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21. 1. 22.(금) 조간(온라인 1. 21.(목) 16:3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1. 1. 21.(목) 09:00		담당부서	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
				1호 안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계정보통신조정과
				2호 안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3호 안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4호 안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
담당과장	임요업 과장	044-202-6720	담당자	회의	김동준 서기관	044-202-6760
	서경춘 과장	044-202-6850		1호 안건	이상연 사무관	044-202-6851
	조희수 과장	042-481-4431		2호 안건	강호정 서기관	042-481-4449
	김연진 과장	044-202-4350		3호 안건	한준희 사무관	044-202-4351
	임요업 과장	044-202-6720		4호 안건	한철환 사무관	044-202-6724

제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 1조개 센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스마트 센서 연구개발 투자전략’및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성과제고 방안’논의·확정 -

▪ (1호) 인간 오감에 해당하는 센서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 및 1조개(Trillion) 센서시대를 대비하고 선도하기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 투자전략 수립

▪ (2호) 디지털화․탄소중립 등 중소기업이 당면한 환경변화에 대응, 전통 제조업 연구개발 지원 강화 및 기술협력 생태계 조성 등 기술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 (3호) 디지털 뉴딜정책 등과 연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 (4호) 국가 연구개발 혁신방안(‘18.7) 꾸준히 이행 중(15개 세부과제 완료), 민간전문가와 함께 실적과 방향성을 점검하고 ’22년까지 차질 없이 이행 목표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장관회의’)가 1월 21일(목) 15:00,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되었다.

ㅇ 이날 장관회의에서는 (1호)｢스마트 센서 R&D 투자전략｣, (2호)｢중소기업 R&D 성과제고 방안｣을 심의안건으로 원안 의결하고,

ㅇ (3호)｢과학기술‧ICT ODA 활성화 전략(안)｣, (4호)｢국가R&D 혁신방안 2020 실적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을 보고안건으로 원안 접수하였다.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초연결시대 도래 및 데이터 경제 가속화에 따라 그 중요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 센서 분야의 R&D 투자전략과 디지털화·탄소중립 등의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민간발제자와 함께 심층 논의하였다.

ㅇ 또한, 그간의 과학기술·ICT ODA 현황을 진단하여 범부처 추진체계 및 사업간 시너지 제고에 초점을 맞춘 과학기술·ICT ODA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고, 민간전문가* 주도 하에『국가R&D 혁신방안(‘18.7)』실행계획**의 ‘20년 이행실적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수정‧보완사항을 반영한 실행계획 수정(안)을 보고하였다.

* 민간전문가 21인으로 구성된 점검단 운영(’20.7~10)

** 국가R&D 혁신방안 실행계획(‘18.11) → 국가R&D 혁신방안 실행계획 수정(안)(’19.12)

(안건 1) 스마트 센서 R&D 투자전략

□ 4차 산업혁명 및 초연결시대 도래에 따라 인간의 오감에 해당하여 주변의 각종 데이터를 인지·수집하는 센서가 핵심부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ㅇ 더욱이 스마트폰, 자동차 등 全분야에 걸쳐 센서 수요가 급증하여 ’25년경에는 센서 사용량이 1조개(Trillion)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글로벌 시장도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반면, 센서분야의 국내 기술수준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약 65%)으로, 국가차원의 R&D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ㅇ 최근 센서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수요기업(모바일, 자동차 등) 및 관련기술(반도체, 바이오 등) 등 우리가 보유한 강점을 활용하여 유망 분야 고부가가치 핵심센서를 발굴·선정하고 선제적·전략적으로 개발해 나아간다면 후발주자로서 기존 진입장벽을 타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단일 센서→융복합·지능형 센서, HW→HW+SW(솔루션)

□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센서 분야 R&D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우선, ➊미래 글로벌 시장수요 등을 고려한 4대 전략분야(모바일/가전, 자동차, 바이오헬스, 스마트제조)를 선정하고 4대 전략분야별 유망 핵심센서 도출을 통해 센서 소자부터 솔루션까지 전주기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ㅇ 또한, ➋기존 센서의 융복합화·지능화·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및 개발·제품화 과정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핵심 기반기술(저전력, AI 융합 등), ➌재난안전, 국방 등 산업안보 측면의 공공수요 센서 상용화 기술개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며,

ㅇ 마지막으로 ➍시제품 제작·성능평가·인증 등을 위한 공공인프라 연계·고도화 및 확충, 산학연 협업생태계 강화 및 출연연 역량 결집을 통한 센서 분야 중소기업의 조기 시장진출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금일 논의된 센서 R&D 투자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 생태계 지원 등 비R&D를 포함한 ‘센서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며,

ㅇ 과기정통부(혁신본부)는 이를 ’22년도 정부R&D 투자방향 수립 및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안건 2) 중소기업 R&D 성과제고 방안

□ 제2호 안건인 ｢중소기업 R&D 성과제고 방안(안)｣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변화된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이 선제적인 R&D를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원방안이다.

