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시점	배포 일시	2022.12.27.(화) 12:00

담당 부서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보경	(044-202-6290)
	데이터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조병현	(044-202-6297)

과기정통부, 데이터 품질관리 및 인증제도 기반 마련

- 「데이터산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2.12.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품질관리 및 인증에 관한 내용을 담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3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4월 시행된 「데이터산업법」의 하위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운영 절차 및 데이터 품질기준 등을 정함에 따라 향후 데이터 시장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유통·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데이터산업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부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의 개발, 품질관리 교육 및 컨설팅, 품질기준의 개발 및 배포, 품질진단, 품질개선 지원 등의 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❷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 절차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 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고, 품질인증에 필요한 운영절차와 품질인증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갖추어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한 품질인증 대상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정 절차를 마련하였다.

❸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이 품질인증을 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품질기준

품질인증기관이 데이터 품질인증을 하는 경우, 데이터 내용의 완전성, 유효성 및 정확성과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 및 데이터 관리체계의 유용성 및 접근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❹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데이터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 개정된 데이터산업법 시행령을 통해 데이터 기업의 품질관리 역량과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제고됨은 물론 데이터 산출물에 대한 품질점검 등을 통해 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붙임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의 개발

2.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및 컨설팅

3. 데이터 품질기준의 개발 및 배포

4. 데이터 품질진단

5. 데이터 품질개선 지원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의3(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데이터 품질인증에 필요한 운영절차를 마련할 것

3. 데이터 품질인증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갖출 것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데이터 품질인증에 관한 사업계획서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이하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4.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데이터 품질인증을 한 경우

제20조의4(데이터 품질인증의 절차)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에 제2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의 대상에 대한 설명 자료를 첨부하여 데이터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은 데이터 품질인증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의 실시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은 데이터 품질인증을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인증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의5(데이터 품질인증 대상 및 품질기준) ① 데이터 품질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의 내용

2. 데이터의 구조

3. 데이터의 관리체계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데이터 내용: 완전성, 유효성 및 정확성

2. 데이터 구조: 일관성

3. 데이터 관리체계: 유용성 및 접근성

4. 제1항제4호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품질기준의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28조제2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5의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업무의 지원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	500	7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