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14.(수) 18:00 (2022. 12. 15.(목) 조간)	배포 일시	2022. 12. 14.(수) 09:00

담당 부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책임자	팀 장	장기동	(02-733-4951)
<총괄>	기획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손효진	(02-733-495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 개최

-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23~2027),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23~2027) 등 6개 안건 심의․의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12월 14일(수) 오후 15시에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들어 개최된 첫 심의회의로,「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3~'27)(안)」,「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안)」,「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3~'32)(안)」,「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3~'27)(안)」,「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3~'25)(안)」,「제4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23~'27)(안)」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지난 8월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제1차 연구산업진흥 기본계획('22~'26)(안)」과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를 보고안건으로 접수하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관련 연구개발 예산 배분 등을 심의하고 있다.

* 의장(대통령), 이우일 부의장, 5개 부처(기재・교육・과기・산업・중기) 장관, 경제수석(간사위원), 민간위원 10명 등 총18명

이우일 부의장은“과학기술을 발판으로, 기후변화 ․ 세계 경기 침체 ․ 강대국 간 기술패권 경쟁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며,“대체불가한 기술 개발과 더불어 정부-민간 / 중앙정부-지자체 /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여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오늘 확정된 계획들을 토대로 후속조치 이행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1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제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29개를 반영하였으며, 향후 5년 간 40여개 부·처·청·위원회와 함께 이행하게 된다.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를 비전으로 △국가 연구개발 전략성 강화, △민간 중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을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방향

	국가 연구개발 전략성 강화				민간 중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적 현안 해결
‣ 임무중심 연구개발체계 도입 ‣ 국가전략기술 육성체계 구축				‣ 민간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 ‣ 기업 역량별 맞춤형 지원				‣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의료, 재난, 공급망, 국방 등

(전략성 강화)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임무와 달성 시한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가장 시급하게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민간 중심) 국가 연구개발 전략의 기획, 투자 모든 단계에 기업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여 민간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 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혁신역량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현안 해결)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재난/위기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의 경제·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공급망/자원, 우주/해양 등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미래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비전 및 주요 방향과 함께 이를 이행하기 위해 3대 전략, 17개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제5차 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전략 및 추진과제별 이행점검 지표를 함께 설정하여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환류해 나갈 예정이다.

【 안건2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안)

2호 안건은「과학기술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역 과학기술 분야의 최상위 계획인「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역이 주도하여 과학기술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지역 경제, 산업, 교육 전반으로 확산하여 지역의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해 지방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지방종합계획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지방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에 맞춰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인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지방종합계획이 이번 심의회의에서 확정된 이후, 지자체와 함께 지방종합계획과 지역별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안건3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3~'32)(안)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과 인간에 대한 전방위적인 재난발생 및 기후문제가 발생하고, 탄소 관련 국제적 규제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세계는 2015년 파리협정을 채택한 이후로, 139개국이 탄소중립 선언을(`22.11월 기준)했으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상향해 왔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하고 탄소중립각본 작성 및 부문별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국제 규약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적응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약칭: 기후기술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후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차 기후기술 기본계획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부처의 연구개발(R&D)정책 및 사업을 체계화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이라는 비전 아래 3대전략, 15대 세부전략으로 구성되었다.

< 제1차 기후기술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전략 >

□ 온실가스 감축	□ 기후변화 적응	□ 혁신생태계 조성
❶ 무탄소 에너지 생산 ❷ 에너지시스템 전기화 ❸ 탄소배출 연·원료의 대체 ❹ 에너지소비효율 향상 ❺ 온실가스 저장·흡수·활용 ❻ 에너지 공급/수요 유연성 향상	❶ 자연·생태계 회복력 강화 ❷ 감염병 및 식량안보 대응 ❸ 기후적응형 도시·기반 구현 ❹ 과학기술 기반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영향평가 ❺ 과학기술기반 재난재해 관리	❶ 기후기술 산업활성화 및 국민체감 향상 ❷ 우수인재 양성 및 활용 ❸ 국제사회와 공동협력 및 기술이전·확산 ❹ 정책 활성화 및 정책역량 강화

