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21. 4. 2.(금) 석간(온라인 4. 2. 10:00)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1. 4. 1.(목) 14:00	담당부서	정보통신산업정책과
담당과장	서성일(044-202-6220)	담 당 자	박현진 서기관(044-202-6221)
담당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김태진 정보통신정책팀장(031-739-7570), 양현 수석(031-739-7572)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씨앗 삼아, 세계 최고 5G+ 융합생태계 조성 본격 가동 - ‘5G+ 산업생태계’, ‘5G망’ 등 총 7개 분야 정책협의체 전체회의 개최 -

□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2주년을 맞아, 세계 최고의 5G 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뉴딜의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5G 융합서비스 본격화를 추진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전성배, 이하 IITP)은 「5G+ 전략」의 추진동력을 정비하고 주요 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7대 분야* 정책협의체 전체회의를 4월 2일(금)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 ①5G+ 산업생태계, ②5G망, ③스마트공장, ④실감콘텐츠, ⑤디지털헬스케어, ⑥자율주행차, ⑦스마트시티

□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지난 2년간, 국내 5G+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의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약 1,366만명의 가입자 수(’21.2월말 기준), 중소‧중견 장비기업의 실적 증가에 따른 성장세 및 주요 기업의 대규모 장비 수출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ㅇ 또한, 아시아권을 대상으로 5G 솔루션 및 실감콘텐츠 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5G 서비스가 활용되는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가 발굴‧확산되고 있다.

※ 5G 상용화 2주년 성과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 2> 참조

ㅇ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5G 네트워크 투자 등에 힘입어, 5G 커버리지 및 속도가 빠르게 개선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서울‧6대광역시, 중소도시 중심부에 5G 망이 구축되었고, 다운로드 속도(上. 656.56Mbps → 下. 690.47Mbps)도 향상되었다. 당초 주파수이용계획서상 구축 계획* 대비 빠른 속도로 5G 기지국을 구축 중이다.

* ’21.2월 기준, 이통 3사는 5G 무선국을 당초 계획보다 3.1배(’20년 말까지 누적 기준) 빠르게 구축 중

※ 해외업체(OMDIA, 루트매트릭스, Opensignal 등)에서 주요국 5G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 5G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으로 평가 <붙임 3> 참조

- ‘22년까지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 ’21년에는 85개시 주요 행정동, 교통망,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 일상 반경에 5G 구축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도 조기에 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 간 5G 망 공동 이용방안을 4월 中 마련할 계획이다.

< 통신사 5G 전국망 구축 계획 >

- 아울러, 이통3사ㆍ알뜰폰사 등이 5G 시장에서도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경쟁하여,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 1~2만원대의 데이터 소량 요금제(1.5GB – 5천원, 5GB – 15천원, 9GB – 28천원), 중·소량 데이터(30~150GB)를 지원하는 3~4만원대 요금제(30GB – 40천원, 110GB – 45천원, 150GB – 48천원), 무제한 요금제(55천원 이상) 등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거나 출시될 예정

ㅇ 이 같은 성과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정책협의체는 관계부처, 산업계(5G 공급기업 및 활용기업), 학계‧연구계 및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며, 5G+ 전담기관인 IITP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ㅇ 특히 정책협의체는 5G 융합서비스 제공‧확산의 구심점으로서, 실증을 넘어 서비스를 본격화 하고 실제 확산까지 책임지는 ’문제해결사‘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 실증 등 정책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독려하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및 후속사업 기획 등 당면과제를 발굴‧해결해 나갈 것이다.

□ 이에 전체회의에서는 김동구 5G포럼 집행위원장의 ’5G 상용화 2주년 성과와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각 분야별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아울러 참석자 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5G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나눔으로써, 5G 생태계의 현 주소 및 향후 정책 지향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다.

