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7.4.(화) 14:00 (2023.7.5.(수) 조간)	배포	2023.7.4.(화) 09:00

과기정통부, 국가 연구 자산의 육성과 보호를 위한 체계 마련

- 주요국 연구보안 정책사례집 발간 및 연구보안 특별전담반(TF) 구성·운영

- 간담회 개최 등 현장의견 반영한 연구보안 체계내실화 방안 수립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7월 4일(화) 오후 2시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연구보안 전문가 및 연구현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보안 및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등과 연구현장의 연구보안 실태 및 인식을 분석하고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구보안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정책연구를 수행한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에 연구보안에 대한 전담조직과 인력이 부족하며, 연구자가 연구성과 유출 우려가 있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법·제도 개선사항, 보안과제에 대한 관리, 연구보안 지원체계 마련 등을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과기정통부가 이러한 간담회를 개최한 배경은 주요 7개국(G7) 등 국제사회의 과학기술정책 흐름과 관련된다.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은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육성 정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연구보안 조치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미국은 연구재단(NSF)에 연구안보전략정책실(Office of Research Security Strategy and Policy)을 설치하고, 국가안보와 개방형 연구협력 간 균형을 위한 세부 시행지침을 제시하였으며, 호주는 교육부, 안보기관, 대학 등이 참여하는 ‘대학외국간섭태스크포스(University Foreign Interference Taskforce)’를 설치하고 외국간섭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는 등 주요국은 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및 정책 재설계를 적극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제연구협력 시 연구자산 유출 방지를 위한 주요국 정책사례집’을 과기정통부 및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누리집(www.msip.go.kr, www.kistep.re.kr)에 배포하였다. 주요국 정책사례집은 미국, 일본, 영국, 호주의 연구보안 전담조직, 해외수혜 신고 등 이해상충관리, 연구자·연구기관의 위험관리 체크리스트, 학계·연구계의 자율적 연구자산 보호 사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기술패권 등 변화된 시대상황 및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를 위해 과기정통부 내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였으며, 특별전담팀 활동을 통해 오는 8월말까지 「(가칭) 신뢰받는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을 수립 할 예정이다.

「가칭) 신뢰받는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에는 연구보안 가이드라인, 연구자산 유출 우려에 대한 상담, 연구보안 인식 제고방안 등 다양한 연구보안 지원대책과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분류 내실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패권 시대에 연구보안은 연구개발 단계에서 국가의 연구개발 자산을 지키는 방패와 같다”며, “연구보안 정책 내실화를 통해 핵심 연구자산과 연구자를 보호하고, 연구 자율성과 균형도 맞출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과학기술혁신본부	책임자	과 장	박길재	(044-202-6950)
	연구제도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한지현	(044-202-6954)