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4. 3.(월) 11:00 (2023. 4. 3.(월) 석간)	배포	2023. 3. 31.(금) 14:00

과기정통부,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 선정

- 업무의 경계를 넘어, 복지를 배달하는 우체국 집배원

- 러-우 전쟁에 따른 위기상황 속 다누리 발사 도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22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수여식을 4월 3일(월)에 개최하였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현장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이끌어 내었으며, 지자체를 포함한 범부처 협력 노력 등이 돋보였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우체국이 찾아간다(복지등기)」는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사회적 비극을 막기 위해 우체국의 역량을 투입한 사례이다.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만으로는 부족한 위기의심가구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 정보에 밝은 집배원이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주거환경, 생활상태, 실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에 전달하여, 빈틈없는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 복지등기 프로세스 >

’22년 7월부터 집배원과 지자체 대상 적극적 설명을 통해 서울 종로구, 부산 영도구 등 총 8개 지자체와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올해 2월까지 총 6,279가구를 방문하여 이 중 14%인 876가구에 지자체의 복지서비스가 연계되는 성과를 내었다. 4월부터는 정규사업으로 자리 잡아 더 많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위기의심가구를 찾아갈 예정이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인「우리나라 최초 우주탐사선 다누리, 독자개발 성공으로 7대 우주강국 도약」은 러-우 전쟁에 따른 비상상황에 범부처가 함께 신속히 대응하여 최초 우주탐사 도전에 성공한 사례이다.

러-우 전쟁으로 당초 계획한 달 궤도선 수송기(우크라이나 AN-124기) 사용 불가, 다누리의 해외 이송을 위한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연 등 비상상황에, 산업부 등 범부처가 협력하여 신속히 수출허가를 취득하고 수송대안 결정(민간 B747-400F 수송기)으로 다누리를 적시에 수송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22년 12월 27일 다누리가 세계 7번째로 달 궤도 진입 성공하여 우주(달)탐사 기술을 보유한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 최초 우주(달) 탐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우수사례 중「긴급구조 정밀측위 R&D를 적극행정으로 현장에 적용하여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는 112·119 긴급구조 시 구조 요청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여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한 사례이다.

과기정통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경찰청, 소방청이 협력하여 긴급구조 정밀측위 R&D의 중간 결과물을 현장에 조기 적용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이 탐문 없이 긴급구조가 필요한 장소(○○○사무실)를 신속히 특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종호 장관은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모두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술, 우체국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 직원들은 정책 수립 시 취약계층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배려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함께 잘사는 나라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붙임 > ’22년 4분기 선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주요 내용

구분	사 례 명
최우수 (2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우체국이 찾아 낸다
	우리나라 최초 우주탐사선 다누리, 독자개발 성공으로 7대 우주강국 도약
우수 (3건)	세계 최초 양자내성암호·세계 3번째 양자암호통신 서비스 출시 및 기반마련으로 연구단계의 양자 기술을 시장으로 연계
	긴급구조 정밀측위 R&D를 적극행정으로 현장에 적용하여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
	전기자동차에 무선충전의 혁신을 더하다
장려 (5건)	연구기관에 일괄 적용되던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채용 기준을 수립하다
	다가오는 수소경제시대, 범부처 협력 전주기 기술개발로 대응
	대규모 디지털재난을 신속하게 대응·복구하고, 제도적·기술적 혁신방안을 마련하다
	디지털산업 규제의 신속한 혁파로 산업현장의 활력을 제고하다
	지능형 CCTV 범죄예측 기술로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총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도우동	(044-202-4440)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박철용	(044-202-4448)
<공동>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책임자	과 장	김승모	(044-200-8610)
	보험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지현근	(044-200-8618)
<공동>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책임자	팀 장	전승윤	(044-202-4671)
	뉴스페이스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장동수	(044-202-4642)
<공동>	양자기술개발지원과 네트워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재욱	(044-202-6870)
		책임자	팀 장	심규열	(044-202-6415)
		담당자	사무관	이정기	(044-202-6871)
<공동>	국립전파연구원	책임자	과 장	배석희	(061-338-4600)
	기술기준과	담당자	연구사	공성식	(061-338-4632)
<공동>	과학기술일자리정책관	책임자	팀 장	박병현	(044-202-4750)
	연구기관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손영훈	(044-202-4752)
<공동>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찬영	(044-202-4511)
	기후환경대응팀	담당자	사무관	이인영	(044-202-4543)
<공동>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책임자	팀 장	안영훈	(044-202-6770)
	디지털재난대응TF	담당자	사무관	김근우	(044-202-6771)
<공동>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태완	(044-202-6420)
	네트워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경래	(044-202-6421)
<공동>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은수	(044-202-6450)
	정보보호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박태성	(044-202-6455)