전략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전력발생원구성비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현안해결 중심의 감축 필수기술을 도출하고, 기술개발의 목표치 제시 및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기술개발의 내용과 범위를 최초로 체계화 하여 기후변화가 발생한 시대에 적응력을 높이고자 기후재난 피해 저감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혁신 생태계 구축과 관련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과 인력, 그리고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기후산업 활성화 및 국민체감 성과확산, 인력양성, 국제협력, 정책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술개발 이행점검 등을 위한 (가칭)기후기술 범정부 협의체를 2023년 상반기에 발족시키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이행점검 체계를 통해 확보된 주요 기술개발의 내용과 차년도 사업계획 등을 기반으로 연도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안건4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3~'27)(안)

4호 안건은 향후 5년 동안 해결해야 할 재난안전 문제와 범정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의 투자ㆍ혁신 방향이 담긴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3~'27)｣(이하 제4차 종합계획)으로, 행안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21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였다.

*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기상청, 해경청, 원안위

이번 제4차 종합계획에서는“국민의 행복한 일상,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장, 국민, 미래를 핵심어로 3대 추진전략과 10개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현장 임무 중심의 촘촘한 대응체계 구축 전략으로, 신속 정확한 지능형 상황관리, 구조·수색 역량 강화, 재난피해로부터의 빠른 일상 회복까지 탄탄한 재난안전관리 대응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 실용적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둘째, 일상이 안전한 국민 행복 맞춤형 연구개발(R&D)로,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 맞춤형 안전서비스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셋째, 첨단과학을 활용한 미래사회 위기 극복으로, 기후변화, 신종감염병 등 불확실성이 큰 미래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첨단과학 기반의 미래 재난 대비 기술을 개발하여 미래사회 위기 극복 역량을 높인다.

아울러, 제4차 종합계획의 범정부 이행력 강화를 위하여 중앙․지역․민간 협업 정책를 강화하고, 재난안전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현장 보급 체계 마련, 재난안전기술 공유 플랫폼 구축 등 정부가 실천할 분야별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성도 함께 담았다.

【 안건5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3~'25)(안)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3~'25)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부가 과기정통부, 교육부, 중기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계획을 종합해 수립한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산업부는“기업 주도 산업대전환을 통한 역동적 혁신성장”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공공연(대학․출연연)과 기업 등 혁신주체가 기술사업화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자율과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2대 목표와 7개 중점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첫째, 기업 기술혁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연구개발 과제의 경쟁형․통합형․일괄형 기획 확대, 사업화 역량평가 강화, 목표변경 자율성 확대 등 연구개발 전 과정에 사업화 지향 강화를 추진한다.

공공기술 이전시 적용되는 통상실시 원칙(non-exclusive license)을 폐지하고, 공공연이 기술특성, 현장수요, 활용계획 등을 고려해 기술이전방식을 자율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선도투자를 촉진하고 사업화 속도를 높인다.

공공연 창업 제도기반을 확충(연구원 휴겸직, 지분보유, 시설 사용 등 근거 마련)하고, 기술지주회사 관련 규제개선(출자회사 지분보유 비율, 기술출자 비율 등)도 추진한다.

둘째, 자율-유인-협업 기반의 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한다.

사업화전담조직(TLO) 설립‧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화 지원대가 수취 근거 도입 등 통해 공공연의 사업화 지원역량과 유인강화를 추진한다. 기술거래사·기술거래기관·기술평가기관 등 민간 전문기관 역할 확대와 종합 사업화 서비스 기관도 지정·육성한다.

지역의 혁신주체와 자원이 참여하는 지역 사업화 연결망을 구축하고, 국가기술은행(NTB)을 사업화 서비스플랫폼으로 확장해 협업을 활성화한다.

【 안건6 】제4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23~'27)(안)

6호 안건은「제4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23~'27)」으로,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다시 도약하는 기상·기후서비스, 더욱 안전한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 하에 3가지 발전목표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후변화에 따른 날씨 변동성·위험성 증가에 대응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 기상현상의 빈도·강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날씨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특보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더욱 정교한 날씨 예측을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기술을 활용한 지능화 기반 신디지털예보 체계로의 전환 추진한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방재 관계기관과의 협력 기반도 구축하며, 재해예방 의사결정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둘째, 기후·기후변화 정보 고도화로 기후위기 극복 지원을 강화한다.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분석 및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총괄기관으로서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능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이행하여 선도하며, 다양하고 상세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생산·제공하여 정부·지자체의 효과적인 데이터 기반 기후위기 대응정책 수립·이행을 뒷받침한다.

