도, 현지 시험‧인증기관명, 세부 기술기준 그리고 관련 기술규제의 제‧개정 현황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한 □해외 기술규제 맵(http://KnowTBT.kr)□을 구축하여 4월 6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한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 기술규제 맵□이 TBT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에게 TBT정보 갈증을 해소해주는 우물 같은 역할”을 기대하면서,

ㅇ“현재 수출상위 10개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시작으로, 향후 수출시장 진출의 가능성이 큰 신남방‧신북방과 남미 지역 국가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업데이트‧개선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붙 임】□해외 기술규제 맵□ 정보서비스 개요 및 예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배승호 연구사(☎ 043-870-552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해외 기술규제 맵□ 정보서비스 개요

□ 서비스 접속 경로: KnowTBT포털(http://KnowTBT.kr)에서 □해외 기술규제 맵□메뉴 선택

□ 주요 기능

① (검색) 품목‧국가 선택형

② (검색) 키워드 입력형

③

④

⑤

⑥

⑦

구 분	주요 기능	내 용
정보 검색	① 품목‧국가 선택	품목(HS코드)과 국가 선택 시, 관련된 강제 인증제도‧기술기준 정보 제공
	② 키워드 입력	특정 키워드 입력을 통해, 기술규제 정보를 통합 검색
정보 조회	③ 국가별 기술규제	국가별로 운영중인 강제 인증제도 현황정보를 제공
	④ 인증제도	강제 인증제도별 상세 분석 정보 조회가 가능
	⑤ 기술기준	기술기준 상세 분석 정보 조회가 가능
사용자 소통 및 참여	⑥ 정보수정	제공 중인 기술규제 정보의 오류 등 수정을 요청
	⑦ 정보요청	필요로 하는 특정 국가‧품목 기술규제 정보의 추가 요청

□ 정보서비스 대상

❍ (국가)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필리핀, 말레이 등 수출액 기준 20위 국가 중 WTO TBT 통보문수 상위 10개국

❍ (품목) 신산업 육성 정책에 따른 5대 분야관련 수출 상위 10개 품목

5대 신산업 분야	품목	관련 HS코드
전기·자율차	전기차 충전기	850440
	전기차 배터리(리튬)	850780
반도체·디스플레이	스마트 TV	852872
IoT가전	안정기내장형 LED 램프	853950
	가정용 냉장냉동고	841810
	블루투스 스피커	851822
	가정용 실내에어컨(RAC)	841510
바이오·헬스	초음파 영상진단기	901812
에너지신산업	소형단상DC전동기	850110
	태양광 모듈	854140

□ 정보 내용

구분	설 명	주요 제공 정보
현행 인증 제도	특정 품목이 사용‧판매가 가능함을 기술기준‧표준 등에 따라 적합여부를 평가하거나 입증하는 체계	명칭(국/영문), 인증마크, 관련법령 및 출처(URL), 규제‧인증‧시험 기관, 인증절차, 규제대상품목군
현행 기술 기준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제품 등의 성능‧기능‧생산공정 등에 대한 기술 요구사항과 시험방법이 법률로 강제되어있는 문서	명칭(국/영문), 적용되는 품목(명칭, HS코드 6자리), 문서번호, 공표년도, 관련 국제표준, 출처(URL)
기술규제 제‧개정 현황	제‧개정 중인 신설‧강화 기술규제에 대해, WTO협정에 따른 통보문 또는 발굴된 미통보문에 대한 분석 자료	KnowTBT포털에서 이미 제공 중인 WTO TBT 통보/미통보 분석 자료로 연계

붙임 2		□해외 기술규제 맵□ 정보서비스 활용 예시

‘말레이시아와 미국’에서‘외부 문을 갖춘 가정용 냉장‧냉동고’에 현재 적용되는 기술규제와 제개‧정 동향

① 품목(가정용냉장냉동고, HS코드 841810) 및 국가(미국 및 말레이시아) 선택

② 검색 결과

③-1 인증제도(MEPS) 정보 조회

개요 정보	상세 정보

③-2 기술기준(MS IEC 62552-2:2016) 정보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