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1 – 0020 호

｢양자정보과학 연구개발생태계 조성｣

2021년도 리더급 연구역량 강화 분야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양자정보과학 분야의 선순환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해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등 연구기반 확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 연구역량을 갖춘 리더급 연구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신규과제를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1월 11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 기 영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 정 혜

1. 개 요         ※ “     ” : 금회 공모과제 관련 내용

□ 목 적

◦ 폭발적 파급 잠재력을 지닌 양자정보과학* 분야의 선순환 연구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선도국가 진입 교두보 마련

* 중첩‧얽힘 등 양자역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하거나 연산을 수행하는 기술

□ 주요 추진내용

◦ 사람을 키우는 양자정보과학 인적기반 조성

- (리더급 연구역량 강화) 신규 진입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해외 유수 연구소‧대학과의 인력교류 중심 공동연구를 통해 미래 연구주제 발굴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체질강화형 과제, 연구혁신형 과제)

- (신진연구인력 양성) 국내 석‧박사, 포스닥 대상으로 미‧EU 등 기술선도국에서 연구 경험 및 전문화된 교육과정 등을 제공

- (미래인재 유입 촉진) 초‧중‧고, 대학, 일반인을 대상으로 양자정보과학 이해도 제고 및 관심 유도를 위해 찾아가는 교육, 교과목 개발,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추진

- (저변확대 등) 양자정보과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교육‧홍보용 콘텐츠 개발 및 공동활용,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추진

◦ 연구하기 좋은 양자정보과학 물적기반 조성

- (양자소자 제작 지원) 연구용 양자소자 제작‧성능평가 관련 표준공정 개발 및 장비‧소규모 테스트베드를 구축(~‘21년까지 집중)하여 파운드리 서비스 제공(’22년~) 및 외부 공정 연계 원스톱프로세스 확립

※ 초전도 방식은 일관공정 수준으로, 이온트랩‧점결함 방식 등은 단위 공정‧장비 수준으로 구축

※ 전담 기술인력을 통한 설계‧제작 컨설팅 및 제작‧시험평가 대행, 사용자 교육 등 전문서비스 제공

- (양자클라우드서비스 활용지원) IBM, 구글, 아마존 등이 시범운영 중인 글로벌 연구용 양자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의 국내 공동활용체계 구축‧운영

< 예산 체계 >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양자정보과학 연구개발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혁신인재양성	양자정보과학 인적기반 조성	․리더급 연구역량 강화 (체질강화형‧연구혁신형)
			․신진연구인력 양성
			․미래인재 유입 촉진
			․저변확대 등
	양자정보과학 연구개발생태계 조성	양자정보과학 물적기반 조성	․양자소자 제작 지원
			․양자클라우드서비스 활용 지원

2. 체질강화형 과제 공모 내용 및 절차

□ 지원 목적

◦ 국내 교수급 인력을 대상으로 양자컴퓨팅 분야의 안정적 진입 발판 제공 및 선진적 연구 경험‧노하우 축적 등 연구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리더급 연구자로 육성

- 관련 연구를 선도하는 해외 기관‧연구자가 참여하는 “양자컴퓨팅 국제공동연구단”(이하 “연구단”) 구성‧운영을 통한 인력교류 중심 공동연구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연구역량 강화활동 지원

□ 과제 방향

◦ 과제명 : OO 분야 국제공동연구단 운영

※ 다양한 인력 참여 및 교류 확대, 자유로운 연구수행 등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설정(예시 : 초전도 양자컴퓨팅 분야 국제공동연구단 운영, 이온트랩 양자컴퓨팅 분야 국제공동연구단 운영 등)

◦ 연구방향 : 특정연구보다는 해당 분야의 자유롭고 다양한 인력‧정보 교류를 통해 새로운 연구주제 탐색 및 초기 연구수행, 연구노하우 축적 등을 촉진

※ 해당 분야의 우수 연구성과 창출보다는 국내 참여 연구자 모두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발전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연구단 구성‧운영 추진

◦ 연구단 구성 : 교수급 인력(대학 조교수, 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이상) 中 양자컴퓨팅 분야의 국내외 중견연구자, 국내 신진연구자를 적정 규모와 비율로 구성(인원제한 無)

※ 과제계획서에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초기 구성(안) 및 운영기간 내 확대‧발전 계획 제시

- (연구책임자) 양자컴퓨팅 분야 전문성과 연구단을 이끌 리더십,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보유자

- (해외공동연구자) 양자컴퓨팅 분야 5년 이상 연구자 최소 1명 이상 포함

※ 양자컴퓨팅 분야 석학급 전문가 및 해외 선도기관 소속 연구자 등 연구역량이 우수한 해외연구자 다수 참여 과제 우대

- (국내 신진연구자) 양자컴퓨팅 분야의 연구경력이 1년 이하이거나 물리학, 수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 등 타 분야에서 양자컴퓨팅 분야로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교수급 인력 등 2명 이상 포함

