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04호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간 설정하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에 근거하여 기술 발전추이, 정부정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 목록(별표)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동 고시의 내용이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함

나. 국가핵심기술 목록(별표) 개정

ㅇ (신규지정) 기술적 가치가 높아 보호필요성이 높은 반도체(2건), 생명공학(1건), 정보통신(1건), 우주(1건) 기술을 5건을 신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함

ㅇ (현행 기술범위 변경)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 중 반도체(3건), 조선(3건), 우주(1건), 정보통신(2건), 생명공학(3건), 자동차(1건), 기계(2건), 로봇(3건) 등 18건의 기술범위를 확대하거나 명확하게 조정함

ㅇ (국가핵심기술 지정해제) 현행 국가핵심기술 중 범용화되거나 사양화된 기술인 정보통신(3건), 우주(1건) 기술을 4건을 지정에서 해제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기술안보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전화: 044-203-4852, 전자우편: simona1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704호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11호(2019. 7. 8.)는 폐지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사항]

국가핵심기술 개정(안) 주요내용

1. 신규지정(안) : 5개 대상 기술

분야	국가핵심기술(안)
반도체 (2건)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FO-WLP, FO-PLP, FO-POP 등) 조립‧검사기술
	픽셀 1㎛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생명공학 (1건)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다종 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3종이상, 민감도 및 특이도 95% 이상 성능 구현)
정보통신 (1건)	5G 시스템(빔포밍/MIMO 및 이동통신망) 설계기술
우주 (1건)	구경 1m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 조립‧정렬‧검사기술

2. 기술변경(안) : 18개 대상 기술

분야	현행	개정
조선 (2건)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액화가스 화물창, 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 기술
	3천톤 이상 선박용 블록탑재 및 육상에서의 선박 건조 기술	3천톤 이상 선박·해양구조물용 블록 탑재 및 육상에서의 선박·해양구조물 건조 기술
정보통신 (2건)	mmWave 기반 5G 이동무선백홀 핵심 설계 기술	초고속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기가급 이동무선백홀(Backhaul) 기술
	테라급 광-회선-패킷 통합 스위칭 시스템 및 400G급 장/단거리 광전송 송수신 트랜시버 기술	SDN(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광통신 핵심 기술
생명공학 (2건)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5만 리터급 이상의 동물세포 발현·정제 공정기술)	항체 대규모 생산기술(1만 리터급 이상의 동물세포 배양/정제 공정기술)
	원자현미경 제조기술(True non-contact mode 기술, dual servo 방식 XY 스캐너 기술, 30nm급 이하 반도체소자 단면형상 3차원 영상화 기술)	원자현미경 제조기술(True non-contact mode 기술, Narrow Trench 측정기술, 30nm급 이하 반도체소자 3차원 분석기술, 300mm 이상의 대면적 시료 나노 계측기술, SPM 융합기술)
기계 (1건)	터닝-밀링 정밀 복합가공이 가능한 다축 터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	다축 복합가공 터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
로봇 (3건)	복강경 및 영상유도 수술로봇 시스템 설계 기술 및 제조기술	복강경, 내시경 및 영상유도 수술로봇 시스템의 설계 기술 및 제조기술
	고밀도 공정 작업용 로봇 설계 및 제작 기술	작업영역을 공유하는 고밀도 공정 작업용 로봇 운영 및 제어 기술
	영상 감시 기술 기반의 로봇 경비 시스템	영상 감시 기반 로봇 통합통제기술

□ 기술범위 확대(10개)