셋째, 세계 최고의 기상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미래 예측기술의 근간인 수치예측 기술을 고도화하고 기상학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핵심 기상과학연구를 확대한다. 재난안전 및 미래 사회 수요 대응을 위해 공공·민간 분야별 협력을 통한 기상기후융합정보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 신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분야(물, 에너지 등), 신수요(풍력·태양광, 도심항공교통 등) 등

<안건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임요업	(044-202-6720)
	과학기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윤지영	(044-202-6727)
<안건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서경춘	(044-202-6730)
	과학기술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오연재	(044-202-6734)
<안건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권기석	(044-202-4540)
	원천기술과	담당자	사무관	조남규	(044-202-4516)
<안건4>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조정원	(044-205-6230 )
	재난안전연구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이순화	(044-205-6241)
<안건5>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정 권	(044-203-4540)
	산업기술시장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김성건	(044-203-4543)
<안건6>	기상청	책임자	과 장	조남산	(042-481-7290)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강하	(042-481-7274)

참고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 개최계획(안)

□ 회의 개요

ㅇ (일시) '22. 12.14(수) 15:00~18:00

ㅇ (장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광화문 교보빌딩 13층)

ㅇ (참석대상)

-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주재)

- 정부위원(6) : 기재·교육·과기정통·산업·중소벤처부 장관, 경제수석

- 민간위원(10) : 남기태, 박현민, 서광석, 오세현, 이상엽, 이신두, 조만기,
최윤희, 최재붕, 홍순국

- 안건 소관부처 :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기상청

□ 안건(안)

※ 회의는 부의장 모두말씀까지만 공개

구분	안건명	제출부처
심의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3~’27)(안)	과기정통부
심의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안)	과기정통부
심의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3~’32)(안)	과기정통부
심의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3~’27)(안)	행안부
심의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3~’25)(안)	산업부
심의	제4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23~’27)(안)	기상청
보고	제1차 연구산업진흥 기본계획(‘22~’26)(안)	과기정통부
보고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	과기정통부

참고2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주요내용

Ⅰ. 수립배경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계획으로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수립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정책 결정·추진

ㅇ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기본계획 추진과제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과기정통부는 연도별 추진실적과 시행계획 종합 점검 (법 제7조 제4항, 제5항)

Ⅱ. 수립방향

ㅇ (정책영역 확장) 연구개발 시스템 개선‧기술개발 중심의 기존 과학기술정책 → 국가‧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외연 확장*

*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의료, 재난,‧공급망, 국방‧안보, 우주‧해양 등 7개 대표 분야

ㅇ (5년 간 중점기술) 국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유망기술로 「국가전략기술」을 선정‧관리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제3항(미래유망기술)

ㅇ (이행점검 강화) 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부처별‧과제별 이행점검 지표를 설정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발표

※ 이행점검 결과를 예산 심의 근거자료로 사용, 필요시 보완사항 권고‧점검

ㅇ (중장기 계획 연계) 과제별‧부처별로 역할을 부여, 과학기술 관련 중장기 계획에 연계‧반영하여 범부처 과학기술 계획의 일관성 확보

※ 새정부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29개) → 과학기술기본계획→ 각 부처 중장기 계획(63개)

Ⅲ. 주요내용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방향

	국가 연구개발전략성 강화				민간 중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적 현안 해결
‣ 임무중심 연구개발체계 도입 ‣ 국가전략기술 육성체계 구축				‣ 민간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 ‣ 기업 역량별 맞춤형 지원				‣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의료‧복지, 재난, 공급망, 국방‧안보, 우주

□ 세부 추진 과제

대표 지표	목표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5년 주기) ※ 한국연구재단	3.53%(’15~’19) → 4.8%(’22~’26)
세계적 수준의 전략기술 분야(세계 최고국 대비 90% 이상)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개(’22) → 8개(’27)
삼극특허 수 ※ 경제협력개발기구(MSTI)	3,057개(’19) → 3,500개(’27)
하이테크 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 경제협력개발기구(MSTI)	7.5%(’20) → 10.0%(’27)
삶의 질 지수 순위 ※ 경제협력개발기구(Better Life Index)	32위(’20) → 20위(’27)

