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29.(목) 11:00 < 12.30.(금) 조간 >	배포 일시	2022. 12. 29.(목)

담당 부서	표준정책국	책임자	과 장	오유천	(043-870-5380)
	산업표준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염동석	(043-870-5386)

제각각 단체표준 인증표시, 하나로 통일한다.

-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개선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

□ ’98년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입 후 일부 인증단체의 변형․사용으로 난립되어 온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SPS* 하나로 통일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국민이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개선한「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개정령을 12월 30일 개정 공포하였다.

□ 단체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이해를 같이하는 전문단체에서 해당분야의 성능․기술 등을 준수하도록 제정된 표준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민간 중심으로 표준 제정과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ㅇ 우리 주변에서도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용 봉투, 맨홀 뚜껑, 싱크대 등 다양하다. 2022년 11월 기준 인증업체는 4,724개, 인증 건수는 10,465건에 달한다.

□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단체표준 인증표시의 통일성이 확보되고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인지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ㅇ 앞으로도 단체표준 제도가 국제기준에 적합한 민간 자율 운영 체계로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붙임1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구 분

주요 개정내용

❶

인증표시

기본형

<단체표준 인증제품ㆍ서비스 표시>	<우수 단체표준제품 표시>

인증단체명 표기형

<단체표준 인증제품ㆍ서비스 표시 – 인증단체명 8자 이내>

<단체표준 인증제품ㆍ서비스 표시 – 인증단체명 9자 이상>

<우수 단체표준제품 표시 – 인증단체명 8자 이내>

<우수 단체표준제품 표시 – 인증단체명 9자 이상>

표시대상

가. 단체표준 인증제품ㆍ서비스 표시: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ㆍ제공하는

단체표준 인증제품ㆍ서비스

나. 우수 단체표준 표시: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 중 제18조제2항에 따라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조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표시방법

가. 기본형

1) 색상 : “SPS” 표시 상부 1/3은 시안(cyan)색 , 하부 2/3는 남색으로 한다.

우수 단체표준제품 표시의 경우 상부 1/3은 금색으로 한다.

2) 크기: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 등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인증표시를 표현할 수 있다

나. 인증단체명

1) 색상: 인증단체명과 세로구분선은 남색으로 한다.

2) 서체: 국문서체는 LH Bold, 영문서체는 양평군체 Bold로 한다.

❷  인증공장 표시판

기본형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표시판>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표시판>

표시대상

가.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 표시판: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

나.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표시판: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 중

제18조제2항에 따라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표시방법

가. 기본형

1)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50mm, 세로 290mm로 한다.

2) ‘단체표준 인증 공장(사업장)’ 및 ‘우수 단체표준 인증 공장’의 서체는

LH Bold로 하며, 크기는 각각 120pt 및 105pt로 한다(1pt = 0.35mm).

3) 인증단체명, 인증번호 및 인증품목(표준)명을 표기할 때 색상은 남색으로 하고,

국문서체는 LH Bold, 영문서체는 양평군체 Bold로 한다.

4) 인증번호 및 인증품목(표준)명 글자의 크기는 45pt로 한다.

5) 모든 표기 요소는 앞판을 기준으로 가운데로 정렬한다.

6)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하며, 뒷판의 색상은 단체표준 인증공장ㆍ

사업장의 경우 남색으로,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경우 금색으로 도장한다.

나. 보조 표시판을 추가하는 경우: 인증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보조 표시판에

인증번호와 표준명을 적어 표시판 아래에 부착한다.

1) 보조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35mm로, 세로는 최소 60mm로 한다. 표시하려는

인증품목의 개수에 따라 세로의 길이는 늘릴 수 있다.

2) 보조 표시판은 기본형 표시판의 오른쪽 끝에 맞추어 부착한다.

❸

부칙

제2조

(단체표준 인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붙임2		단체표준 제도

□ 단체표준

ㅇ (정의) 민간단체가 공공의 안전, 소비자 보호, 구성원의 편의를 위해 특정분야의 기호·용어·성능·절차·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

* (근거)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 (요건) ① 이해관계인 합의, ② KS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 단체표준 인증 및 사후관리

ㅇ (인증)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 중 인증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사무국(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증업무 가능

* (요건) ① 인증업무 전담조직, ② 인증심사원 2명 이상 등

* (심사) ① 공장심사 매3년, ② 제품심사 매2년 마다 인증단체가 관리

ㅇ (사후관리) 인증단체 연 1회 자체점검, 사무국이 단체 지도․점검(연 1회)

< 단체표준ㆍ인증 현황 (’22.11월) >

(단위 : 개)

구 분		중소기업협동조합	비영리법인	합 계
등록	단체	76	75	151
	표준수	670	3,208	3,878
인증*	단체	42	21	63
	인증품목수	217	92	309
	인증업체수	3,426	1,298	4,724
	인증건수	7,280	3,185	10,465
우수 단체 인증	단체	14	2	16
	우수인증품목수	73	10	83
	우수인증업체수	590	7	597
	우수확인건수	1,089	8	1,097

* 인증 통계에는 “우수단체인증” 관련 통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