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1.(목) 06:00 < 6.1.(목) 석간 >	배포	2023. 5. 31.(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 조속 타결 추진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타결 후속조치 신속 이행

- 디지털·공급망 등 신통상 의제 포함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연내 추진

전 세계 최초 복수국 간(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디지털 통상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DEPA)에의 가입협상 타결이 임박했다. 오는 6월 중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는 최초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국이 된다. 아울러, 지난 2021년 발효된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도 디지털, 공급망 등 새로운 통상 의제를 반영하여 연내 개선 협상의 개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34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협상 추진계획,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공급망) 협상결과 및 향후 계획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추진계획 등 총 3건을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는 싱가포르 등 3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앞으로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세계적 협력 플랫폼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협정이다. 6월 중 협상이 완료되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는 지난 1월 발효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 디지털 통상협정이 된다.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과 디지털 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디지털 기반 수출 촉진을 위해 앞으로도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서 최근 타결(5. 27.)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필라2)의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하였다. 필라2는 ➊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간 공조, ➋공급망 다변화․안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➌공급망 관련 노동환경 개선 협력 추진을 골자로 한다. 인도·태평양 역내 견고한 공급망 협력체계 구축과 위기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14개국 회원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산업부는 이번에 실질 타결된 공급망 협정의 타결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추진계획이 논의되었다. 영국은 유럽 내 우리의 주요 교역·투자국이며, 올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최초로 추가 가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장 중인 국가이다. 지난해 2월 한-영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추진에 합의하고, 조속한 개시를 협의해 왔다. 산업부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통해 디지털, 공급망 등 신통상 규범의 도입과 투자규범 업그레이드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상 개시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책임자	과 장	조수정	(044-203-5620)
	통상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형건우	(044-203-5628)

<참고> 안건별 담당자

안건			담당자	연락처
1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협상 추진계획	(산업부) 디지털경제통상과	고장원 과장 이채원 사무관	044-203-4880 044-203-4885
2호	IPEF 필라2(공급망) 협상결과 및 향후 계획	(산업부) 인태통상기획팀/ FTA상품과	전동욱 과장 노정림 사무관 오혜원 사무관 정혜인 사무관	044-203-5790 02-2100-1376 044-203-5795 044-203-5797
3호	한-영 FTA 개선 추진계획	(산업부) FTA이행과	고현 과장 김미송 서기관	044-203-5750 044-203-5754

참고		제34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계획

□ 회의 개요

ㅇ 일 시 : ‘23. 6. 1.(목) 10:00~11:30

ㅇ 장 소 : 서울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ㅇ 참 석 : (주재) 통상교섭본부장, (위원) 관계부처*

*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해수부, 복지부, 국조실, 개인정보보호위 등

□ 상정 안건

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협상 추진계획 (부처합동)

➁ IPEF 필라2(공급망) 협상결과 및 향후 계획 (부처합동)

➂ 한-영 FTA 개선 추진계획 (산업부)

□ 진행 순서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5)	모두 발언	통상교섭본부장
(’15)	안건 보고	소관 과장
(’65)	토 론	참석자
(’5)	마무리 발언, 폐회	통상교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