ㅇ 정부는 중소기업 R&D 정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간 발표한 중소기업 R&D 대책 등을 점검하고,

ㅇ 기업환경 변화 및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하여 동 방안을 수립하였다.

□ 이번 대책은 ①전통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강화, ②개별기업 중심에서 생태계 중심으로 R&D 지원정책 전환, ③R&D 제도․인프라 혁신 등 총 3개의 전략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전통 제조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R&D 전략투자를 확대(’20. 2,234→ ‘21. 3,018억원)하고, 출연연․대학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대응과 디지털 기술 접목 등 R&D 지원을 강화한다.

② 개방형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협력 R&D를 신설하고, 기술혁신 개념을 개방형 혁신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도 개정한다.

- 또한, 지역 주력산업, 특구 입주기업에 R&D와 펀드를 지원하는 등 지역을 중심으로 R&D 소생태계를 조성하며, R&D 성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R&D 성과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R&D 협력 생태계를 강화한다.

③ 마지막으로, 개별부처가 지원한 우수 R&D는 부처간 R&D․사업화 등을 연계지원하고,

- 크라우드펀딩 투자 기술에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대중투자 연계형 R&D를 도입하며, 투자형․후불형 R&D 지원도 확대한다.

(안건 3) 과학기술·ICT ODA(무상부분) 활성화 전략

□ 제3호 안건인 「과학기술·ICT ODA(무상) 활성화 전략」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과학기술·ICT 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전략이다.

ㅇ 본 전략에는 과학기술ㆍICT ODA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현지 여건에 맞는 맞춤형 과학기술·ICT ODA를 추진하고,

ㅇ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과학기술·ICT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뉴딜 정책, R&D 성과 등을 접목하여 개도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ㅇ 또한, 과학기술·ICT ODA 분야에 대해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주도 및 선진공여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동 전략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논의를 통해 관계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향후 ODA 정책과 전략을 다루는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안건 4) 국가R&D 혁신방안 2020 실적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

□ 제4호 안건 ｢국가R&D 혁신방안 2020 실적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은 2018년 7월 발표한 ｢국가R&D 혁신방안｣ 이행실적 점검결과 및 새롭게 발표된 과학기술 정책방향* 등을 바탕으로 한 실행계획 수정(안)이다.

* ｢코로나 이후 과학기술정책방향｣(’20.8월, 과기관계장관회의),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전략｣(’20.12월, 과기자문회의 전원회의) 등

□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20.6월) 등을 포함해 38개 과제 중 44.7%(17개)가 완료*되었고, 2022년까지 전 과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 ’19 완료 2개, ’20 완료 15개

ㅇ 앞으로 정부는 연구수행 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R&D 규제를 상시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도전적 R&D 특성에 맞는 유연한 연구제도*를 적용한다.

* 경쟁형 R&D, 포상금 후불형 R&D, 계속비제도 등

ㅇ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R&D 참여부담금을 2년간 최대 1조원 경감하고 6개 권역별 출연(연) 지역조직 협의체가 지역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 R&D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선한다.

ㅇ 국가R&D 우수성과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후속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위기상황별 전담 출연(연)을 신규지정*하여 주요 위기상황에 대한 과학기술적 예측, 위기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추진한다.

* (기존) 지진(지자연), 우주감시(천문연), 방사능(원자력연)
(’21 신규) 화재(건설연, 재료연 등 협의체), 산사태(지자연) 등

□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부의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 스마트 센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아직 진입기회가 남아 있는 차세대 센서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이번 R&D 투자전략을 바탕으로 수요발굴부터 시장 적용까지 수요–공급기업,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보고된 후 1년이 지난 시점으로,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에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을 위해 모든 부처가 힘을 모으고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붙임1. 제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요약

붙임2. 제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 김동준 서기관(☎ 044-202-6760), 이재덕 사무관(☎ 044-202-6762), (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계정보통신조정과 이상연 사무관(☎ 044-202-6851), (2호)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강호정 서기관(☎ 042-481-4449), (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한준희 사무관(☎ 044-202-4351), (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 한철환 사무관(☎ 044-202-67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제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요약 ※ 1호, 3호 안건은 비공개