[전략1] 질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체계 고도화

□

임무중심 연구개발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임무중심 연구개발 체계 도입,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기술 발굴‧육성, 고위험‧도전 연구 활성화

※ 임무 설정 → 연구개발 전략이행안 → 전략적 투자‧유연한 수행 → 임무달성 평가

□

연구환경

연구자 중심 연구 지원체계 현장 안착, 안정적 연구기회 확대, 연구 데이터‧장비 등의 개방성 확대

※ 청년연구자 대상 장기지원(5+5) ‘한우물파기 프로그램’ 신설 등

□

연구개발 성과

연구개발 전 단계에 민간 참여, 규모확대 연구개발 지원 확대, 전략적 투자를 위한 투자‧평가제도 개선

※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조정, 예타 신속처리제 도입 및 예타기준 상향 등 적시성 확보

□

핵심인재

신산업‧신기술 분야 핵심연구인력 확충, 초중등 수‧과학 역량 강화 지원, 재직자 대상 재교육 확대

※ 반도체 등 첨단분야 계약정원제 및 계약학과 활용, 고급 해외인력 유치 확대

□

과학문화

일상에서 접하고 즐기는 과학문화 확산, 민간 과학문화 생태계 활성화, 연구자와 국민과의 소통 강화

※ (가칭) 우리동네과학관, 과학소통 연구지원금(펠로우쉽) 선정‧지원 등

[전략2] 혁신 주체의 역량 제고 및 개방형 생태계 조성

□

민간 주도

기업의 연구역량과 기술 혁신성 중심으로 기업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고도화,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혁신에 집중

※ 기업부설연구소 5단계 혁신역량별 사업 지원, 산업별 민간 연구개발 협의체 상시 운영

□

대학‧공공연

대학의 연구역량 축적을 위한 연구거점 구축 지원, 국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관별 고유임무 확립

※ 대학의 지속적인 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연) 지역혁신 구심점 역할 강화

□

창업

거점기관 중심의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성과 기반 기저기술 창업을 집중 지원, 정부 모태펀드 등 금융 지원 연계

※ 창업선도대학 중심 부처 간 연계 지원, 창업 초기‧여성‧지역 중심 모태펀드 지원

□

지역혁신

지역이 연구개발 예산‧정책‧기획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연구개발 거점 중심 기술‧기반‧인력 협력체계 구축

※ 지방과학기술전략회의 신설, 지역 과학기술전담기관 17개 시‧도 확대

□

과학기술 외교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국제 의제 선도 및 전략적 국제 공동연구 추진 등 과학기술 외교‧협력 고도화

※ 주요 과학기술 국제기구 의장단 진출 확대, 중대형 공동연구 과제 확대 등

[전략3]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및 미래 대응

□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핵심기술‧주력산업 저탄소화 기술 개발, 국가 목표 및 이햅안에 기반한 임무중심 연구개발 추진

※ 한국형 탄소중립 핵심기술 전략이행안 → 연구개발 기획‧투자‧평가 지침 활용

□

디지털 전환

핵심 디지털 기술 선정‧육성 및 초연결 기반 구축, 공공‧민간 데이터 통합, 데이터 유통 및 활용 활성화

※ 지능형반도체‧6세대 이동통신‧양자 등 핵심기술 확보, 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개인맞춤형정보확산

□

국민 건강

바이오연구 데이터‧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도 제고, 차세대 첨단 바이오 연구지원 확대 및 바이오산업 육성

※ 개인 건강정보 활용기반 구축, 합성생물학‧디지털바이오 연구개발 지원‧규제개선

□

미래위험

데이터 및 첨단기술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미래위험 관리를 통한 선제적 대응력 및 회복력 제고

※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운영, 피해저감 기술 개발, 재난 각본 개발

□

공급망

반도체 등 초격차 산업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자립, 국제 공급망 다변화, 자원확보 연구개발 국제협력 강화

※ 핵심품목 기술자립 연구개발 확대, 광물‧에너지‧식량 국제 공동탐사‧해외생산 연구 등

□

국방‧안보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한 국방과학기술 역량 확보, 민-군 협력 강화, 국가 사이버주권 체계 확립

