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21. 3. 19.(금) 석간(온라인 3. 19. 10: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1. 3. 18.(목) 14:00	담당부서	인공지능기반정책과
담당과장	김경만(044-202-6270)	담 당 자	김현 사무관(044-202-6275)
유관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최인선 팀장(053-230-1251), 한지영 연구원(1285)
디지털 뉴딜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본격 착수 -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발족식 개최 -

□ 정부는 인공지능 강국 실현과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 법･제도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NIA)은 3월 19일(금)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2기 인공지능 법제도정비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ㅇ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의 활용 확산을 위하여 현행 규제와 신(新) 기술 사이의 간극을 극복하는 합리적인 규율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다.

* 범부처 합동 ｢인공지능 국가전략｣(’19.12.)의 후속 조치

ㅇ 제1기 정비단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의 방지를 위한 선제적･종합적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20.12., 이하 ‘로드맵’)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정부는 이를 토대로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신과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 산업부, 개보위 등 관계부처 소관 30개 과제로 구성

<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주요내용(※ 세부내용 [참고2] 참조) >

산업 진흥과 활용 기반 강화 (18과제)		역기능 방지 (12과제)
데이터기본법 제정, 저작권법 개정, 인공지능 법인격 부여, 자율적 알고리즘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		디지털포용법 제정, 알고리즘 공정성·투명성 확보,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 등
* 법령(19건), 지침·가이드라인(2건) * 단기(11건, ‘21∼’22), 장기(10건, ‘23∼)		* 법령(9건), 지침·가이드라인(4건), 제도운영개선(4건) * 단기(15건, ‘21∼’22), 장기(2건, ‘23∼)

□ 오늘 발족한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지난해 마련된 로드맵에 따른 관계부처의 법제 정비를 중점 지원하고, 인공지능 기술발전,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한 신규 법제 이슈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법학계 명망가, 인공지능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인사 총 30명*을 정비단 위원으로 위촉(’21.3.19.~’22.3.18.)하고,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와 로드맵상 이행시기에 따른 단기과제(’21~’22년, 21건), 중장기과제(’22년~, 29건), 신규과제 등 3개 분과를 꾸린다.

* 분야별 위원구성(명) : 법학자(9), 인문사회･과학철학･기술(9), 법무법인(10), 대법원･국회(2)

** 과제별 우선순위 선정, 분과 검토 결과 종합 등 정비단의 법제정비 방향/결과 심의 등

ㅇ 또한 분과는 주요 주제별로 관계부처, 주요 전문기관 및 실무 소양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연구, 검토 및 각계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법제정비단 구성(안) >

※ 작업반별 과제는 관계부처 의견수렴(~3.17)으로 발굴 한 후 정비단 전체회의에서 우선순위 등 최종 결정 예정

□ 발족식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디지털 뉴딜 성과 창출과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 기반 조성과 함께, 인공지능이 사회･산업 곳곳에 확산되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법제정비단이 지혜와 고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법･제도 정비의 신속한 이행을 이끄는 구심점이자, 추동력을 불어 넣는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사전·사후 방역실시, 손소독, 발열 검사 등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진행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기반정책과 김현 사무관(☎044-202-62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제2기 인공지능 법제도정비단 발족식 행사계획

□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21.3.19(금) 10:00~11:30 / 포스트타워 국제회의장(21층)

ㅇ (참 석 자) 장석영 제2차관,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민간위원 등 25명 내･외

※ 방역수칙을 준수(△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의무 착용 등) 하여 추진

ㅇ (주요내용) 법제정비단 위촉, 제1기 운영성과 공유, 인공지능 시대 법제도 과제 및 향후 법제도 정비 방안 논의·의견수렴 등

□ 행사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0:00～10:05	5‘	참석자 소개	-
10:05～10:08	3‘	인사	-
10:08~10:10	2‘	위촉장 전달	-
10:10~10:13	3‘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10:13～10:28	15‘	제1기 법제정비단 운영 성과 및 추진계획	NIA 박원재 본부장
10:28～10:48	20‘	인공지능 시대의 법제도 과제(안)	손도일 변호사 (율촌)
10:48~11:28	40‘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1:28~11:30	2‘	마무리	-
11:30~15:30	-	폐회	-

참고2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과제 현황(총 30개)

□ 단기과제(’21~’22년, 21건)

법제 정비 과제	관계 부처	일정
인공지능 윤리기준 정립 (완료)	과기정통부	‘20.下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 제정	과기정통부	‘21.上
데이터 관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과기정통부·개보위	‘21.上
플랫폼 알고리즘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공정위·과기정통부	‘21.上
결제·인증 서비스의 안전성 강화	금융위·과기정통부	‘21.上
개별 산업 및 수요를 고려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산업부·중기부	‘21.上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 도입	개보위	‘21.上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문체부	‘21.上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 관계 정립	문체부·특허청	‘21.~
이상금융거래 탐지·차단시스템 기반의 전자금융사고 대응체계 강화	금융위	‘21.上
자율적 알고리즘 관리·감독 환경 조성	과기정통부	‘21.下~
기업의 영업비밀 보장을 위한 알고리즘 공개 기준 마련	과기정통부·공정위	‘21.下
인공지능 윤리 교육 커리큘럼 개발	과기정통부·교육부	‘21.下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 기반 확립	과기정통부	‘21.下
결합절차 및 가명정보 안전조치에 대한 규제 재검토	개보위	‘21.下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 행정의 근거 마련	법제처	‘21.下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 기준(가이드라인) 개발	식약처	‘22.上
인공지능 행정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 마련	법제처·권익위	‘22.上
일자리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 확대	고용노동부·기재부	‘22.上
데이터의 독점 및 부당한 이용행위에 대한 규율 방안 마련	특허청·공정위	‘22.下
고위험 분야 인공지능 기술기준 마련	과기정통부	‘22.下

□ 중장기과제(’23년~, 9건)

법제 정비 과제	관계 부처
인공지능 법인격 부여 방안 정립	법무부·과기정통부
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의 효력 명확화	과기정통부·법무부
인공지능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방안 마련	법무부·공정위
인공지능이 개입된 범죄에 대한 제재 다양화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활용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적용 개선	복지부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 확보	법제처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 마련 및 미래형 안전보건관리 모색	고용부
인공지능 성년후견제도 도입	법무부·과기정통부·복지부
인공지능 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제도 개편방안 마련	국토부·해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