[2호] 중소기업 R&D 성과제고 방안

□ 추진배경

ㅇ 현 정부 3차례* 중소기업 R&D 대책 발표하는 등 기술혁신 기반 마련

* ①중소기업 R&D 혁신방안(‘18.4), ②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19.8), ③중소기업 R&D 혁신방안(‘19.12)

ㅇ 디지털화․탈탄소 등 기업 환경변화 속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간 정책 성과점검 및 정책 보완 필요

□ 중소기업 R&D 정책 평가

ㅇ (예산) 중소기업 R&D 2조원 시대를 열었고(중소기업 전용 R&D ‘17. 1.1조원 → ’20. 2.3조원), R&D 수혜기업은 매출․수출 증가* 등 성과

* 매출액 35.6%↑, 수출 405.7%↑, 영업이익 31.8%↑, 자체 R&D 투자 42.4%↑(‘21.1)

ㅇ (지원 체계화) 개별기업에 대해 성장단계(초기-도약-성숙)에 맞춰 지원을 체계화하고, BIG3․소부장 등 기술혁신 이슈대응 기반 확보

ㅇ (지원방식 혁신) 대안형 R&D 지원방식(투자형․후불형 등) 도입 등

ㅇ (R&D 연계 등) 부처별 R&D 사업유형 구분을 통한 협력 추진 등

※ (보완 필요) ①전통 제조기업 R&D 지원, ②산학연 협력 생태계 약화, ③부처간 R&D 협력방안 구체화 등 보완사항도 존재

☞ 디지털화․탈탄소 등 환경변화 따라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통 제조업 R&D지원 강화 및 기술협력 생태계 조성

□ 주요내용

□ 전통 제조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ㅇ (전략 지원) 전통 제조분야 R&D 전략성 강화 및 R&D 투자 확대

* 로드맵 기술분야 확대 및 R&D 전략투자 확대(’20. 2,234 → ‘21. 3,018억원), 중위기술 R&D 신설, 소부장 기술자립화 성장사다리 강화 등

ㅇ (대학․연구원 기술지원) 출연연․대학의 중소기업 기술지원(산학연 협력형 R&D 추진 등) 강화 및 고경력 연구인력 지원 확대

ㅇ (탄소중립 등 이슈 대응) 탄소중립* 대응, 디지털 기술 접목** 등 혁신 지원

* 기업 이슈(탈탄소 등) 해결 R&D 추진, 친환경․에너지 유망기업 123개사 지원, 탄소배출 대체기술 특허 데이터 제공 등

** ICT 기술활용 제품․서비스 고부가가치화, 공정 자동화․혁신 지원 등

□ R&D 협력 생태계 강화

ㅇ (협력형 R&D 강화) 대․중소기업 협력형 R&D 추진, 연구인프라(방사광 가속기 등) 활용지원,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촉법 개정

ㅇ (지역 R&D 소생태계 조성) 지역 주력산업 상용화 R&D 지원* 및 규제자유특구 중심의 R&D 실증기능** 강화

* 지역 R&D 사업 내 품목지정형 R&D 신설, 지역기업 사업화 지원 펀드 지원 등

** 규제자유특구 실증․상용화 R&D 지원, 규제자유특구 펀드 조성 및 투자 등

ㅇ (협력 인프라 구축) R&D 성과공유 플랫폼(NTIS 활용) 구축, 공공기관의 초기시장 창출* 지원, TP 등 지역 기술혁신 기관 역할 강화

* 공공기관 시범구매 규모 확대, 조달혁신형 과제 확대 등

□ R&D 제도․인프라 혁신

ㅇ (제도개편) R&D 유형분류 및 연계 지원 추진(중기부 시범적용), R&D 질적 성과제고를 위한 KOSBIR 제도개선*

*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대상사업 조정 검토, 우수사업 인센티브(예시 : 예산 심의시 우대 등) 제공 등

ㅇ (지원방식 혁신) 자금․판로확보*가 가능한 대중투자 연계형 R&D 도입, 투자형․후불형 R&D 지원 확대 등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 연계하여 일정 수준이상 펀딩과제 시범 적용

ㅇ (기술 협력․보호 문화 조성) 중소기업 공정기술거래* 문화 확립 및 영업비밀 등 기밀 유출기업 피해구제 지원 추진

* 기술임치제도 홍보 강화,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상생협력법 개정’ 등

[4호] 국가R&D 혁신방안 2020 실적 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

□ 개요

ㅇ 과학기술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도록 국가R&D를 고도화하는 ｢국가R&D 혁신방안｣ 수립(’18.7월)