※ 사업목적 등을 감안, 신진연구자 참여비율이 높은 과제 우대

< 연구단 구성 예시(구성인원에 맞게 적정연구비 신청) >

구 분	중견			국내신진연구자	합계
	연구책임자	국내공동연구자	해외공동연구자
인원 수	1명	1명	1명	2명	5명
기타사항	・항목별/전체 인력의 규모 및 비율 등은 상기 사업목적과 최소기준 등을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구성 가능 ・연구 지원을 위한 석‧박사 등 보조인력의 참여가 가능하나 최소화할 것(연구단 전체 구성인원의 30% 이내)

◦ 중점추진사항 : 참여기관(연구자) 간 공동실험*(상대국 장단기 체류, 장비 공동활용 등), 상호 인력교류(교환교수, 초빙, 파견, 연수 등), 정보교류(정기워크숍, 초정강연 등) 등

*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대국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내 연구자 간 공동실험 포함

- 참여기관 간 협력 MoU 체결 등 협력체제 구축 권장

※ 국내 참여 연구자가 해외의 앞선 연구역량을 공유 받고 자원을 연계‧활용하는 비중이 높은 과제 우대

◦ 주요성과물 : 연구단 공동 논문 발표 및 특허 출원, 연구시작품 등

※ 연구 착수 2년차와 3년차에 성과발표 컨퍼런스 개최(해외 공동연구자 참석 필수)

※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대국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해외 연구자는 원격 화상 참석 가능

□ 지원 규모 및 내용

◦ 지원과제 수 : 2개 과제 내외

◦ 지원기간/연구비 : 33개월(‘21.4~‘23.12) / 과제당 연 3억원(총 7.5억원) 이내

- 과제별로 연구원 참여규모 및 연구 내용 등에 따른 적정연구비 신청

< 연차별 과제기간 및 과제비 예시 >

구 분	과제기간	연구비 배분	표준연구비	비 고
1년차(’21년)	’21.4~’21.12	6개월분	1.5억원	코로나19 등을 감안 과제기간 3개월 연장
2년차(’22년)	’22.1~’22.12	12개월분	3억원
3년차(’23년)	’23.1~’23.12	12개월분	3억원
합 계	’21.4~’23.12	30개월	7.5억원

※ 과제기간, 지원연구비 등은 매년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예산집행 : 연구단에 참여하는 인력(해외공동연구자 포함)의 인건비, 연구비(재료비, 기자재비 포함), 연구장비활용비, 인력교류비(체제비, 항공비, 이사비 등) 등에 집행 가능

- 상기 “연구단 구성‧운영 기준 중 중점추진사항” 관련 항목에 50% 이상 집행

- 대형 연구장비 구입 및 구축 등과 관련된 비용은 집행 불가

- 연구단 내 연구 보조인력의 경우, 인건비, 연구활동비 등에 집행이 가능하나 해외방문 등은 교수급 인력 동반 시만 가능

- 해외공동연구자의 인건비 계상이 필요한 경우(국내 장기 체류 등), 연구비시스템상 외국인의 인건비 항목 계상이 어려우므로 전문가활용비 항목 등으로 계상하여 집행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 관련 서식은 별첨1-2,1-3 자료를 활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rf.re.kr) 에서 파일받기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분량(목차 1~4)은 35페이지 이내로 제한

ㅇ 제출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 통합지원시스템(http://emd.nrf.re.kr)에 로그인 → 과제 구성 → 연구개발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 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 요청 클릭 →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검토 후 승인

< 신청절차 >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승인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분야 등 과제정보 확인)		연구계획서 /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과제 주관기관)
eR&D시스템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연구기관)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ㅇ 신청기간 : ‘21.1.11(월) ～ 2.17(수) 18:00까지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2.18(목) 18:00까지 완료

□ 선정방법 및 절차

① 사전검토		② 서면검토 (서면평가) (평가위원회)		③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④ 전문 기관 검토		⑤ 예비 선정		⑥ 추진위 심의		⑦ 협약체결
응모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절성 검토		ㆍ국내 전문가로 구성 ․평가위원별 연구계획서 검토		ㆍ국내 전문가로 구성 ㆍ지원대상 과제 선정 ㆍ위원별 개별 평가 (과제별 평가점수 부여)		ㆍ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ㆍ평가결과 종합/보고		ㆍ이의신청 처리		․평가결과 확정 및 최종선정		ㆍ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평가위원회)		한국연구재단 (평가위원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① 사전검토

-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연구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타 과제와의 유사ㆍ중복성 등 검토

② 서면검토 (서면평가)

-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계획서에 대한 검토 실시

- 발표평가 진행을 위한 주요 검토사항 도출 등

※ 신청과제 수가 선정대상 과제 수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발표평가 대상과제를 선정 예정