□ 과기정통부 조경식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금은 더욱 분발해야 할 시기라고 언급하며,  ’2021년도 5G+전략 추진계획‘(’21.1월)에 따른 다섯 가지 추진과제*의 차질 없는 시행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 ①5G 전국망 조기구축, ②5G 융합서비스 활성화, ③장비‧디바이스 산업의 선순환 구조 강화, ④글로벌 생태계 선도, ⑤지속성장 기반 강화

ㅇ 이와 함께, “추진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추진성과가 현장에서 즉각 체감될 수 있도록 정책협의체를 운영하여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생태계로의 도약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ㅇ “산업계의 선도적 투자 등 민간의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사전·사후 방역실시, 손소독, 발열 검사 등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진행되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현진 서기관(☎ 044-202-62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5G+ 정책협의체 전체회의 개최계획(안)

□ 행사 개요

ㅇ 행사명(안) : “5G+정책협의체 전체회의 :

5G상용화 2주년, 5G+ 융합생태계 원년을 위한 도약”

ㅇ 일시/장소 : ‘21.4.2(금), 10시 / 더케이호텔*

ㅇ 참석자 : 차관님(주재), 7개 정책협의체* 소관국장 및 위원 등 70명 내외

* 5G+산업생태계, 5G망, 스마트공장, 실감콘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ㅇ 주최 / 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 세부계획(안) : 1부 전체회의는 공개(다만, 자유토론은 비공개)

사회 : 김태진 IITP 정보통신정책팀장

구분	시간	순서	비고
1부	10:00~10:10(10‘)	개회사	IITP원장
		격려사	과기정통부 2차관
		축사(영상)	이원욱 과방위원장
	10:10~10:20(10‘)	기조연설 (5G상용화 2주년 성과와 나아갈 방향)	김동구 5G포럼 집행위원장
	10:20~11:00(40‘)	정책협의체별 운영계획
		5G+산업생태계	서성일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2. 5G망	김형곤 KTOA 사무국장
		3. 스마트공장	이성춘 기가코리아사업단장
		4. 실감콘텐츠	최연철 NIPA 디지털콘텐츠산업본부장
		5. 디지털헬스케어	장혁재 연세의료원 교수
		6. 자율주행차	김형철 IITP PM
		7. 스마트시티	박상현 NIA ICT융합본부장
	11:00~11:20(20‘)	자유토론(정책제언 등)
휴식시간(11:20~11:30)
2부	11:30~12:20(50‘)	협의체별 개별 회의(자율진행)

붙임 2		5G 상용화 2주년 대표 성과

구 분	주 요 내 용
5G 통신장비	“해외 유수 통신사와 7.9조원 계약 달성” ㅇ 미국 버라이즌과 7.9조억원(66억4천억달러) 규모의 5G 네트워크 장비 장기(5년간) 공급계약 체결('20.9) * '20.12월 첫 5G 장비 생산 시작(우선 소량 공급), '21.2분기 본격 생산·공급 계획 ㅇ 삼성 5G 장비의 국내산 부품 비중은 약 50% 수준으로 국내 5G 부품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이 기대
중소·중견기업 *사진출처 : 유비쿼스	“장비·부품 중소기업 흑자 전환 성공, 그리고 세계로” ㅇ5G 상용화·확산에 따른 망 투자 증가 등으로 장비·부품 주요 중소·중견 기업의 실적이 크게 증가하며 '19년 흑자 전환에 성공 * 영업이익('18→'19, 억원) : <A사> △262 → 1,367, <B사> 2 → 583, <C사> 2 → 153 등 ㅇ내수 중심의 시장을 넘어, 장비·부품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 * KMW(3,400만불 계약, '19.4), HFR(350만불 계약, '20.3), 유비쿼스(100억원 수출, '20) 등
5G 인프라 *사진출처 : KT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5G 인프라” ㅇ (가입자·기지국) 상용화(’19.4.3) 이후 지속적인 확장 노력으로 5G 가입자 약 1,366만명(‘21.2월말) 및 5G 기지국 17만국 달성('21.1월말) ㅇ (5G 품질) 주요국의 각종 5G 서비스 수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5G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 * (OMDIA) 한국을 최고수준 100으로 설정, (Opensignal) 주요 15개국 중 1위 등
실감콘텐츠 *사진출처 : SKT	“세계로 뻗어가는 K-실감콘텐츠” ㅇ 통신3사는 실감콘텐츠 제작시설을 선도 구축, 2,500여편 AR콘텐츠 제작(LGU+), 세계최초 8k VR스트리밍(KT), AR·VR앱 가입자 300만명(SKT) 등 달성 ㅇ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VR·AR 솔루션·콘텐츠 수출 및 서비스 제공 본격화 * <LGU+> AIS(태국, 1,114만달러, '21.3)·홍콩텔레콤('20.3)·차이나텔레콤('19.10), <KT> 차이나모바일('20.7)·파이스톤(대만, '20.4) ,<SKT> PCCW Global(홍콩·마카오, '20.10)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사진출처 : 용인세브란스병원	“병원과 통신사가 손잡고 5G 혁신병원 실현” ㅇ 용인세브란스병원은 SKT와 협력, 국내 병원 최초로 5G 기반 통신망을 구축, 5G 기반 첨단 의료 시스템·장비 등이 구비된 디지털 혁신병원 구현('20.3) * 홀로그램 병문안, AR 내비게이션 도입, 병실 스마트 케어 등 5G 기반 서비스 도입·확대 계획 ㅇ 을지재단은 LGU+과 '5G 스마트병원'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19.9)하고, 5G 기반 AI의료시스템(AI-EMC), 5G놀이터 등 5G 기반 첨단 의료장비와 편의시설을 구비한 의정부 을지대병원 개원('21.3) * △5G 통신인프라 구축, △AI 기반 솔루션·인프라 제공, △위치기반 솔루션 제공, △5G 특화서비스 공동개발 등