※ 17개 부‧처‧청이 공동으로 3대 전략, 13개 추진과제, 38개 세부과제 제시

- 매년 민간전문가 주도 실적점검을 진행하여 실행계획 수정‧보완*

* 국가R&D 혁신방안 실행계획(’18.11월)→국가R&D 혁신방안 실행계획 수정(안)(’19.12월)

□ 2020 실적점검결과 (민간전문가 21인으로 구성된 점검단 운영(’20.7~10)

ㅇ (점검결과) 36개 세부과제 의 당초 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기준으로 점검하여, 총 36개 세부과제 중 15개 과제 완료처리*

* (대표사례) 이공계 병역제도 개선, 출연(연) 기관평가 개편, 국민생활연구 선도사업 추진 등

ㅇ (보완방향) 점검결과, 신규 과기정책방향*을 반영하여 현재의 13개 추진과제, 36개 세부과제를 7개 추진과제, 15개 세부과제로 개편‧간소화

* 코로나 이후 과학기술 정책방향(’20.8월),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전략(’20.12월) 등

☞ 2022년까지 전 과제 완료를 목표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적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세부과제별 이행실적을 지속 관리

【전략1】 연구자 중심, 창의·도전적 R&D지원 강화

ㅇ (’20 추진실적) 범부처 통합 연구관리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20.6월), 도전적 R&D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전담조직 구성

* 부처별 286개 연구관리규정을 단일 규정체계로 정비, 140여종의 연구과제 서식 및 첨부서류를 40여종으로 표준화･간소화, 연구자 중심 연구관리절차 법제화

ㅇ (점검의견) 민간전문가 주도의 상시적 현장규제 개선체계 마련, 도전적 R&D 활성화를 위한 투자확대, 유연한 연구제도 등 필요

【전략2】 산·학·연·지역 등 혁신주체 역량 제고

ㅇ (’20 추진실적)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예산을 대폭 확대(’19 1.7조 → ’20 2.0조), 특구 내 연구소기업 1,000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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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520개 → (’18) 704개 → (’19) 891개 → (’20.10월) 1,036개

ㅇ (점검의견) 세액공제 등 기업의 R&D 재정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자체적 R&D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

【전략3】 국민체감형 과학기술 성과 확산

ㅇ (’20 추진실적)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위한 긴급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출연(연), 4대 과기원에 소속된 학생연구원의 처우 개선*

* (4대 과기원) UNIST(3월), GIST(6월), KAIST(9월), DGIST(12월) 기관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
(출연연) 학생연구원 3,416명 중 3,379명(98.9%) 근로계약 체결 완료(’20.3월 기준)

ㅇ (점검의견) 성장동력 육성에 대한 중장기적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R&D를 통해 긴급한 사회현안에 대응하는 체계 필요

□ 실행계획 주요 보완내용

【전략1】 연구자 중심, 창의·도전적 R&D 지원 강화

ㅇ 연구현장에 행정부담으로 작용하는 R&D 행정규제를 민간전문가 주도로 발굴하고, 그 개선방안을 매년 수립‧이행(’21~)

※ 이를 위한 기반으로 민간전문가 주도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 온라인 소통창구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ㅇ 부처별 전문기관 실태조사 및 분석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기관 대상의 기획평가관리비 배분‧집행체계 개편*(’21)

* (기존) 전문기관 위탁사업에서 기평비 계상, 기관단위 모니터링체계 부재
(개선) 별도의 전문기관 기평비 배분사업 신설 및 NTIS를 통한 기관단위 모니터링

ㅇ 혁신도전R&D 신규기획(’21 5개), 유연한 연구제도* 적용 등을 범부처 추진위원회가 총괄관리하고, 정부R&D 일정비중 투자 검토(’21)

*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20.12)하여 경쟁형 R&D, 포상금 후불형 R&D, 계속비 지원 등 근거 마련 → 세부 운영방안 수립(’21)

ㅇ 대형연구시설사업 전주기(기획→착수→수행→종료)의 체계적 사업관리(일정, 비용, 리스크)를 위해 종합사업관리(PM)제도 마련, 단계적* 적용

* PM 시범적용(’18~’20, 8개 사업)을 통한 필요성 확인 → 제도 마련(‘21.상) → 기존 사업에 시범적용(’21.하) → 신규 대형시설사업 기획단계부터 본격적용(‘22~)

