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2. 15.(수) 06:00 < 2.15.(수) 석간 >	배포 일시	2023. 2. 14.(화)

담당 부서	전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문양택	(044-203-3880)
	전력산업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디도	(044-203-3885)

전력공공기관, 강도높은 자구노력 및 조직혁신 추진 중

- 전력공공기관 재무건전화 및 혁신계획 이행 점검회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15.(수) 10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발전5사 등 전력공공기관 11개사(社)가 참석한 가운데 「전력공공기관 재무건전화 및 혁신계획 이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3. 2. 15.(수) 10:00 / 전력기반센터(서울 여의도 소재) ▶ 참 석 자 : - (산업부) 이호현 전력정책관(주재), 전력산업정책과장 등 - (전력그룹사) 한전, 한수원, 발전5사,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ㅇ 이번 회의는 지난 ‘22.6월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한전 등 7개 전력공기업*의 재정건전화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지난해 정부에 혁신계획을 제출한 11개 기관**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재무위험기관(7개) : 한전, 한수원 및 발전5사

** 혁신계획 제출기관(11개) : 재무위험기관 +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 7개 전력공기업의 ‘22년도 재정건전화 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7개사(社) 공히 목표했던 수준을 초과한 실적을 달성하여 당초 목표했던 3.2조원의 약 166%에 달하는 5.3조원의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전력공기업들은 자산매각 방식 변경으로 매각가치를 극대화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지출을 이연하는 한편, 자체적인 예산통제 강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높은 강도의 자구노력을 이행해왔음을 보고하였다.

	《 전력그룹사 재정건전화 실적 및 주요 내용》
▶ (한국전력 : 3.8조원) ①제안공모형 매각방식 적용으로 감정가 대비 높은 가격에 부동산 매각 ②공정관리 및 계통운영의 신뢰도 고려 사업 준공시기 이연 등 ▶ (한국수력원자력 : 1,286억원) ①불용토지 등 비핵심자산 발굴 및 매각 ②해외사업 심의 강화 등 사업조정 및 신재생 사업 집행시기 조정 등 ▶ (남동발전 : 868억원) ①출자지분 및 사택 매각 ②국내 신재생 사업 및 해외사업 조정 ③지급수수료 및 광고선전비 등 절감 등 ▶ (남부발전 : 3,268억원) ①유휴부지 및 부동산 매각 ②건설중인 발전소 공정관리 및 미착수 사업 계획 이연 등 ▶ (동서발전 : 1,623억원) ①사택매각 ②사업 추진여건 고려한 예산집행시기 조정 등 ▶ (서부발전 : 3,880억원) ①신(新)공법 등 공정조정을 통해 건설비 절감 ②신규사업 규모 등 조정 ③폐지예정설비 정비기준 개선 등 ▶ (중부발전 : 4,061억원) ①폐지설비 매각시기 조정으로 고수익 달성 ②대규모 건설사업 및 출자사업 추진시기 이연 등

ㅇ 아울러 ‘23년도에도 안전 등 필수적인 분야 외의 낭비요인 최소화, 안정적 전력공급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의 사업 조정, 매각 자산 발굴 및 매각가치 극대화 등을 통해 목표한 3.2조원 규모의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재무위기 조기 극복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11개 전력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기(旣)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2.7월)에 따라 정원감축, 경비절감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ㅇ 조직·인력분야에서는 496명의 정원을 감축한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11개사(社)가 및 기능조정, 업무효율화 등을 통해 총 1,150명의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 과정에서 안전 등 필수분야,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분야 등의 인력감축은 최소화하였다.

ㅇ 아울러 사택, 회원권 등 사업추진과 무관한 비핵심자산들을 발굴하여 매각 중이며, 업무추진비, 운영경비 등 경상경비의 지출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맞추어 감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22년도 하반기 경상경비 예산의 10% 이상 절감, ‘23년도 경상경비 3% 이상 삭감

ㅇ 전력공공기관들은 ‘23년도에도 자산효율화, 경비절감 등 경영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면서 특히 시장조건 대비 유리한 사원 대출, 가족 경조사비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 다수 그룹사에서 장수경축금 미지급, 대출한도 및 금리조정 등 기(旣) 조치 완료

□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글로벌 에너지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전력공공기관의 재무위기 타개를 위한 자구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ㅇ “에너지요금 정상화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해주고 계신만큼,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철저히 이행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전력그룹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필수적인 설비투자들은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가 기간 송변전설비 및 발전설비 등의 건설지연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