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http://www.motie.go.kr
2020년 12월 18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2.18일(금) 10:30부터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12. 17(목)		담당부서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담당과장	오충종 과장 (044-203-5750)		담당자	김파라 서기관(044-203-5751) 최진경 주무관(044-203-5755)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 정식 서명

▴ 신남방정책 발표(‘17.11월)이후 아세안국가와의 최초 양자 FTA

▴ RCEP 대비 3.3%, 한-아세안 FTA 대비 14.7% 인니측 시장접근 개선    철강 등 주력품목 수출확대, 신남방 밸류체인 강화

▴  협력챕터 강화로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조성

【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서명식 개요】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2.18.(금)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무역부 아구스 수파르만토(Agus Suparmanto) 장관과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최종 서명하였음

* FTA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간 상품‧인력이동 및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ㅇ ‘12년 개시한 한-인니 CEPA 협상을 8년만에 마무리하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으로 서명식을 개최하여 아세안 최대 시장인  인니*와 양자 FTA를 통해 기존의 한-아세안 FTA(’07년 발효) 및 RCEP(‘20.11.15일 서명) 대비 시장개방 수준을 제고하여 수출시장 다변화의 토대를 마련하였음

* 인니는 세계인구 4위(2.7억명),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인구구조, 최근 연 5%   이상 경제성장, ‘30년 세계경제규모 4위 전망(스탠다드차터드, ’18년)

□   ‘18.9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인니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정상은 4년간 중단*되었던 CEP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9.2월 양국 통상장관이 협상 재개를 선언한 후 3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음

* ‘12.3월 개시한 한-인니 CEPA 협상은 ’14.2월 7차 협상 이후 중단

ㅇ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그간 3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등을 통해 쌓인 각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에 도달하여 최종 타결을 선언한 바 있음

ㅇ 이후 양국은 법률검독과 서명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서명식을 개최하게 되었음

□ 한-인니 CEPA는 싱가포르(‘06년 발효), 베트남(’15년 발효)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의 세 번째 양자 FTA로 신남방 정책 발표(‘17.11월) 이후 아세안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 양자 FTA*임

* 인니: '19.2월 재개, 말련: ‘19.6월 개시, 필리핀: ’19.6월 개시, 캄보디아: ‘20.7월 개시

ㅇ 지난 11월 서명한 RCEP 등 다자체제와 보완적인 효과를 통해 신남방  FTA 네트워크 고도화 및 신남방 밸류체인 강화가 기대됨

□ 성윤모 장관은 “CEPA는 양국 기업에게 관세장벽을 낮추고 투자여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포괄적 협력 플랫폼으로   양국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ㅇ  아울러 “코로나가 연일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인니 장관님의  방한을 통해 CEPA 서명식을 개최한 것은, 자유무역을 통해 코로나를 극복하고자 하는 양국의 강력한 의지와 상호신뢰를 보여준다”고 발언하였음

【 한-인도네시아 CEPA 주요내용】

1		상품: RCEP(+3.3%), 한-아세안 FTA(+14.7%) 대비 시장접근 개선

(전체 개방수준) RCEP(우리 94.2%, 인니 91.5%)보다 우리는 1.6%p, 인니는 3.3%p만큼 추가 관세철폐하여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

ㅇ RCEP과 한-인니 CEPA를 통해 우리는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 중 95.8%, 인니는 94.8%의 관세를 철폐

< 양측 관세철폐 수준 현황 (품목수 : HS 2017 / 수입액 : ‘17-’18년 평균) >

국가		한-아세안 FTA	⇒	RCEP		⇒	한-인니 CEPA*
					한-아세안 대비			RCEP 대비
우리		(품목수) 90.2%		94.2%	+4.0%p		95.8%	+1.6%p
		(수입액) 93.6%		96.1%	+2.6%p		97.4%	+1.3%p
인니		(품목수) 80.1%		91.5%	+11.4%		94.8%	+3.3%p
		(수입액) 88.5%		92.1%	+3.6%p		97.6%	+5.4%p

* 인니가 특정 세부품목에 사용하는 면세제도의 효과까지 포함한 수치

(RCEP 대비 개선) RCEP에서 미개방 또는 장기철폐된 우리 관심 품목에 대해 ①추가 관세철폐, ②철폐기간 단축 등 수출 여건 개선

① 인니는 자동차 강판용 철강제품(5-15%), 자동차부품(스프링(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 및 기계부품(베어링(5%) 등), 섬유(의류(5%) 등) 중소기업 품목을 한-인니 CEPA에서 추가 관세철폐

② 또한 인니는 RCEP에서 장기(10-15년) 철폐한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5%), 선루프(5%) 등), 정밀화학제품(5%) 등도 즉시 또는 5년 이내에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

(민감성 보호)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기체결 FTA(RCEP, 한-베, 한-중 등) 범위 내에서 양허하여 현재 개방수준을 유지

ㅇ 일부 품목은 이익균형의 차원에서 우리 산업과의 보완·경쟁관계를 고려하여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우리 관세를 철폐

* 벙커C유(3-5%, 즉철),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철), 맥주(15%, 5년) 등

2		서비스 : 2.7억 서비스시장 진출기회 확대

□ 온라인게임·유통·건설서비스의 시장개방 수준을 RCEP보다 확대하고, 양허 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 장치 마련

ㅇ 인니는 우리측 관심분야인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RCEP 대비 신규 개방하고, 유통, 건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율을 RCEP보다 개선*

* (유통 서비스) 51%→67%,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55%→67%

ㅇ 양측은 일부 서비스 분야*에서 현행 규제 수준이 향후 더 강화되지 않도록 ‘자유화 역진방지 장치(ratchet)’를 도입

* 인니측 : 법률, 국제해상여객/화물운송, 우편, 건설·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13개 분야
우리측 :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 광고, 패키징, 관광가이드 서비스 등 35개 분야

3		협력 : 체계적 경제협력 추진을 위해 협력챕터 강화

□ 경제협력의 목적‧원칙‧분야‧방식, 경제협력위원회 수립, 이행약정 작성 등 상생협력의 틀을 구축

* 산업(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IT 등), 농수임업, 규범(표준, 원산지, SPS, 지재권 등), 자연인이동, 기타(보건, 문화, 건설서비스, 인프라, 에너지 등)

ㅇ 별도의 경제협력 이행약정을 통해 경제협력위원회의 기능, 분야별 프로그램(예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체계적 이행을 확보

ㅇ 자동차‧신재생에너지‧인프라‧문화컨텐츠‧보건 등 다양한 분야 협력을 위해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상황*을 적극 활용 가능

* (한) 인력‧기술 측면에서의 경쟁력 ↔ (인니) 거대시장, 미래 개발 가능성

- 인니는 주요 산업육성·R&D·인력양성·에너지‧인프라 구축 등 한국의 경제개발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기술‧인력 및 기업들이 인니 경제개발에 적극 참여가능하게 됨

- 양국은 정부간 협력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인니에 투자‧진출*시에도 인허가 지원, 협력업체 발굴, 현지인력 교육 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국간 협력체계를 긴밀히 활용키로 함

*  인니측은 최근 옴니버스법을 통과(‘20.10월 의회통과)시키는 등 인프라와 투자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對 인니 투자에 관심

【 향후 계획】

□ 정부는 서명 이후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국내절차를 진행하여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임

*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 사실을 상호 상대국 통보 후 60일째 발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 김파라 서기관(☎ 044-203-57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