※ 인공지능 등 국방전략기술과 연계한 미래 신기술 분야 투자 강화

□

우주‧해양‧극지

국가 달 탐사 사업 등 우주 개척 지속 추진, 해양‧극지 탐사로 미래자원 확보 및 해양 안전체계 구축

※ 누리호 반복 발사 및 차세대 발사체 개발 추진, 무인 극한로봇 등 탐사기술 개발

□ 중점 육성 기술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선정‧관리

ㅇ ①공급망‧통상 대응, ②신산업 육성, ③외교안보 중요성을 기준으로 민관이 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

ㅇ △임무지향 전략이행안 기반 정책‧투자 집중, △국가전략기술 과제 추진, △인재‧국제협력‧산학연 거점 등 전략기술 육성기반 확충, △기술패권 국가전략 총괄 추진체계 확립

< 12대 국가전략기술 >

혁신선도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자력	첨단 이동수단
미래도전	우주항공·해양	첨단바이오	사이버보안	수소
필수기반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참고3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 주요내용

□ 추진배경

ㅇ 지방소멸 위기, 디지털 전환 등의 변화 및 새 정부 국정과제 등을 반영한 지역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6차 종합계획 수립

□ 주요내용

비전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지역주도 균형발전시대 개막
목표	지역의 강점 및 수준을 고려한 고유의 성장경로를 설정하여 자생력 높은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기본 방향	◇ (회복)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산업·교육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회복
	◇ (자율) 지역별 특성에 맞춰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지역 자율적 추진체계 구축
	◇ (파격) 임계규모 이상의 장기 투자와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한 향후 10년간 특단의 파격적인 지원
전략 및 중점 과제		1	지역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혁신 추진체계 구축
		□ (정 책) 지역 주도 혁신을 위한 정책 재편 □ (정책역량) 지자체의 정책기획 기능 및 역량 강화 □ (지원체계) 투자‧평가 등 지원체계 혁신
		2	지역 혁신주체들의 성장‧연계를 통한 지역 혁신 가속화
		□ (성장) 지역 대학, 연구기관의 대형화‧연구거점화 □ (연계) 지역의 교육, 연구와 산업 간 간극 해소 □ (성과) 지역 과학기술 역량을 활용한 창업‧기업 경쟁력 제고
		3	지역 혁신을 뒷받침하는 민간 주도의 생태계 활성화
		□ (공간) 우수 지역 혁신협력지구 발굴 및 육성 □ (기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기반시설 고도화 □ (문화) 지역의 과학기술 및 디지털 교육‧문화 저변 확대

참고4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3~'32) 주요내용

□ 추진배경

ㅇ (의의) 향후 10년간 각 부처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관련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하기 위한 연구개발 정책방향 설정

※ 기후변화대응 기술 분야에서의 최상위 계획으로, 탄소중립,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적응 등 다수의 연관된 27개 법정 기본계획 및 전략 등과의 연계성 확보

ㅇ (법적근거)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제5조

□ 주요내용(안)

ㅇ (비전)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

ㅇ (방향성) ①탄소중립 실현 기여, ②신성장동력 및 에너지안보 확보, ③기후위기 적응 강화

ㅇ (추진전략) 기후변화대응 기술*관련 3대 전략 15대 세부전략

* 기후기술법 상 기후변화대응기술은 ①온실가스저감 및 ② 기후변화 적응 기술로 정의

- (온실가스 감축) 각 부처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선정된 기술과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기술 동향을 기반으로, 6대 세부전략*별 핵심기술개발 추진

* ①무탄소에너지 생산, ②에너지 시스템 전기화, ③탄소배출연·원료의 대체, ④에너지 소비효율 향상, ⑤온실가스 저장·흡수·활용, ⑥에너지공급/수요 유연성 향상

- (기후변화 적응) 기후재난 피해 저감과 회복력 강화를 위해 기후위기 적응 전과정*․대상별** 과학기술 기반 적응기술 체계 및 개발방향 제시

* (과정) 기후변화 감시·예측 → 영향·위험도 평가 → 기후피해 저감, 회복력 증진 → 적응효과 진단

** (대상) △산림·생태계(자연 회복), △인간(질병·건강, 식량), △자산·기반시설(도시 등)

- (혁신생태계 조성) 기후기술 산업 활성화 및 국민체감 향상, 현장 맞춤 우수인력 양성, 국제협력, 정책 활성화 및 정책 전문성 강화 등

□ 향후계획 : 범정부 협의체 발족 및 운영(`23. 상)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23. 하)