붙임 3		해외기관 한국 5G 서비스 평가

Opensignal, OMDIA 등 해외 업체에서 주요국의 5G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5G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에 자리매김

□ (OMDIA(舊 Ovum)) 주요 22개국 중 한국이 5G 진척도 관련 모든 지표에서 가장 앞서있다고 언급하며,

o 한국을 100으로 설정하고 다른 국가들을 비교*(’20.10)

* https://www.etnews.com/20201026000105 (관련 기사)

□ (RootMetrics) 서울‧취리히‧뉴욕‧런던의 최고품질 사업자간 비교시, 서울은 5G 다운로드 속도 중앙값에서 1위*(476.5Mbps, ’20.12)

* https://rootmetrics.com/en-US/content/south-korean-operators-leading-the-worldwide-5G-race

< OMDIA의 5G 진척도(’20.10) >	< RootMetrics의 5G 다운로드 속도 (’20.12) >

□ (Opensignal) (‘20.5) 238.7Mbps → (8월) 312.7Mbps → (12월) 351.2Mbps로 5G 다운로드 속도가 지속 향상되어, ’20.12월 주요 15개국 중 1위

< Opensignal의 5G 다운로드 속도(’20.12) >

붙임 4		5G+ 융합생태계 원년을 위한 2021년도 「5G+전략」 추진계획(요약)

□ 추진 배경

ㅇ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 가속화 등 디지털 대전환기에 직면하면서 5G가 경제․사회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 美․中 등 주요국은 대규모 투자로 글로벌 5G 시장선점 경쟁이 본격화*

* 美, 5G 전국망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 명령(’20.6)/ 中, 5G・데이터 등에 1.2조위안 투자(‘20)

미국	EU	중국	일본
[자율이동체] UPS社 5G 드론배송 상용화	[스마트공장] 獨 벤츠 5G 기반 '팩토리56' 개소	[스마트시티] 500곳 스마티 시티(베이징시 등) 추진	[디지털 헬스케어] NTT 도코모 5G 원격진료 실증

ㅇ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반으로 관련 신산업 조기 육성 및 글로벌 5G 시장 선도를 위한 「5G+ 전략」의 체계적․지속적 추진 필요

	< 5G+ 전략 >
ㅇ (주요내용) 5G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해 10대 핵심산업 및 5대 핵심서비스를 도출하고, ❶공공 선도투자, ❷민간투자 확대, ❸법・제도 정비, ❹산업기반 조성 등 방안 제시 - (10대 핵심산업) 네트워크 장비, 차세대 스마트폰, VR·AR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지능형CCTV, (미래형)드론, (커넥티드)로봇, 5G V2X, 정보보안, 엣지컴퓨팅 - (5대 핵심서비스)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ㅇ ’21년은 디지털 뉴딜 성과 체감의 원년인 만큼, 5G를 통한 산업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으로 ‘세계 최고의 5G 융합생태계’ 조성 추진