붙임		2022년 4분기 선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주요내용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우체국이 찾아간다(복지등기)’(우정사업본부)

ㅇ (상황 및 난관) 현재 지자체 인력만으로는 지역 내 단전․단수․체납 등에 처한 위기 의심 가구를 방문, 필요 가구에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작년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이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복지서비스 신청 ․ 연계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비극을 막기 위한 노력 필요

ㅇ (적극행정) 광범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보유한 우정사업본부가 ‘우편물 배달’이라는 업무의 틀을 허물고‘복지’를 전달하기로 함

* (’23. 1월 기준) 4만 3천여 종사자, 3,366개의 우체국

- 위기 의심 가구에 집배원이 찾아가 복지 정보물을 배달하면서 생활 상태 및 부재 사유 등을 파악하여 지자체에 전달, 필요 가구에 복지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지원

- 집배원과 지자체 대상 적극적 설명*을 통해 공감을 얻어내어 작년 7월 부산 영도를 시작으로 총 8개 지자체**와 시범사업 추진

* (집배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 등을 통한 자긍심 고취, 업무 부담 최소화 / (지자체) 우체국의 광범위한 인프라 설명, 요구사항 적극 수용 등

** (업무협약 순) 부산 영도구, 전남 영광군, 서울 종로구, 강원 삼척시, 서울 용산구, 충남 아산시, 광주 북구, 서울 서대문구

ㅇ (효과)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279가구를 방문하여 이 중 14%인 876가구에 지자체 복지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지원 등) 연계

- 시범사업의 성공적 운영으로 올 4월부터는 정식 서비스로 자리 잡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직접 생필품을 지원하는 ‘우체국 행복나눔 박스’도 추진

‘우리나라 최초 우주탐사선 다누리, 독자개발 성공으로 7대 우주강국 도약’(뉴스페이스정책팀)

ㅇ (상황 및 난관) 러-우 전쟁에 따른 비상상황, 우리나라 최초 우주탐사선 개발에 따른 리스크와 국민적 관심에 대한 대응이 필요

- 러-우 전쟁 발발로 다누리 이송을 위한 전략물자 수출허가*가 지연되고,  당초 다누리를 수송하기로 한 수송기(우크라이나 AN-124기)의 사용이 불가능해져 발사일정 준수가 불확실

* 달 궤도선의 지상장비는 전략물자로 산업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수출입이 가능하나, 러-우 전쟁에 의해 심사 물량이 폭증하여 수출허가 취득이 지연

- 기존 인공위성의 리스크 대응체계는 발사, 지구상 궤도진입까지만 고려하여 지구-달 항행 및 달 궤도진입까지 수행하는 달 궤도선의 리스크 대응이 불가능

- 누리호 발사 성공에 이은 우리나라 최초 우주탐사 도전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정확한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시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

ㅇ (적극행정) 범부처 협력으로 러-우 전쟁에 따른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최초 우주탐사에 맞는 신규 리스크 대응체계 구축 및 국민체감형 홍보를 추진

- 신속히 수송대안을 검토(민간‧군 수송기, 화물선 등) 및 결정(민간 B747-400F 수송기)하고, 전략물자 수출허가 적시취득을 위한 산업부 협력을 추진

-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별 시나리오(발사 준비과정 중 사고, 기상문제, 발사연기‧중단, 발사실패, 임무실패 등)를 사전에 수립하고, 발사장 현지상황팀 및 국내상황팀 운영을 통해 주요 발사단계 및 비정상상황 시 즉각적인 의사결정 실시

- 대국민 명칭공모전, 발사 생중계, 다누리 전시, 다큐멘터리․교양․예능 프로그램 제작 등 국민이 친숙한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해 국민체감형 홍보 추진

ㅇ (효과) 2022년 12월 27일 다누리가 세계 7번째로 달 궤도진입에 성공하여, 위성‧발사체에 더해 우주(달)탐사 기술을 보유한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