참고5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3~'27) 주요내용

□ 수립배경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

※ ｢제3차(‘18∼’22) 종합계획｣의 후속 계획, 중장기 재난안전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범정부 지침

ㅇ 관계 중앙행정기관*(21개)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해당연도 시행계획 수립

*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기상청, 해경청, 원안위

□ 수립방향

비 전

국민의 행복한 일상 더 안전한 대한민국

목 표

재난안전 문제해결, 미래위험까지 대비한 실용적 기술개발

전 략

Ⅰ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용기술		Ⅱ	국민 안전 지향 기술개발		Ⅲ	미래재난 대비 기술개발
현장 임무 중심의 촘촘한 대응체계 구축			일상이 안전한 국민 행복 맞춤형 R&D			첨단과학을 활용한 미래사회 위기 극복

□ 주요내용

ㅇ (현장 임무 중심 기술개발)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장 임무형 기술을 개발하여 현장 활동에 신속히 적용

※ < 현장 10대 문제해결 > ▲상황관리(신속·정확), ▲산불, ▲선박전복, ▲대형화재, ▲초기진화, ▲건물붕괴, ▲환경오염, ▲재난자원관리, ▲과학적인 원인규명, ▲사회회복

ㅇ (국민 안전 기술개발) 국민 누구도 안전에 소외되지 않도록, 안전의 사각지대와 재난의 불평등(취약계층 등)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결

※ < 국민 10대 문제해결 > ▲여가 안전, ▲교통약자 안전, ▲치안 강화, ▲사이버 범죄, ▲생활환경, ▲식품안전, ▲의료제품 안전, ▲전기·가스 사고, ▲산업안전, ▲안전 불평등 해소

ㅇ (미래 대비 기술개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통해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미래재난 예측 수준을 높여 기후위기 대비, 과학방역, 재난안전관리 선진화 실현

※ < 미래 10대 문제해결 > ▲위험기상, ▲지진·화산 활동, ▲우주전파재난, ▲도시침수, ▲수자원 고갈·수재해, ▲녹색기술안전, ▲식량안보, ▲신·변종 감염병, ▲동식물 방역, ▲디지털 역기능 해소

참고6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3~'25) 주요내용

□ 추진배경

ㅇ「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에 따라 3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수립

ㅇ 산업부가 과기정통부, 교육부, 중기부, 특허청 등 17개 부처․청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방향을 종합하여 수립하는 범부처 종합계획

□ 주요내용

◇ 비전기업 주도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해 목표1기업 기술혁신 선순환 체계 구축, 목표2자율․유인․협업 기반의 사업화 생태계 조성 추진

[목표 1] 기업 기술혁신의 선순환 체계 구축
➊ 연구개발 전 과정에 사업화 성과지향 강화	➋ 선도자 육성 위한 기술거래 촉진
➌ 도전적 사업화·규모확대 집중 지원	➍ 공공연 첨단기술 창업 촉진
[목표 2] 자율-유인-협업 기반의 생태계 조성
➎ 공공연의 사업화 투자 유인·역량 확충	➏ 민간 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 활성화
➐ 온·오프라인 협업플랫폼 구축

[목표 1] 기업 기술혁신의 선순환 체계 구축

➊ 시장중심 기획(BM경쟁-통합-원스톱형), 수행기관 사업화 역량평가 강화, 목표변경 자율성 확대 등 연구개발 전 과정에 사업화 지향성 강화

➋ 공공기술 이전시 통상실시*(non-exclusive license) 원칙 폐지, 공공연의 이전방식 자율성 강화 등 통해 선도(first mover) 투자 촉진

* (현황) 주요국 중 유일하게 20여년간 통상실시 원칙 고수 → (문제점) 기업이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선도적으로 투자할 유인을 줄이고 민간투자 유치도 곤란

- 공공연이 시장성이 큰 기술을 창출해 기업 등으로 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직무발명자 특전 개선방안 검토

➌ 씨앗부터 규모확대까지 민간 선별 사업에 정부 연구개발 지원을 집중하고, 신속한 성과창출 위해 연구개발-투자-조달-해외진출 연계지원

- 특허 등 지식재산을 활용해 도전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특전을 강화하는 방안(가칭 특허박스 또는 혁신박스) 도입 검토

