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20. 3. 8.(월) 석간(온라인 3. 8. 09: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0. 3. 5.(금) 16:00
담당	부처	부서	담당과장	담당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과장	조민영(044-202-4930)	신재성 사무관(4933)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장	김우석(02-2110-1420)	이선아 사무관(1423)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허가 신청 접수 시작 이웃의 이야기, 지역 소식 등 내가 만드는 공동체라디오 참여하세요! - 우리지역 공동체라디오 설립 과기정통부, 방통위가 힘을 합쳐 지원한다. -

□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웃들과 함께 직접 방송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공동체라디오 방송을 우리 지역에도 세울 기회가 열렸다.

ㅇ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을 신규허가하기로 하고, 2021년 3월 8일(월)부터 4월 30일(금)까지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 신규 허가를 위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허가신청 사업자에 대해 방송주파수 혼간섭 분석 등 기술심사를 진행하여 공동체라디오 신규사업자의 방송시설 설립과 전파사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지역 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해 12년만에 추진되는 이번 공동체라디오의 신규허가를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ㅇ 방통위는 이번 신규허가가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밀착형 매체에 특화된 방송사를 선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 과기정통부는 면밀한 기술심사와 더불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신규사업자도 안정적인 방송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용주파수 선정, 안테나 및 송신소 위치 설정 등 기술지원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ㅇ 또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3월중으로 신청 희망기관들에 대한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신청방법, 심사일정, 기술정보 제공 등을 통해 예비 사업자의 허가신청 준비에도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소규모 지역(시·군·구)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소출력(10W 이하) FM라디오방송으로, 2005년 최초 시범방송 이후 현재 전국에 7개* 방송사가 운영 중이다.

* 서울 관악, 마포, 경기 성남, 광주 북구, 대구 성서, 공주, 영주(’09년 정식허가)

ㅇ 공동체라디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어 지역사회 공론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의성 있는 지역정보와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지역 내 취약계층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여 재난 극복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금번 협업을 통해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지역 미디어 활성화와 지역 사회 소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양 부처는 이번 공동체라디오 신규 허가가 우리사회에 방송주파수의 공공·보편적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붙임  공동체라디오방송 허가 신청 공고.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재성 사무관(☎ 044-202-4933)과 방송통신위원회 이선아 사무관 (☎ 02-2110-14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 허가 신청 공고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1-016호

｢방송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등의 규정에 따른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신규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8.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신청자격

o 비영리 법인(설립예정 법인 포함)

※ 정부, 지자체, 종교단체, 정당, 영리목적사업자 제외(방송법제8조제14항)

2. 신청서 제출

o 신청서 제출기한 : 2021. 4. 30. (금) 18:00

o 제출 서류 : 방송국허가신청서(서약서 포함),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부속서류 등

o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13809)

o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제출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작성방법 및 제출요령

o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심사기준 및 허가 신청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 방통위 홈페이지 참조(https://kcc.go.kr)

4. 유의 사항

o 기술심사를 통해 해당 지역에 가용주파수가 확인된 법인에 한해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심사

※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지 않는 신청서는 접수 반려

5. 향후 일정

o 신규허가 설명회 : 3. 18(목) 14:00 / 온라인으로 진행 예정

※ 개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일정 및 참가방법 등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 확인 필수(https://kcc.go.kr), 신청서 작성요령 설명 병행

o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사업자 선정 심사 : 6월 중(예정)

- 심사 기간 중 대표자 의견청취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o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 보충서류 등 추가 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제출된 서류는 백서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o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o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과(02-2110-1423, 1426)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공동체라디오방송 신청 문의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