- 대국민 명칭공모전(62,719건 접수), 달 탐사 특별전(28,843명 관람), SNS 다누리 발사 생중계(13만 조회), 기사(1,152건) 등 대한민국 최초 우주(달)탐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지지 확보

□‘세계최초 양자내성암호·세계 3번째 양자암호통신 상용화’(양자기술개발지원과)

ㅇ (상황 및 난관)

① (보안기능 검증제도) 신기술인 양자암호통신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국가·공공기관 구축시 기준이 되는 보안기능 검증제도가 없어 시장창출에 장애

② (표준) 통신은 국제표준이 특히 중요한 분야이지만, 국내에는 중장기적으로 양자통신 표준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필요

③ (서비스 창출) 양자 분야는 대부분 원천기술개발에 집중되어 있어 시장창출 통한 기업참여 및 「기술개발-산업화」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

ㅇ (적극행정)

① (보안기능 검증제도) KOREN에 양자암호통신망을 구축하고, 과기정통부, 국정원, NIA, ETRI, 표준연, 국보연, TTA, 통신사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

② (표준) 기존 사업목표인 표준안건 개발에 더하여, 국내 산학연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국제표준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 발굴

③ (서비스 창출) 양자암호통신 레퍼런스 확보 및 공공·민간의 수요를 발굴하여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기업의 정식서비스 출시를 지원

ㅇ (효과)

① 과기정통부와 국내 양자암호통신 관련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국정원 보안기능 검증제도의 기반이 되는 양자암호통신 기술기준 세계최초 마련(‘22.11)

② 세계적으로 시작단계인 양자통신 표준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그룹을 신설(TTA PG225, ‘22.12)하고 산학연이 협력하여 미래양자융합포럼 표준분과 신설

③ 통신3사 세계최초 양자내성암호(‘22.4)·세계 3번째 양자암호통신(‘22.7) 서비스 출시

□‘긴급구조 정밀측위 R&D 현장적용으로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네트워크정책과)

ㅇ (상황 및 난관)

- 112·119 긴급구조 신고 시 사고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구급대원 등이 탐문수색에 의존해 구조요청자 위치 파악에 장시간 소요

- 긴급구조 상황에서 구조요청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여 경찰·소방의 긴급구조 골든타임 확보에 애로

※ 오원춘 사건(‘12년)에서 피해자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여 빌라촌 수사 13시간 만에 범죄현장 발견, 인명구조 실패

ㅇ (적극행정)

- 경찰·소방 긴급구조 상황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하여 ETRI(조영수 실장)·경찰청·소방청과 협력하여 현장 활용방안 검토

- 긴급구조 정밀측위 R&D 중간결과물을 활용하여 현장 탐색용 WiFi AP를 개발, 경찰청(’21.12)과 소방청(’22.12) 시스템 구축

- GPS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실내 긴급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해 기지국, WiFi, 블루투스 등 다양한 신호를 활용한 복합측위 기술 개발

ㅇ (효과)

- GPS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실내 위급상황에서 구조 요청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피해자 구조 골든타임 확보

□‘전기자동차에 무선충전의 혁신을 더하다’(국립전파연구원)

ㅇ (상황 및 난관) 전기자동차 무선충전용 주파수, 기술기준 등에 대한 국제표준이 완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국내에서도 주파수와 기술기준의 부재로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상용화에 어려움

- 우리나라는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설비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운용 중이며, 연구개발용 무선국으로 운용 가능하나 매년 재허가 필요

-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기술 상용화를 시작한 국가가 없어 사례조사의 어려움과 타 무선서비스와의 간섭영향 등 안전성 확보·검증 필요

ㅇ (적극행정)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주파수 분배, 기술기준 등 행정규칙을 조기에 정비하여 세계 최초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기술 상용화 기반 마련

- 국조실, 산업부 등 규제심사기관과의 협력으로 신속한 규제심사를 추진하여 조기에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주파수 분배와 기술기준 고시

-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시범사업 지원을 위하여 무선충전 설비 주파수에 대한 간섭영향 등 안전성 검증과 서울, 대전, 부산, 대구, 제주 등 22개소에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설비 사용 허가

- 정부정책의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무선충전 기술에 대한 산업체와의 정보교류를 위하여 컨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

