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13.(화) 12:00 (2023. 6. 14.(수) 조간)	배포	2023. 6. 13.(화) 09:00

「양자」 기술이 가져올 미래,

과기정통부가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술영향평가, 시민토론회(포럼) 공개 모집(’23. 6. 13.∼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양자’ 기술영향평가를 위한 ｢시민포럼｣ 참여자를 6월 13일(화)부터 6월 26일(월)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양자’ 기술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1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며, ‘양자’ 기술이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기술영향평가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과기정통부는 대상기술선정위원회 및 시민 설문, 정부부처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하여 ‘양자’ 기술을 대상기술로 선정하였다.

‘양자’ 기술은 양자역학의 특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전송하거나 연산을 수행하여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혁신기술로, 다양한 연관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반면, 해킹 등 보안 문제나 국가안보 쟁점(이슈)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기술영향평가는 전문가와 시민의 관점을 다방면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포럼｣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술영향평가위원회｣는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들이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에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고, ｢시민포럼｣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기술의 긍정·부정적 영향에 대한 아이디어 및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시민포럼｣의 참여자 모집 기간은 6월 13일(화)부터 26일(월)까지이며, 과기정통부(msit.go.kr)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re.kr)의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참여*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K2Base’ 검색(www.k2base.re.kr) ▸ 업무지원 ▸ 기술영향평가 ▸ 의견작성

향후 11월에는 산․학․연 전문가 외에도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술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정희권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양자 기술은 국가 간 투자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제 표준화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우위 선점이 시급한 기술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가 전략이 중요하다” 라며, “국내의 양자 기술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과학기술계와 국민 간 소통 활성화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시민포럼」 및 「온라인 시민참여」모집 공고문

2. 기술영향평가 개요

담당 부서	성과평가정책국	책임자	과 장	최미정	(044-202-6960)
	과학기술정보분석과	담당자	주무관	김정우	(044-202-6966)

붙임1		「시민포럼」 및 「온라인 시민참여」모집 공고문

붙임2		기술영향평가 개요

□ 추진 개요

ㅇ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평가 방법(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
•(대상) 미래의 신기술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 •(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실시하되, KISTEP에 위탁・실시 ※ 전문가 및 일반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 •(내용) ①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 ②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에 미치는 영향 ③ 부작용 초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 ④ 성격과 파급효과가 성별 등 특성에 미치는 영향

□ 추진 경과

ㅇ  (’01년) 과학기술기본법 제정으로 기술영향평가 의무화

※ ’02년 : 기술영향평가 정의, 연구범위, 운영방안 등 기획연구 시행

ㅇ  (’03~‘22년) 총 23개 주요 미래기술에 대해 기술영향평가 수행

※ ’10년 : 기술영향 평가주기 ‘매년’ 으로 개정

연도	대상기술	연도	대상기술	연도	대상기술
’03	NBIT(Nano Bio Information Technology) 융합기술	’05	무선데이터송신장치(RFID) / 나노	’06	줄기세포 치료기술 / 나노소재 / UCT(Ubiquitous Computing Technology)
’07	기후변화대응기술	’08	국가재난질환 대응기술	’11	뇌-기계 인터페이스
’12	빅데이터	’13	3차원 프린팅 /스마트 네트워크	’14	무인 이동체/ 초고층 건축물
’15	유전자가위/ 인공지능	’16	가상·증강현실 기술	’17	바이오 인공장기
’18	블록체인	’19	소셜 로봇	’20	정밀의료 기술
’21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22	합성생물학

□ 추진 절차

대상기술 선정 (대상기술 선정위원회)	⇨	대상기술분석 및 평가이슈 도출 (대상기술 분석회의)	⇨	전문가평가 (기술영향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안) 의견수렴 ※ 공개토론 및 부처의견 수렴	⇨	국가 과학기술 자문회의 보고	⇨	관계부처 통보 및 부처별 정책반영
				시민포럼
				온라인 시민창구

※ (대상기술분석회의) 대상기술 정의 및 범위 설정, 평가이슈 및 중점 평가과제 도출

(기술영향평가위원회) 대상기술의 경제․사회․윤리 등 각 분야에 대한 기술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