□ 그간의 성과 및 평가

❶ 그간의 성과

▪(삼성전자) 美 통신사(버라이즌)와 7.9조원(5년간) 5G 장비공급 계약(’20.9월)

▪(KMW) 5G 부품 수출에 힘입어 매출 급증(‘18. 2,963억원 → ’19. 6,829억원)

▪(LG유플러스) 5G 솔루션·가상현실(VR·AR) 콘텐츠 누적 수출 1,000만 달러 돌파(‘20.10월)

ㅇ (가입자・인프라 확대) 5G 상용화 1년반 만에 가입자 1천만명 돌파, 기지국 16.6만국 이상 구축 등 서비스 기반 확산 중

- 맞춤형․중저가 요금제 출시, 듀얼스크린․폴더블 등 다양한 5G폰 등장

ㅇ (5G단말 점유율) 중국 5G 상용화(’19.11)에 따른 중국 기업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5G폰은 2위*․전체 스마트폰은 1위 기록(‘20.3Q)

* 다만, 애플社의 5G폰 출시(’20.10)로 ‘20년 전체 점유율은 다소 하락 전망

[’20년 전망치(‘20.12, SA) : 화웨이 29.2% > 애플 19.2% > 삼성 15.1% 順]

ㅇ (5G 장비) 초기 5G 장비시장 주도(’19년 시장점유율 3위), 북미․일본 등 주요 통신사와 5G 장비 공급계약 체결로 시장 확대 중

* 美 버라이즌(66.4억불, ‘20.9), 加 TELUS(’20.6), 日 KDDI(20억불, ‘19~’24) 등

ㅇ (5G 망 구축) 세액공제 확대, 등록면허세 감면(비수도권 50%, ‘21.1.1일~)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5G 망 투자 확대 촉진

- ’26년까지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하여 현재 대비 2배*로 확대

* 5G+ 스펙트럼 플랜(‘19.12) :  ’19. 2,680㎒폭 → ’26. 5,320㎒폭, 최대 2,640㎒폭

ㅇ (융합서비스)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공공 시범사업을 통해 B2B 서비스 모델 발굴 및 실증 추진

* ①네트워크 장비, ②지능형 CCTV, ③커넥티트 로봇, ④정보보안, ⑤엣지컴퓨팅, ⑥실감콘텐츠, ⑦스마트공장, ⑧스마트시티, ⑨디지털 헬스케어, ⑩자율이동체

❷ 평가

ㅇ (5G망) 5G 가입자는 급증하나, 서울시·광역시 및 주요 도심을 제외하고는 실내외 5G 커버리지가 제한적이라 이용자 불만 발생

ㅇ (산업생태계) 5G+ 핵심서비스 발굴이 저조하며 28㎓ 망 구축도 소극적, 세계 최초 5G 상용화 경험을 산업적 성과로 연계하는 노력 부족

ㅇ (경쟁력) 5G 부품․장비산업의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B2B 기반의 국내 레퍼런스 확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노력도 미흡

□ ’21년 중점 추진과제

◈ 세계 최초 5G 상용화 시 발표한 「5G+ 전략」(15대 전략산업)의 추진현황 점검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정책 보완(Moving target)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실행력 강화

◈ 법·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기업성장의 '디딤돌'을 놓으며 5G+ 전략산업 성장의 '주춧돌'을 마련하여 ‘5G 융합생태계’ 조기 구축

승자효과 (5G 성공이 더 큰 성공을 낳는다)		[더 촘촘한]			[더 융합하는]			[더 넓은]			[더 튼튼한]
		➊ 전국망 조기구축 촉진			❷ 융합서비스 활성화 ❸ 선순환 구조의 장비‧디바이스 산업			❹ 글로벌 생태계 선도			❺ 지속성장 기반 강화