* 전기자동차, 로봇, 의료기기 등 무선충전 기술개발 현황, 표준화 및 규제 동향 등 3개 세션 13건의 전문가 주제발표 및 정보교류

** 전기자동차, 로봇, 전동킥보드, 의료기기 등 무선충전 기술이 탑재된 12종의 무선충전 제품 전시 및 홍보

ㅇ (효과)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분배 등 제도 마련은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이용 편의성 확대 및 국내 무선충전 산업의 활성화와 해외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무선충전 기술은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대되어 시장규모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만큼 새로운 디지털 경제의 출현과 성장 기대

□‘연구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채용기준을 수립하다’(연구기관지원팀)

ㅇ (상황 및 난관) 출연(연) 등 연구기관에 필요한 최적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응시자의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확인은 필수이나,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블라인드 채용제도로 인해 제약 존재 → 현장 개선 요구 지속

- (쟁점) 그간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신학교, 출신연구실 등 응시자의 연구수행기관정보 기재가 제한되었으나, 출연연 등 연구기관은 허용 할 수 있도록 지침 등 개정 요구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재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고용부)

ㅇ (적극행정) ① 주무부처 장이 정보수집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우리 부 의견 제시 및 반영(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22. 8. 18. / 기재부)

- 연구개발목적기관(75개)는 인력 채용 시 기관이 필요로 하는 심사자료 수집범위를 주무부처에 위임하여, 연구기관수행정보(출신학교명 등) 수집도 가능

※ 채용 시 응시자의 정보 수집범위 문제로 수년 간 해결에 진전이 없었으나, 상기 방안의 수립에 따라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주요 계기 마련

② 연구기관 블라인드 폐지 방침(’22.10.28.) 이후 선도적으로‘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목적기관(39개 기관)의 채용 기준 수립 및 현장 배포(’22.12.23.)

- 연구현장 및 관계부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블라인드 폐지 이후 내년 채용부터 기관별 적용할 새로운 채용 기준을 마련

※ 채용기준 적용 대상(연구인력) 정의 및 범위 구체화, 채용 시 수집정보 범위 확대 등

ㅇ (효과)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응시자의 성과 및 역량 등 구체적 확인 가능 → 연구기관에 필요한 최적의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도움 기대

-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요청에 대해 적극적 화답과 신속한 대응으로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 표명

□ 다가오는 수소경제시대, 범부처 협력 전주기 기술개발로 대응
(원천기술과(기후환경대응팀))

ㅇ (상황 및 난관)

- 기존 범부처 수소 R&D 기획 시 기술현황 분석 부재, 기업의 수요와 동떨어진 기술목표 설정, 기술 간 우선순위 선정 부재 등의 문제점 존재

- 그간 수소 R&D 기획 시 민간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비현실적 R&D 목표 도출, 기술 분야별 투자규모 간 불균형 등 문제 발생

ㅇ (적극행정)

- (전문가 의견청취) 동 전략 수립 시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4대 기술 분과에 전문가 36名(출연연‧대학‧민간기업) 구성 및 의견수렴

- (민‧관 간담회 추진)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산학연 간담회(10.18 전북 두산퓨얼셀), 제1차관 주재 ‘수소경제와 한국의 수소기술 심포지엄(8.25),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주재 산학연 간담회(9.15 에기연)를 주최

- (민‧관 이행체계 수립) 액화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MoU(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및 SK E&S, 하이창원, 효성, 현대차)를 체결(11.9)

- (정책홍보) 수소학회(11.24) 및 정부‧지자체 수소정책 간담회에서 발표(12.22), 과학기술대전 카드뉴스‧리플렛 배포(12.15-17) 등 적극적 홍보

ㅇ (효과)

- 수소 공급 활용 분야에서 국산화가 시급한 기술을 우선 개발하며 민‧관 협력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수소분야 기술전략 도출

□‘대규모 디지털재난을 신속하게 대응·복구하고, 제도적·기술적 혁신방안을 마련하다’(네트워크안전기획과·통신경쟁정책과)

ㅇ (상황)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22.10.15.)로 인하여, 카카오·네이버 등 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규모 장애가 발생하여 국민 불편 초래

ㅇ (난관) 기간통신서비스와 달리,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 분야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제도화가 부족하여 사전예방과 신속대응에 한계

-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는 특성상 발전·변화속도가 빠른 분야로서, 기간통신서비스에 비해 재난·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이 어려운 상황

ㅇ 주요 적극행정 내용

- (신속대응) 장애 발생 즉시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 구성 및 장관 주재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격상하여 서비스 정상 복구(’22.10.20.)