③ 발표평가

- 연구책임자별 발표와 평가위원과의 질의응답으로 실시

※ 과제별 연구책임자 발표 20분 내외, 질의응답 20분 내외(추후 개별안내 예정)

※ 코로나19 확산대응 등 대내외 여건에 따라서는 화상(온라인)평가 등으로 진행될 수 있음

- 평가위원별로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개별평가로 진행

※ 연구계획서 및 발표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평가위원회 토론 가능

※ 과제별 최종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들이 부여한 점수 중에 최고점과 최저점을 각 1개씩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값으로 도출

< 평가의 주안점>

∙ 연구목표‧내용의 사업목적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창의성, 수행계획 충실성, 연구역량 등 포함)

∙ 성과목표의 타당성 및 달성가능성

∙ 추진전략‧방법‧체계의 적절성 및 효율성 등

④ 전문기관 검토

- 전문가 평가 결과, 예산사정, 관련 규정 등 검토 후 과제별 예산규모 및 과제 구성 등을 조정하여 선정(안)을 수립

- 단독 응모과제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검토를 실시(전문가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단독 응모과제가 아닌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검토를 실시(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⑤ 예비선정 공고 및 후속조치

-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⑥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전문기관과 부처 과제조정관이 제출한 선정(안)를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 공정성, 연구비 대비 적정성, 정책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선정과제를 최종 확정

-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및 예산규모 등 조정 가능

⑦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 평가/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체결

3. 연구혁신형 과제 공모 내용 및 절차

□ 지원 목적

◦ 양자정보과학 선도국인 미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교수급 연구자의 미래 연구주제 발굴 및 연구노하우 축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연구역량 강화 지원

* 미측 지원 주체 : 미국공군연구소(The US Air Force of Scientific Research, AFOSR)

□ 지원 분야      ※ 자세한 내용은 연구주제안내서(별첨2-1), 미국측 공고문(별첨2-2) 참조

◦ 非고전적인 물리적 자원을 사용하여 기존 결과를 능가하는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는 양자 기초원천 연구* 및 양자컴퓨팅 응용연구**

* 예시 : 얽힘 상태의 생성‧제어, 손실‧결맞음 제어, 새로운 형태의 큐빗 개발‧제어, 상이한 유형의 큐빗 사이의 결맞음 상태전이 등

** 예시 : 양자리피터, 양자정보처리, 양자컴퓨팅/시뮬레이션 등

- 탁월한 양자적 성질을 만들어 내거나 이에 관련된 영향요소 등 새로운 물질연구

- 집적 광학, 하이브리드 양자시스템, 고체 큐빗, 양자 알고리즘 등이 중점 분야

□ 지원 조건

◦ (연 구 팀) 한-미 양측을 대표하는 공동연구책임자 2인(양측 각 1인 : PI, Co-PI) 이상으로 구성(인원수 제한 無)

※ 동 사업의 목적을 감안, 국내 교수급 인력이 다수 참여하는 과제 우대(한국측만 적용)

◦ (연구방법) 상호 인력교류 중심의 협력연구

※ 동 사업의 목적을 감안, 우리측 연구자가 미국의 앞선 연구역량을 공유 받고 자원을 연계‧활용하는 비중이 높은 과제 우대(한국측만 적용)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상호방문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방식의 공동연구 가능

◦ (필수성과물) 2년간 연구팀별 국제학술대회 2편, SCI급 논문 2편 발표

※ 국제학술대회 및 SCI급 논문 실적 인정 기준은 별첨4 문서 참조

□ 지원 규모 및 방식

◦ 3개 과제를 3년 동안 과제당 연간 (한측)1억원, (미측)10만불 규모로,

- 양국 정부가 과제에 참여하는 자국 연구진에게 각각 지원

※ 한국측 연구기간(예산확보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21)’21.7 ~ ’21.12, (’22)’22.1 ~ ’22.12, (’23)’23.1 ~ ’23.12, (’24)’24.1 ~ ’24.6,

□ 과제 신청‧선정 방법 및 절차

① 과제 신청 : 한-미 공동연구책임자가 동일 서류를 자국측 안내에 따라 제출
(한쪽이라도 접수되지 않은 경우 미신청한 것으로 간주)

※ 미측 공고 사이트 : https://community.apan.org/wg/afosr/w/researchareas/26444/afosr-nrf-iitp-korea-quantum-information-science-and-technologies/

	한 국 측
․ 제출서류 : 개략 연구계획서 (공동연구책임자 이력서, 세부예산안 포함) ※ 관련 서식은 별첨2-3 자료를 활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rf.re.kr) 에서 파일받기 가능 ․ 신청마감일 : 2021.3.10(수) 18:00까지 ․ 이메일 : dayeong0921@nrf.re.kr ※ 전화(042-869-7772)로 이메일 정상 도착 여부 확인 必