▶ ➊5G 전국망 조기 구축 촉진 ⇨ 세계 최고 수준의 5G 향유

▶ 5G 융합 ➋서비스·➌디바이스 활성화 ⇨ 지속 가능한 5G 경쟁력 확보

▶ ➍글로벌 생태계 선도 ⇨ 세계로 뻗어가는 5G 실현

▶ ❺지속 성장기반 강화 ⇨ 지속성장하는 5G+ 전략산업

❶ (5G 전국망 조기구축) ‘22년까지 전국을 촘촘히 연결하며, 농어촌 지역에서 통신사 간 망 공동이용(로밍)을 추진하여 5G접근성 강화

- 품질평가를 강화하고 지역도 확대, 5G 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3%)* 및 등록면허세 감면(50%)으로 5G 확산 촉진

* ’20년 수도권의 5G 투자세액 공제율은 최대 2% 수준이며, ’21년은 ’20년 대비 1.5배 이상

❷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5대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다부처 협업을 통해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1,655억원)를 본격 추진하고, 관련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구성․운영(‘21.1Q~)

<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21년 총1,655억원) >

구분	사업명		‘21년 예산
❶실감콘텐츠	VR·AR 콘텐츠 산업육성
		VR·AR 콘텐츠 개발지원(XR 융합 프로젝트)	200억원
		차세대 실감콘텐츠 개발지원	250억원
❷자율주행차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884억원
❸스마트공장	5G 기반 식품안전생산 기술개발		62억원
	5G 기반 스마트제조 핵심기술개발		(※ ‘22년 신규)
❹스마트시티	지능정보서비스확산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160억원
	지상기반 센티미터급 해양 정밀 PNT 기술개발·구축 (고정밀·고신뢰 위치정보 제공시스템 개발구축)		39억원
❺디지털 헬스케어	정밀의료산업기반구축 (5G기반 AI 응급의료시스템 개발)		60억원

- MEC 기반 시범서비스(’21년 12개, 누적)를 통해 초기 시장을 형성할 선도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체감 5G서비스 관련 아이디어 모집* 등을 통해 ‘5G다운 융합서비스’ 신규모델 개발을 추진

* 광화문1번가, ICT Cyber World 등을 소통창구로 활용,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아이디어 선정 후 정부 지원사업 반영 등을 추진

- ’R&D - 시범사업 - 실증․확산 - 사업화 - 글로벌진출‘ 등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을 세분화 하고 사업간 연계 강화로 전주기 지원

* 전담기관(IITP)을 중심으로 기술지원기관(ETRI) 및 분야별 전문기관(NIPA, NIA, KISA, KCA 등) 간 연계 강화

- 통신사 외 수요 기업도 5G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21.1월), 망중립성 제도도 정비하여 다양한 서비스 경쟁 유도

❸ (장비․디바이스산업) 가격경쟁력 있는 5G 통신모듈․단말기 개발을 위해 국내 대기업 - 중소기업 간 5G모듈 개발 지원(’21. 25억원)

- 중소기업의 모뎀칩셋 개발도 지원하여 상용화 및 B2B용 단말기 탑재 추진

- 5G 장비(스몰셀, 중계기 등) 고도화 및 수입부품에 대한 국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21. 525억원), 28㎓ 커버리지 확장 등을 위한 빔포밍 R&D 신규 기획 등 추진

- 5G 융합 디바이스 개발을 지원하는 ‘디지털 오픈랩’을 구축하고(‘21~’25, 총 480억원), 28㎓ 대역 5G 망 구축 및 디바이스 확산에 대비하여 관련 인증․시험 인프라 지원

❹ (글로벌 생태계 선도) VR·AR 등 디지털 핵심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 및 표준화 활동 확대로 5G 기술 리더십을 강화

- 5G 기반 XR 공동제작 프로젝트 지원 등 국내 기업의 현지화를 모색하고, 국내 동·이종 산업간 융합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로 5G 글로벌 시장 선점

❺ (지속 성장기반 강화) 5G 추가 주파수 확보 및 5G급 비면허 기술 실증사례 확보 등 5G전파자원 이용 확대

- 5G 특화펀드(1,044억원) 투자 본격 개시로 5G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5G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추진

- 5G 기지국 에너지효율화 기술개발(‘21~’25, 95억원) 등을 통해 탄소중립 대비

□ 추진 일정

ㅇ 추진체계 정비(‘21.2월, 정책협의체 구성 및 전담기관 지정 등)

ㅇ 국민체감 5G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 추진(’21. 상반기)

ㅇ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등 주요 과제 신속 추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