분야	현행	개정
반도체 (3건)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D램에 해당하는 적층조립 기술 및 검사기술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낸드플래시에 해당하는 적층조립 기술 및 검사기술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30나노 이하급 또는 적층 3D 낸드플래시에 해당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자동차‧ 철도 (1건)	수소전기자동차 연료전지시스템(수소저장·공급, 스택 및 BOP) 설계 및 제조기술	수소전기자동차 연료전지시스템(수소저장·공급, 스택 및 BOP) 설계 및 공정·제조기술
조선 (1건)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BWMS 제조기술, WHRS 제조기술, 가스연료추진선박용 연료공급장치 제조기술, 재액화 및 재기화장치 제조기술, SCR 및 EGCS 등 대기오염원 배출저감 기자재 제조기술)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BWMS제조기술, WHRS 제조기술, <삭제*>, SCR 및 EGCS 등대기오염원 배출저감 기자재 제조기술) * 핵심기자재 기술의 범위에서는 삭제하고 별도의 기술명으로 지정 관리
	<별도 분리 지정>	가스연료 추진선박용 연료공급장치, 재액화 및 재기화장치 등 제조기술
생명공학 (1건)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보툴리눔 독소 균주 포함)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보툴리눔 독소를 생산하는 균주 포함)
우주 (1건)	1m급 해상도 위성카메라용 고속기동 정밀 자세제어 탑재 알고리즘 기술	초고해상도(고도 500Km기준 50cm급) 광학위성 고속기동 정밀 자세제어계 설계 기술
기계 (1건)	인간친화형 승강기 시스템 설계 및 운영기술(저진동 : 10 gal 이하 / 저소음 : 기계실 70 dBA, 주행 시 카내·승강장 45 dBA 이하 / 동적 안정감 : 가가속도(jerk) 1.2 m/s3 이하 등)	저진동, 저소음, 동적 안정감을 갖춘 인간친화형 승강기 시스템 설계 및 운영 기술 (<스펙 삭제>)

□ 기술범위 명확화(8건)

3. 지정해제(안) : 4개 대상 기술

분야	기술명
정보통신 (3건)	근거리 무선통신을 위한 Binary CDMA Baseband Modem 및 보안 알고리듬 연동 설계기술
	PKI 경량 구현 기술(DTV, IPTV를 비롯한 셋톱박스, 모바일 단말, 유비쿼터스 단말에 한함)
	UWB시스템에서 중단없이 신호 간섭회피를 위한 DAA(Detection And Avoid) 기술
우주 (1건)	고상 확산접합 부품성형 기술

[별표]

국가핵심기술 개정(안)