② 지원 후보과제 선정 : 양국 정부가 개략 연구계획서 평가를 통해 도출한 자국 우선순위를 토대로 상호 협의하여 지원후보 5개 과제 도출

	한 국 측
․ 평가위원회(관련 전문가 7인 내외 구성)를 통한 서면평가 실시 (합의평가로 우선순위 도출) ※ 미측 우선순위 및 협의결과 등에 따라 우리측 상위 5위 외 과제가 선정될 수 있음

③ 상세 연구계획서 제출 : 지원 후보로 선정된 과제의 공동연구책임자가 자국측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추후 개별 안내)

④ 지원과제 선정 : 양국 정부가 상세 연구계획서 평가를 통해 도출한 자국 우선순위를 토대로 상호 협의하여 3개 지원과제 도출

	한 국 측
․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 실시 (합의평가로 우선순위 도출) ※ 발표평가 진행방식 및 상세 일정 등을 추후 안내(코로나19 확산대응 등 대내외 여건에 따라서는 화상(온라인)평가 등으로 진행될 수 있음) ※ 미측 우선순위 및 협의결과 등에 따라 상위 3위 외 과제가 선정될 수 있음

⑤ 지원과제 확정 : 추진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 평가주안점

◦ (공동) 연구 주제‧방법의 독창성, 공동연구팀의 시너지 등 강점 등

◦ (한국측) 교수급 참여연구자의 연구역량 강화 정도 및 달성 가능성 등

※ 창의성, 수행계획충실성, 연구역량 등 포함

※ 교수급 인력의 참여 규모, 인력교류 수준, 미국의 앞선 연구역량의 공유 및 자원의 연계‧활용 비중 등

◦ (미국측) 국방 분야의 연관성 및 활용 가능성 등

4. 국내 참여 대상

□ 연구개발기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a: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b: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c: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a.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세부/단위과제)로 구분함

b. 공동연구개발기관: 세부/단위과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연구개발기관(수요기업 등)

c. 위탁연구개발기관: 세부/단위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성과(제품, 시설·장비 논문, 특허 등)는 주관연구개발기관(세부/단위과제)의 소유로 함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참여연구자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된 자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ㅇ 연구주제안내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과제 참여 불가

※ 체질강화형 과제는 인력양성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3책5공, 연구책임자 과제참여율 30% 이상 유지 기준은 미적용

※ 리더급 연구역량 강화 內  연구혁신형(한-미 공동연구)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3책5공을 적용하며, 연구책임자의 경우 과제 참여율 3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나 공고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종료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해 참여율 조정 가능

6. 기타 안내사항

◦ 1개 단위과제로 구성(위탁 불가)하되, 연구책임자로서 체질강화형 또는 연구혁신형 1개 분야에만 신청가능 (연구책임자 복수신청 불가)

※ 체질강화형의 경우, 각 연구자가 1개 과제에만 참여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에 허위사실 기재 시 선정취소 등 제재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마감일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연구단 구성‧운영기준 미충족 등의 경우 평가대상 등에서 제외 가능

* 접수과제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 의뢰를 통해 중복성 검토 실시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 최소 선정기준 미달 등에 따라 지원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위원회, 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 과제 목표 및 내용, 연구비, 연구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연차점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이 가능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 본 공고문은 공고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추진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연구혁신형 과제의 경우, 양자센서‧양자통신 분야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지원하므로 해당 과제는 별도 공고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청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NRF)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연구분야	- 양자 컴퓨팅 응용 분야 - 양자과학 분야 기초원천연구	- 양자 센서 응용 분야 - 양자 통신 응용 분야

※ 연구 분야와 상이한 전문기관에 지원서 접수 시 선정평가 없이 탈락 처리

7. 문의처

◦ (사업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정보융합기술단

- 전화 : 042) 869-7825 / E-mail : snkim@nrf.re.kr

◦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원천팀

- 전화 : 042) 869-7759, 7772 / E-mail : dayeong0921@nrf.re.kr

◦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 전화 : 044) 202-4541

별첨 1. 체질강화형 안내자료

1-1. 체질강화형 과제 연구주제 안내서

1-2. 체질강화형 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3. 체질강화형 과제 기타증빙 양식

1-4.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

1-5. (참고) 연구기간과 연구비 안내자료 (체질강화형)

2. 연구혁신형 안내자료

2-1. 연구혁신형 과제(한-미 공동연구) 연구주제 안내서

2-2. 연구혁신형 과제(한-미 공동연구) 미국측 공고문

2-3. 개략 연구계획서(한-미 공동연구) 양식

2-4. (참고) 연구기간과 연구비 안내자료 (연구혁신형)

3. (공통) 신규과제 신청 필수 확인사항

4. (공통)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연구성과 항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