※ 기간통신서비스와 달리, 부가통신서비스의 장애 발생에 대해서는 법령상 재난관리 의무가 없음에도 재난대응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운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 (원인분석·조치) 장관 주재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회의(15차)를 통해 원인을 분석·발표하고, 국민 피해 유발 사업자에 대한 시정 요구(’22.12.6.)

- (제도개선) 주요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에 대한 재난관리 강화 등 관련 법률 개정* 시 국회논의 적극 지원을 통한 디지털 재난관리 제도개선

* 디지털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22.12.8.) 및 개정법률 공포(’23.1.3.)

- (대안 마련) SK C&C, 카카오, 네이버 등 사업자의 시정조치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을 종합하여,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 발표(’23.3.30.)

ㅇ (효과) 장관 주재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구성을 통해 화재 및 서비스 장애에 적극 대응하고, 사업자 간 조정 등 총력 복구지원을 통해 서비스 정상화

- 주요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에 대해 재난관리계획 수립·이행 등 전주기적 재난관리를 의무화하고, 민간 데이터센터의 안전조치 의무 강화

□‘디지털산업 규제의 신속한 혁파로 산업현장의 활력을 제고하다’(네트워크정책과)

ㅇ (상황) 디지털산업은 고성장 분야로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디지털 기반의 新 시장을 지속 창출하는 경제적‧사회적 가치 태동의 근간

- 하지만, 기술 변화에 뒤떨어진 디지털 산업 관련 법제도*가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될 우려

* 2022 IMD 디지털경쟁력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종합 8위이나, 규제여건은 23위(총 63개국)

-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여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파할 필요

ㅇ (적극행정)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업계 단체와 지자체의 규제개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과 동시에, 장차관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혁신의 필요성‧의의 사전 공감대 형성

* △전파규제개선 간담회(’22.7.28, 2차관) △전기차 무선충전 현장점검(’22.8.9, 장관)

-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발표(11.9,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

	《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주요내용》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전기차 무선충전 시행을 위한 주파수 분배, 스마트폰에서의 UWB 기반 IoT 서비스 허용 등 4개 과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효율화) 이음5G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단말기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광케이블 구축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등 5개 과제 ▸(디지털설비 활용 관련 현장애로 개선) 전파‧통신 부품 등 산업용 기자재의 통관 절차 완화, 무선국 변경검사 방식 합리화 등 3개 과제

ㅇ (효과) 중장기적으로, 이음5G 활성화, 광케이블 구축 촉진 등을 위한 규제개선으로 ’30년까지 3.25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 유도 전망

▸(이음5G 활성화) 주파수의 공급 소요기간 단축 및 이음5G 단말기의 검사 처리기간 절감으로, 30년까지 약 1천 개소 5G 특화망 구축, 약 3조원 투자 촉진

▸(광케이블 구축 촉진) 인터넷전화로 시내전화를 대체 제공함에 따라 설비 중복투자비용을 절감하고, 광대역통신망 확충을 위해 ‘26년까지 약 2,500억원 투자 촉진

지능형 CCTV 범죄예측 기술로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정보보호산업과)

ㅇ (상황 및 난관)

- (스토킹 피해 급증) 스토킹 범죄는 큰 사회적 이슈로, 폭행, 살인 등 심각한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는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스토킹사고 발생 이후, 대부분 피해자는 심각한 후유증 동반

ㅇ (적극행정)

- (공동 연구반 구성) 스토킹범죄 예방기술 개발을 위하여, 과기정통부, 경찰청, 민간 등 공동연구반 구성·운영

- (영상데이터 구축) 과기정통부 및 경찰청과 협력으로, 범죄 전조 행위를 분석하여 염탐, 월담, 불법침입 등 스토킹 영상데이터 2천여건 구축

- (기술개발 지원) 기업에서 개발한 지능형 CCTV의 성능검증을 수행하고, 솔루션 성능향상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 지원

- (현장실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일선경찰의 실제 거주지에서 현장 실증 완료

ㅇ (효과)

- 성능이 검증된 스토킹범죄 예방용 지능형 CCTV를 스토킹범죄 피해자 대상에게 설치하여 강력범죄 사전예방

- 위험상황 인지 시, 주변 경찰이 즉각 대응하여 범죄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