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시점	배포 일시	2023. 3. 15.(수) 14:00

담당 부서	전파정책국	책임자	과 장	하준홍	(044-202-4940)
	주파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송기헌	(044-202-4943)

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수립을 위한 전파정책자문회의 개최

- 통신시장 경쟁환경 조성 및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 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15일에 개최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3월 16일(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회의실에서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파정책자문회의는 중장기 전파정책, 전파법령의 개정, 전파 관련 기술‧서비스의 고도화 등 주요 전파정책 추진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 중에 있는 기구로, 법률, 행정, 경제, 경영, 기술,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

지난 2월 20일 열린‘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1차 회의에서 박윤규 제2차관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은 방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지속 수렴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전파정책자문회의 역시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과 시장기능 활성화를 목표로 전파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계획되었다.

전파정책은, 우리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의 기반인 주파수의 배분을 결정함으로써 사업자간 경쟁구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기반으로 의미가 크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10년 도입한 주파수 경매제는 시장기능을 이용하여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할당하고 사업자 간 경쟁과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할당 조건을 통해 최소한의 주파수 이용이 담보되도록 하는 등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한정된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이용하는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12월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28㎓ 주파수 할당 취소는 이러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전파정책자문회의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전파정책의 역할 및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방향’에 관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법률, 행정, 경제, 경영, 기술, 소비자 분야 등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윤규 제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적극적인 전파정책으로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파수 할당 등 전파정책을 통해 통신시장에 다시 한 번 경쟁과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붙임		전파정책자문회의 개최 계획

◈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전파정책 방향에 대한 기술, 법률, 행정, 경영, 경제, 소비자 분야 등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 추진

□ 개 요

○ 일시/장소 : 3.16.(목) 09:30〜11:30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과기정통부) 제2차관, 네트워크정책실장, 전파정책국장, 국립전파연구원장, 통신정책기획과장, 전파정책기획과장, 주파수정책과장 등

- (자문위원) 기술, 법률‧행정, 경영‧경제, 소비자 분야 등 전문가 16인

기술분야(6)	법률‧행정분야(3)	경영‧경제분야(4)	소비자분야(3)
▸홍인기 교수(경희대) *위원장 ▸이일규 교수(공주대) ▸김재현 교수(아주대) ▸김성륜 교수(연세대) ▸최은미 교수(울산과기원) ▸박세경 전무(에이알테크놀로지)	▸박종수 교수(고려대) ▸안정민 교수(한림대) ▸이수경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박민수 교수(성균관대) ▸안형택 교수(동국대) ▸최용제 교수(한국외대) ▸김범준 교수(가톨릭대)	▸고민정 사무총장(녹색소비자연대)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윤 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

- (유관기관) KISDI(김지환 센터장), ETRI(박승근 본부장), KCA(이승훈 본부장) 등

□ 세부 일정(안)

구분		내용	비고	공개 여부
09:30〜09:35	‘05	인사 말씀	제2차관	공개*
09:35〜09:50	‘15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향 및 주파수 할당 기준 발표	KISDI	비공개
09:50〜11:25	‘95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전파정책 방향 및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방향 등 논의	참석자 전원
11:25〜11:30	‘05	마무리 말씀	제2차관

* 차관님 인사말씀까지 기자단 공개, 이후 기자단 퇴장 및 비공개 회의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