분 야	기술명
반도체 (10개)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D램에 해당되는 적층조립 기술 및 검사기술
	30나노 이하급 또는 적층 3D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적층조립 기술 및 검사기술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모바일 Application Processor SoC 설계·공정기술
	LTE/LTE_adv Baseband Modem 설계기술
	대구경(300mm 이상)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 기술
	픽셀 1㎛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 (FO-WLP, FO-PLP, FO-PoP 등) 조립·검사 기술
디스 플레이 (2개)	8세대급(2200x2500mm) 이상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 공정기술은 제외)‧구동기술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기술
전기 전자 (3개)	전기자동차用 등 중대형 고에너지밀도(파우치형 265Wh/kg이상 또는 각형은 파우치형의 90%)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리튬이차전지 Ni 함량 80% 초과 양극소재 설계, 제조 및 공정기술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 설계‧제조 기술
자동차ㆍ철도 (9개)	가솔린 직접분사식(G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xEV)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Control Unit, Battery Management System, Regenerative Braking System에 한함)
	수소전기자동차 연료전지시스템(수소저장ㆍ공급, 스택 및 BOP) 설계 및 공정ㆍ제조기술
	LPG 직접분사식(LP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Euro 6 기준 이상의 디젤엔진 연료분사장치, 과급시스템 및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설계 및 제조기술(DPF, SCR에 한함)
	자동차 엔진·자동변속기 설계 및 제조기술(단, 양산 후 2년 이내 기술에 한함)
	복합소재를 이용한 일체성형 철도차량 차체 설계 및 제조 기술
	속도 350km/h 이상 고속열차 동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AC 유도전동기ㆍTDCS 제어진단ㆍ주전력 변환장치 기술에 한함)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부품‧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카메라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라이더 시스템 및 정밀 위치탐지 시스템에 한함)
철강 (9개)	FINEX 유동로 조업기술
	항복강도 600MPa 급 이상 철근/형강 제조기술[저탄소강(0.4% C이하)으로 전기로방식에 의해 제조된 것에 한함]
	고가공용 망간(10% Mn 이상) 함유 TWIP강 제조기술
	합금원소 총량 4%이하의 기가급 고강도 철강판재 제조기술
	조선ㆍ발전소용 100톤이상급(단품기준) 대형 주ㆍ단강제품 제조기술
	저니켈(3% Ni이하) 고질소(0.4% N이상) 스테인리스강 제조기술
	인공지능 기반의 초정밀 도금(분해능 0.1㎛급) 제어기술
	딥러닝 인공지능 기반의 고로 조업 자동제어 기술
	인장강도 600MPa 이상의 고강도 강판제조를 위한 스마트 수냉각 기술(엔지니어링, 제어기술 포함)
조선 (8개)	고부가가치 선박(초대형컨테이너선, 저온액화탱크선, 대형크루즈선, 빙해화물선, 가스연료 추진선, 전기 추진선 등) 및 해양시스템(해양구조물 및 해양플랜트 등) 설계기술
	액화가스 화물창, 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 기술
	3천톤 이상 선박·해양구조물용 블록탑재 및 육상에서의 선박·해양구조물 건조기술
	5,000마력 이상 디젤엔진ㆍ크랭크샤프트ㆍ직경 5m이상 프로펠러 제조기술
	자율운항(경제운항, 안전운항 등) 및 항해 자동화, 선박용 통합제어시스템 기술
	조선용 ERP/PLM시스템 및 CAD기반 설계ㆍ생산지원 프로그램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BWMS제조기술, WHRS 제조기술, SCR 및 EGCS 등 대기오염원 배출저감 기자재 제조기술)
	가스연료 추진선박용 연료공급장치, 재액화 및 재기화장치 등 제조기술
원자력 (5개)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중성자 거울 및 중성자 유도관 개발기술
	연구용원자로 U-Mo 합금핵연료 제조기술
	신형 경수로 원자로출력제어시스템 기술
정보통신 (7개)	LTE/LTE_adv 시스템 설계기술
	LTE/LTE_adv/5G 계측기기 설계기술
	기지국 소형화 및 전력을 최소화 하는 PA 설계기술
	통신장비에 적용을 위한 양자이론 기반 퀀텀(Quantum) 리피터 기술
	SDN(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광통신 핵심 기술
	초고속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기가급 이동무선백홀(Backhaul) 기술
	5G 시스템(빔포밍/MIMO 및 이동통신망) 설계기술
우주 (4개)	고성능 극저온 터보펌프 기술
	극저온/고압 다이아프램 구동방식 개폐밸브 기술
	초고해상도(고도 500Km기준 50cm급) 광학위성 고속기동 정밀 자세제어계 설계 기술
	구경 1m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 조립‧정렬‧검사기술
생명공학 (4개)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1만 리터급 이상의 동물세포 배양/정제 공정기술)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보툴리눔 독소를 생산하는 균주 포함)
	원자현미경 제조기술(True non-contact mode 기술, Narrow Trench 측정기술, 30nm급 이하 반도체소자 3차원 분석기술, 300mm 이상의 대면적 시료 나노 계측기술, SPM 융합기술)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다종 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3종이상, 민감도 및 특이도 95% 이상 성능 구현)
기계 (7개)	다축 복합가공 터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
	고정밀 5축 머시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
	중대형 굴삭기 신뢰성 설계 및 제조 기술
	Off-road용 Tier 4F 배기규제를 만족하는 디젤엔진 및 후처리 시스템 설계기술
	트랙터용 부하감응형 유압식 변속기 설계 및 제조 기술
	Low GWP 냉매 대응 고효율 터보 압축기 기술
	저진동, 저소음, 동적 안정감을 갖춘 인간친화형 승강기 시스템 설계 및 운영 기술
로봇 (3개)	복강경, 내시경 및 영상유도 수술로봇 시스템의 설계 기술 및 제조기술
	작업영역을 공유하는 고밀도 공정 작업용 로봇 운영 및 제어 기술
	영상 감시 기반 로봇 통합통제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