- 빅블러(Big blur) 시대 기술응용과 융합을 통해 산업문제를 해결하는‘함께 달리기(Colab4DeepTech) 프로그램(가칭)’추진

➍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 과정에 연구자·직원 등이 참여할 경우 이해충돌문제 등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제도기반(휴․겸직, 지분보유, 시설사용 등 근거 마련) 확충

- 공공연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에 대한 복잡한 규제(출자회사 지분보유 비율, 기술출자 비율 등) 개선

[목표 2] 자율-유인-협업 기반의 사업화 생태계 조성

➎ 공공연이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해 내․외부 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화전담조직(TLO) 운영 자율성* 강화

* ①내부부서 설립 의무제를 지정제로 전환, ②민간전문회사 위탁 근거 도입 등

- 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도입, 사업화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연구비·기술료 사용용도 추가 검토

* 성과공유가 가능한 주식, 주식매수선택권, 채권 등 허용

➏ 기술거래사·기술거래기관·평가기관 등 민간 전문기관 역할 강화, 종합 사업화 서비스* 기관 지정·육성 추진

*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①기술거래, ②육성(인큐베이팅), ③육성(엑셀러레이팅), ④투자유치 등

➐ 지역 혁신자원이 참여하는 지역 사업화 연결망 구축, 국가기술은행(NTB)을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 확장해 온라인 협업 확대

참고7		제4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23~'27) 주요내용

□ 수립배경 및 방향

ㅇ (수립근거) 「기상법」 제5조(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ㅇ (비전) 다시 도약하는 기상·기후서비스, 더욱 안전한 국민의 나라!

※ 3대 발전목표: ➊ 기후변화에 따른 날씨 변동성·위험성 증가에 대응
➋ 기후·기후변화 정보 고도화로 기후위기 극복 지원 강화
➌ 세계 최고의 기상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

□ 주요내용

ㅇ [전략1] 1. 안전사회를 위한 위험기상·지진 대응역량 강화

- 지역특성과 기상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지역기반 특보체계로 전환

※ 위험기상의 지역별 사회·경제적 영향 고려, 지역별 차별화된 특보기준 재설정(`27)

※ 기록적 폭우 등 위협적 기상현상 예상 시 최소 20분 전에 재난정보 제공

- 촘촘하고 시간적으로 상세한 격자예보 체계로의 전환(`27)

	초단기예보	단기예보	중기예보	(가칭)연장중기예보
`27년	1km×1km 해상도, 10분 단위, +6시간 예측	1km×1km 해상도, 1시간 단위, +5일 예측	5km×5km 해상도, 3시간 단위, +14일 예측	최대 +30일 날씨까지 확률적 기상정보 제공기술 확보

- 원전 등 국가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지진조기경보 시간 단축

※ (`22) 지진 최초관측 후 5∼10초 → (`27) 국가주요시설은 최초관측 후 3∼5초 이내

ㅇ [전략2] 기후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기후·기후변화정보 고도화

- 국가·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에 필요한 부문별 영향평가 지원을 위한 초고해상도 각본 산출 기반 구축(`24∼)

- 신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극한 기후위기 재난정보* 제공(`23∼)

* 국민체감도가 높은 농업·보건, 사회·경제·문화 관련 기후변화 영향정보 발굴·제공(`27∼)

ㅇ [전략3] 미래도약의 기반인 초격차 기상·기후기술 확보

- 장마, 태풍, 폭염, 집중호우 등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는 여름철 위험기상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 특단의 방안 강구

※ 예시: 여름철 한반도에서 위험기상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북태평양고기압의 구조파악을 위한 국제공동 사업 추진

- 기존 수치예측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3세대 예보기술*의 도입

* (1세대) 주관예보 → (2세대) 수치예보 → (3세대) 인공지능 등 미래형 신기술을예·특보 생산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날씨의 분석력·예측력을 확장시킨 미래형 예보

ㅇ [전략4] 풍요로운 사회 조성을 위한 기상기후 가치 확산

- 기상정보융합활용 솔루션 시스템 구축으로 기업 환경·사회·투명 경영 및 사업 지원 강화 및 ‘통합(One-stop) 기상산업 진흥체계’ 구축 추진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대전이전 계기, 「기상산업 협력지구」 조성 지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