【전략2】 산·학·연·지역 등 혁신주체 역량 제고

ㅇ 과학기술인재 육성‧활용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을 수립‧이행(’21)

ㅇ(전략1) 초‧중 수‧과‧디지털교육, 과학영재 발굴‧지원, 이공계 대학생 문제해결역량강화

ㅇ(전략2) 대학원생 처우개선‧지원확대, 박사급 성장지원 강화, 미래유망분야 인재 양성

ㅇ(전략3) 과학기술인 평생교육‧디지털재교육 강화, 여성 및 고경력인력 활용 확대

ㅇ(전략4) 해외인재 유입 활성화, 산학연 간 인력유동성 확대, 과기인력 제도‧인프라 정비

ㅇ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관련검토를 위한 연구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 연구윤리이슈 종합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연구재단) 운영(’21)

*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부정방지,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 업무수행

ㅇ ①정부R&D 참여기업의 부담금 경감(’21~’22, 1조원), ②R&D 수행에 따른 조세특례 지속 추진, ③기업대상 R&D 투자자금 확대

※ ① 중소기업 매칭비율 완화(20~50% → 20%), 기술수익 발생 시에만 기술료 납부
②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연장 검토, R&D 관련 신규 조세지원제도* 도입
* 중기 특허조사분석 세액공제, 일반R&D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등
③ 기술혁신 전문펀드 조성(5천억, ~’22), 민간 先투자→後 정부투자 방식 투자형 R&D 확대

ㅇ 원천기술 연구과정에서 산‧학‧연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원천 연구성과가 시장으로 연계되도록 지원(’21~)

※ 시장수요 기반 목표설정 → 기획‧선정 과정에 시장전문가 참여 → 종료평가 시 산업계수요 달성여부 검증 → 기술이전 사후관리(A/S)

ㅇ 권역별 출연(연) 지역조직 협의체가 지역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 R&D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역조직 운영체계 개선

※ 기업수요 접수 → 기업수요-지역분원 연결 → 기업 밀착지원, 지역현안 대응 융합연구

【전략3】 국민체감형 과학기술 성과 확산

ㅇ R&D 우수성과 후속지원을 위한 부처/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예산*을 1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21)

* (‘20) 7,785억원 → (‘21) 10,841억원(+39.6%)

ㅇ 연구개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연구성과 기반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여 신규일자리 창출(’21)

* 4년제 대학 10% 이상을 ’실험실특화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고(’19 5개 → ‘22 25개), 공공기술 사업화 전용펀드 조성(’21 100억)

ㅇ 산업별 R&D 협의체, R&D PIE 등을 활용하여 10년 후 미래선도분야를 발굴, 민관 공동의 투자전략 수립(~’22)

※ 투자전략 수립 이후 R&D 예산편성, 예타 등과 연계하여 전략적‧중장기적 R&D 추진

ㅇ 위기상황별 전담 출연(연)을 신규지정‧운영*하고 과학기술‧경제인문사회 출연(연)이 공동으로 복합‧대형위기(X-이벤트) 예측, 대응(’21~)

* (기존) 지진(지자연), 우주감시(천문연), 방사능(원자력연)
(’21 신규) 화재(건설연, 재료연 등 협의체), 산사태(지자연) 등

붙임2		제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요

□ 일시 : ‘21.1.21.(목) 15:00～16:20

□ 장소 : 서울–세종청사 영상회의

□ 참석대상 : 과기정통부 장관(주재), R&D/안건 관련 부처 장관 등

□ 상정 후보안건(안)

연번	안건명 및 주요 내용	관계부처
1 (토론)	스마트 센서 R&D투자전략 / 비공개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등
2 (토론)	중소기업 R&D 성과제고 방안 / 공개	중기부,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등
3 (보고)	과학기술·ICT ODA 활성화 전략(안) / 비공개	과기정통부, 외교부 등
4 (보고)	국가R&D 혁신방안 2020 실적 점검결과 및 실행계획 수정(안) / 공개	과기정통부, 교육부, 산업부, 환경부 등

□ 회의 진행계획(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5:00～15:05 (5분)	▪개회 및 모두발언	과기정통부 장관
15:05～16:15 (70분)	① 1호 안건 발표, 민간전문가 발제 및 토론(25‘) ② 2호 안건 발표, 민간전문가 발제 및 토론(25‘) ③ 3호 안건 발표 및 토론(20‘)	안건별 제출부처 발표 및 관계부처 논의
16:15～16:20 (5분)	▪마무리 및 폐회	과기정통부 장관

※ 회의 진행상황에 따라 순서별 배정시간은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